◇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이 지난 9일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은 다음 날 새벽까지 16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진보당 제주도당의 박현우 도당 위원장이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박현우>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박현우입니다

윤> 일단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한 곳은 강은주 전 도당 위원장의 자택이잖아요

박> 예 맞습니다

윤> 국정원에서 압수수색을 한 사유가 어떤 건지 지금 밝히고 있습니까

박> 국정원이 내민 영장에 누가 지원했는지도 모를 일명 '민중자통전위'라고 하는 반국가 단체를 조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 자체는 이 단체명 외에는 조직의 실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쓰여진 게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압수수색 영장만을 갖고 와서 자택 그리고 신체 그리고 차량 그리고  강은주 전 위원장님이 대표로 계셨던 4.3민족통일학교라는 사무실 여기의 압수수색을 무려 16시간이나 수색이라기보다는 집안을 완전히 샅샅이 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 한 권을 꺼내면 한 장 한 장을 다 뒤졌다고 하고요 국민들이 보통 압수수색하면 모두 범죄가 인정되신 것으로 생각들을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게 무려 97%에 이른다고 합니다 즉 이번에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는 국가보원법 위반이라면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인신 구속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의 경우 강은주 전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전국에 6명에 대해서 체포영장 발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윤> 예 그 부분은 이제 지금 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까요 일단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부분을 좀 감안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조금 이례적으로 법원에서 영장은 발부가 됐는데 체포 영장은 발부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 예 맞습니다

윤> 근데 법원의 영장 발부 비율은 97%에 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내주는 영장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박> 예 압수 수색 영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윤> 예 강은주 전 위원장이 암 투병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것 좀 모르셨던 분들이 아마 많으셨던 것 같은데 압수수색하는 날에도 참관을 하시다가 병원으로 실려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박> 예 맞습니다

윤> 현재 상태가 어떠십니까

박> 지금 항암 치료 중이십니다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골육종암에 대한 항암 치료 사례가 없어서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치료 3차까지 진행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구토 증세가 심해서 식사를 잘 못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9일날 압수수색 당일날에도 당연히 하루 종일 식사를 거의 못 하셨고요 급기야 10일 날을 넘긴 10일 새벽 1시경에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셔서 수액을 막고 그날 아침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많이 안정을 취하셨고요 하지만 정확한 상태는 다음 주 14일날 다시 네 번째 항암 치료차 암센터로 가십니다 그때 가서 정확한 진단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그러니까 압수수색 중에 집 안에 계셨었고 진행되는 중간에 병원으로 이송이 되셨던 겁니까?

박> 진행되는 중간이라고 하기에는 그 시간 차이가 너무 심한데요 수사관들이 자택에 왔을 때가 오전 9시경이었고요 병원에 실려가신 게 날을 넘긴 새벽 1시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계속 집 안에 계셨던 겁니다

윤> 강은주 전 위원장님만 집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도 같이 참관을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박> 저희 당원들과 동료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최초로 갔었던 게 오전 11시경이었고요 하지만 외부 통제를 경찰관들이 하고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고요 가족분이신 남편분이 2시 경에 집에 도착하셔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윤> 그니까 압수수색 진행되는 동안에는 강은주 전 위원장과 가족만 집 안에서 있었던 상황이었었군요

박> 예 맞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과정도 좀 특이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박> 예 보통은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압수수색을 하겠다 이런 게 관례로 알고 있는데요 이날은 뭔가 감출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여성분이 강은주 전 위원장님 전화로 차량을 긁은 것 같다 그러니까 접촉 사고를 일으킨 것 같아서 문을 열고 나와서 봐주시라 이런 식으로 해서 문을 자연스럽게 열게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수사관들 한 20여 명이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윤> 안에서 안 열어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거짓말을 해서 불러내고 그다음에 진입을 했다는 말이군요

박> 예 맞습니다

윤> 이번 압수수색이 강은주 전 위원장 자택뿐 아니고 다른 지역의 활동가들 아까 여섯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두 진보당에서 활동하는 분들입니까?

박> 진보당 당원분들은 맞고요 강은주 전 위원장님만 진보당 당직을 맡고 정당 활동을 하셨었고요 다른 분들은 각 지역에서 통일운동이나 시민운동하는 단체에서 활동들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만남을 가졌던 적도 있다고 하십니다

윤> 강은주 전 위원장과는 다들 알고 지내는 사이시라는 거죠

박> 예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윤> 그 적용된 혐의도 다 같은 거였습니까 다른 분들도

박>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박> 네

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구성과 회합 통신 혐의입니다 요즘에 잘 듣지 못했던 말들이라서 좀 어색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 국정원이 아까 내밀었다는 영장에 민중자통전위라는 단체명이 있다고 하던데 이거는 어떤 단체입니까? 이거 모르시는 단체인가요

박> 강은주 전 위원장님 말로는 본인도 듣도 보지도 못한 이름이라고 하고요

윤> 아 본인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 그리고 영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실 그런 단체가 있었다고 하면 그 단체가 어떻게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어떤 조직 체계이고 강령이 어떻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 그런 단체를 만들고 했던 게 2016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거의 6년이 지난 기간인데 전 정권에서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하지 않고 있었다가 이제 와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조사를 받으라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윤> 지부도 내부에서도 이 단체에 대해선 잘 모르시는 건가요?

박> 네 그렇습니다

윤> 예 이게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물론 국정원은 그 부분에 대해선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잖아요?

박> 네

윤> 국정원 관계자들을 통해서도 들으신 얘기는 전혀 없다고 합니까?

박> 네 전혀 없다고 하십니다 당사자도 그렇고 저희가 국정원에서 압수수색하시는 수사관들한테 뭔가 질문을 하거나 이런 답변이 없었고요 심지어 언론 취재기자들이 취재차 사진 촬영이나 질문을 해도 그게 국정원법에 있는지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진도 찍으면 안 된다 본인들은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면 안 된다 이렇게만 하시더라고요

윤> 원래 국정원 취재 잘 안 됩니다,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검찰과 국정원이 굉장히 취재가 힘든 집단 중에 하나인데 일단 국가보안법이니까 사실 보안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아마 얘기를 못 할 것이다라고 국정원 측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흘러나온 얘기들은 그런 얘기는 있거든요 북한에 지령을 받은 받아서 정보를 넘겼다든가 지금 전주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북한 측 인사와 연락하며 정보를 넘긴 협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습니까?

박> 강원주 전 위원장님 압수수색 영장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북이나 다른 지역 상황은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저도 언론 기사 이런 쪽으로 봤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넘긴 지령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활동을 하는 친일 반대나 한미연합 군사훈련 반대나 대부분 일반적인 아주 공개된 단체들이 하는 활동들을 했던 것을 지령을 받아서 활동했다라는 표현 자체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윤> 그냥 일상적인 집회였는데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상적인 집회인데 이것이 무슨 북한의 지령을 통해서 한 집회냐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다음에 정보를 넘긴 혐의에 대해서도 좀 다른 지역의 영장에 적시가 돼 있던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메일을 통해서 넘겼다든가 혹시 이런 얘기도 들어보신 적은 없습니까?

박> 아니요 강은주 위원장님으로부터는 절대 들은 바가 없고요

윤> 예 저희가 지금 굉장히 제한된 정보 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하나하나 질문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강은주 전 위원장의 영장에 적시된 것은 단지 아까 단체 이름이 민중자통 뭐였죠 이거 민중자통전 이거 하나입니까 그러면은

박> 예 제가 명장을 제가 변호인이 아니고 이래서

윤> 직접 보신 것은 아니고

박> 가족분들이 얘기하시기로는 주로 그 부분만 있다고 들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자세한 얘기가 더 나와야지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제주 지역 진보 정당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비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박> 예 일단 급박하게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했는데 제주 지역 내에 있는 30여 개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분들이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셨고요 또한 개별적으로 성명서도 다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건이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이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강원주 전 위원장님이 이미 4기 말기 암 환자이시고 그리고 혼자 거주하고 있는 자택에 사실도 아닌 승용차를 긁었다고 거짓말 하면서 현관문을 열게 하고 20여 명이 넘는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을 국정원 수사관들이 집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너무 몸이 힘들리니까 빨리 끝내달라는 강원주 전 위원장님의 호소를 무시하고 무려 16시간 날을 넘겨서까지 압수수색을 계속 진행을 했고요 급기야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셔서 새벽 1시에 119구급차를 부르고 제주도 학교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계속 집 안에 머무르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 같고요 새벽 4시경에야 남편분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는 철수하겠다 이런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보다 더 폐륜적인 행위가 어디 있을 까요

윤> 혹시 저희는 오늘 이제 진보당 쪽의 입장을 듣는 거니까요 진보당 쪽에서 생각하는 이번 압수수색의 이유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 배경에 대해서 짐작하시는 바는 있습니까 만약에 사실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주장하시는 대로

박> 예 뭐 진보당 저희 제주도당 입장뿐만 아니라 어제 같이 기자회견을 하셨던 단체분들의 대표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2016년에 발생했던 이런 사건을 전 정부에서는 밝히지도 않고 수사하지도 않다가 정부가 바뀌고 또 최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를 넘지 못하고 이태원 참사 사건으로 곤혹한 지경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보면 그 이전 전 정권들이 똑같이 썼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면 의례이... 공안몰이를 하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활동가들을 옥죄이는 그런 게 관례적으로 쭉 왔었기 때문에 이번도 그런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 그니까 수세에 몰린 지금 정부가 국면 전환용으로 공안정국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 진보당 측의 지금 생각이시라는 거죠

박> 예

윤> 예 알겠습니다 전 정권들이 의례적으로 했다는데 그 어떤 정권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권들 많았었는데

박> 아시겠지만 대부분 흔히 얘기하는 보수 정권 이명박 정권도 그랬고 박근혜 정권도 그랬고 제가 지금 바로 어떤 어떤 사건 어떤 어떤 사건 이렇게 거명을 하지 못하겠지만 대부분 그런 사건들이 2~3년 후에 무죄로 판결된 사례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사실과 달리 너무 부풀려지고 왜곡된 그런 사건들도 많고요 사건들로 일시적으로 어떤 정권으로 쏠린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는 이런 사례들이 몇 번 검색만 하면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거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이라서 저희가 좀 꼬치꼬치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관련해서 그러면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당직자는 한 분 전 당직자 한 분에 그다음에 나머지 다른 분들도 다 진보당원이라고 하시니 진보당 차원에서 대응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박> 진보당 차원에서의 대응이라기보다는 이번에 이번 기회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동의하시는 모든 단체들이 같이 해 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공안 몰이를 하는 위기 상황에 몰린 윤 정권이 공안 몰이를 하는 이런 해서 공동으로 행동할 수 있는 모든 단체들이 함께 대응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제주에서 어제 기자회견을 했지만 제주뿐만 아니라 서울, 경남, 전북 등지에서도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이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단위의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제주 지역에서도 공안정국 조성 준단과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들을 망라해서 공동대책위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급하게 지금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변호인단도 최대한 빨리 선임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강은주 전 위원장님이 어쨌든 투병 중이시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 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 운동도 제안해서 같이 해볼 계획입니다

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보당의 당론이 국보법 폐지잖아요

박> 예 맞습니다

윤> 왜 폐지를 해야 해야 된다고 당론으로 좀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 설명을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원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대공 수사는 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당의 당직자이고 제주 지역에서 총선까지 출마하셨던 개인을 미행하고 사찰해 왔음이 드러났습니다 이것 자체가 불법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 현대사 역사에서 해방 이후 70여 년 동안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조작된 사건 때문에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고 공안 사범이라는 이름 하에 감옥 생활을 해왔던 국민이 수천 명에 달합니다 안보라는 이유 때문에 국민의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권 위기 때마다 공안몰이하는 데 이용하는 국가보안법 반드시 폐지돼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진보당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일단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서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윤> 예 진보당 제주도당의 박현우 도당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