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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라디오 제주시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결산 심사가 진행됐는데 여기서 주민 참여 예산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가 글쎄 취지와 다르게 마을별 떡반 나누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이 문제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의 하성용 도의원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요 또 의정 활동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하성용>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의원님 저희랑 이제 처음 인터뷰를 진행하시는데 초선이시잖아요 몇 달 안 됐습니다마는 의정 활동 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하> 예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바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윤> 한숨부터 쉬시는데요

하> 7월 임기 시작해서 업무부터 시작해서 추경 그다음에 결산심사까지 열심히 공부하면서 의정활동 보내고 있습니다

윤> 막상 해보시니까 공부해야 될 게 굉장히 많죠

하> 어마어마한 분량이더라고요 저희들이 밖에서 보는 시각하고 안에서 직접 해보니 국민들의 시각이 좀 달라져야겠다 의원들이 하는 일이 되게 많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윤> 예 그렇군요 초선하시는 분들께서 비슷한 얘기들 많이 하셨던 게 제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2021년 회계년도 결산 심사가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하> 이번 2021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결과를 살펴보다 보니까 시민참여예산 사업이 약 200억 중에 191억 원이 집행되었고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마찰과 사업 선정 잘못 등으로 취소된 사업이 약 7건의 한 2억 4600만 원이었고요 사업계획 검토 소홀과 사업비 과다 편성 등으로 잔액이 발생한 사업도 한 10억 2600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이에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사용을 지원하게 되었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주민 참여가 보장하고 지방재정의 운영과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1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했고 이듬해부터 주민예산제가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를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지역별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들이 마을 이장님들과 그다음에 총장님들이 심의위원이 되다 보니까 마을에 필요한 건물 보수 및 시설비 등 주민 참여 예산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 취지에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지역 특화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위한 예산에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윤> 예 사실 주민 참여 예산제와 관련해서도 본질적인 논란들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과거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그 예산 방식을 주민들이 직접 하자 이런 취지로 도입이 된 거잖아요

하> 그렇죠

윤> 예 그 취지 자체는 의원님께서는 좀 동의하시는 편이신가요?

하>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래서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 그거든요 지금 참여예산제가

윤> 그러니까 취지라의 취지는 다 동의를 하시는데 물론 이제 운영 방식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하> 그렇죠 현재 심의위원 구성 관련 부분부터 이장님들과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이장님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분들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공정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주민 수기형이라든지 지역참여형 등 참여사업 유형을 다변화를 통해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지역별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할 수 있도록 전담 컨설턴트 등 그 가면 주민 참여 학교 활성화 도민 참여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도 강화돼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윤> 사실 이장님들 통장님들 들어간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보이는 꼭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에서 지금 건물이라든가 도로 쪽에 자꾸 이제 참여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하셨고요

하> 네

윤>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제 수기형으로 좀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의 인식이 아직 부족하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 아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수시책 발굴로 해서 지역 참여를 못하고 직접적으로 시로 공모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한정된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부분들이 참여가 안 돼서 거기에서 우수 시책으로 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직접 양 행정실에 제출하는 사업들이 많아져서 주민 참여들도 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윤> 운영의 묘가 좀 아쉽다는 말씀이시네요

하> 예

윤> 혹시 그 외에 또 다른 운영적인 점에서 문제점으로 보였던 것들도 있습니까?

하> 지금 어쨌거나 참여 예산 심의 위원들을 교육이 필요하다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한 교육들을 좀 더 강화시켜서 시설비 쪽에 투자가 아닌 지역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발굴해내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보여집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세입 추계를 주먹구구로 한다는 지적도 나왔던데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 같거든요 그니까

하> 매년 나오는 얘기죠

윤> 그렇죠 이번에도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2천억 원을 웃돌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매년 얘기가 나오면서도 계속 이렇게 지속되는 이유는 뭘까요

하> 그러게요 저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불용액 미집행 부서들을 살펴보면 5억 이상 관련 부분들이 총 51개 부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조금 정산잔액이라든지 낙찰차액 지출 잔액 등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해야 문제가 되고 있고 이외에 따른 부분들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비 과다 책정이라든지 관행 지역 예산 편성 등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효율적인 예산 운영 관리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는 경우가 없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윤> 예 사실 지방에서는 지방 정부에서는 돈이 남는다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일반 기업이 아니니까

하> 그렇죠 전액을 다 써야 되는 부분들도 중요하고 적절하게 잘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절한 곳에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윤> 예 그러면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혹시 너무 애초에 낮춰 잡아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하> 그렇지 않고요 바닥에 책정을 하는 거죠

윤> 일단 과다하게 책정을 해놓고 아니 세입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낮춰 잡는다는 얘기들도 있긴 했습니다만

하> 세입은 낮춰잡는 경우들이 많고요 지출 관련 부분은 과다하게 잡아서 현장에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 예 공직에 계신 분들께서 약간 좀 안정적으로 이걸 갖다가 작성을 하는 겁니까

하> 그런 부분도 있고 세입 추계에 관련 돼 있는 부분들을 추상해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 들어올 것이다라는 예상 부분들이 매해마다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에 정확한 기준들을 못 잡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윤> 이게 국가나 지방이나 비슷한 얘기들이 매번 좀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페널티를 부과한다든가 여러 가지 개선 요구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거 근본적으로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하> 그래서 편성 단계부터 면밀히 사전 검토가 필요한 심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재정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때 주기적으로 점검 활동을 강화하는 등 이런 대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국비 변경 등으로 사업이 축소가 될 때는 추경 예산 시 감액 조정을 해서 신규 편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 사전 예방이 노력과 강화를 해야겠다고 보여집니다

윤> 알겠습니다 글쎄 이게 또 내년 되면 또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하> 예 그래도 자꾸 주문하면서 우리 의원들의 이런 지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노력이 저희들이 의무인 것 같습니다

윤> 이게 한 번에 안 된다면 계속 계속 이렇게 수정해 나가면서 좀 바꿔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역구 관련된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이번 도정 질문에서 지역구 내 신화역사공원 있잖아요

하> 네

윤> 지역 주민 상생 방안을 주문하셨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하> 지금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JDC 사업에서 조차도 주민들이 소득 향상과 이런 쪽의 사업보다는 일회성, 선심성, 회육성 사업들이 대부분 지원되고 있고 제주도나 JDC도 항상 지역 주민의 권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화역사공원 내에 농산물 센터 등 공익 복합시설이 약 한 1만3840평 정도가 삭제돼서 개발계획 1차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 농산물 센터인 경우는 신화역사공원 내 20개 소였고 한 곳 당 50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들이 안덕면 지역뿐만 아니라 서귀포 지역의 농업인들과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이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필요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업자들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주도 차원에서도 승인해 주고 지역 주민들이 상생이라든지 소외받는 부분에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어서 제도적으로 보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줄 것을 당부 드렸습니다

윤> 아 제도적으로요

하> 예 그리고 이 제도적으로도 제주특별법의 157조 1항 규정에 보면 개발사업지구의 토지 매도인인 개발사업장의 관광 수산품 판매장 등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직판장, 휴게소 등을 경영이 원활할 경우에 그 운영권을 부여하는 규정도 있고요 제158조 관련 부분은 도민이 육성을 도민 자본을 육성을 통해서 마을 주민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주민 삶의 권리를 보호하는 근거도 있고요 그다음 159조에 따라서는 도지사 또는 개발센터는 147조에 따라 시행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자의 시행에 의해서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등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과 소득 사업 등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도 돼 있습니다 이처럼 명시가 돼 있는 되어 있고 토지주가 지역을 떠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모델과 제도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상의 내용이 대규모 개발사업자에는 전혀 준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역 주민들이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저는 주문했습니다

윤> 지금도 제도라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게 대규모 사업자들에게는 강제성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하> 네 실질적으로 따지면 제주도가 방관하거나 특혜를 주는 거죠

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특혜 주지 말고 강제성도 부여하자 이런 주장을 하신 겁니까?

하> 그렇죠 강제 소득을 부여해서 그분들이 상생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례화시키는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인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거거든요

윤> 즉 사업자들의 선한 의지에만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저희가 의원님 당선되실 때 공약을 보니까 신화역사공원과 연계한 로컬푸드 판매장 및 주민 일자리 창출 이 부분을 거셨던데 이게 예전부터 좀 문제점으로 많이 보이셨던 모양이죠

하> 네 제가 항상 눈에 가시같이 보여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농산물 판매라든지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수입과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공관으로 저는 지금 추진해 보고 지금도 그렇게 했고요 이번에 남정 가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판매장 로컬푸드 판매장 것은 들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 요구도 했습니다

윤>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판매장을 창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해 주겠다고

윤> 아 그 약속은 받아내셨습니까

하> 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그 지역에 창고형 마트 입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던데 이것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하> 네 지금 제가 현재 확인한 결과로는 신화 공원 역사공원 내에 A지구와 R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상가 지역을 통합해서 H지구에 상가시설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윤> 아 이미 승인이 됐군요

하> 예 승인되다 보니까 이 규모가 커져서 이마트나 롯데마트 아니면 대규모 점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이 사업이 추진되면 진짜 지금 우리 중문이나 안덕이나 대정이나 한경 연결하는 서남부 지역 상권이 집중적인 타격을 입을 게 뻔히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주도나 JDC도 대규모 사업자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취해 주면서 지역 주민과 상생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멀어 보여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윤> 애초에 이런

하> 예 맞습니다

윤> 이런 대규모 사업장들이 들어올 때는 항상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과의 상생 고용이라든가 이런 약속들을 하고 들어오는데 이게 지나고 보면은 잘 안 지켜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말씀이시고 거기에 지금 창고형 마트 입점 문제까지 얘기가 되니까 지역 주민들께서 이 부분을 좀 불안해하고 계시는 모양이군요

하> 실질적인 우리 지역 서남부 지역에 관련돼 있는 상권은 굉장히 큰 타격을 볼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만났을 때도 이거는 지역 서귀포 지역이 크나 큰 타격을 볼 수 있는 사업이라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대단히 심할 것이다 이런 사업이 아닌 뭔가 제주도 관광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과 고용창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연구하고 고민해 달라는 부탁도 하고 왔습니다

윤> 예 자 오늘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도 했지만은 도정 차원에서도 또 도의회에서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걸 사업자들의 의지에만 맡기지 말고 좀 제도적으로 그리고 또 강제성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마련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 그렇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관련된 활동들을 계속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의원님 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릴까요

하> 지금 안덕면 더불어민주당 하성용 의원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도 많을 거고 항상 공부하면서 제주도민이 삶의 질 향상과 도민이 자기 결정권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하성용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하>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