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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최근 2년 동안 제주 지역에 투입된 전기 버스가 10대인데 그중에 4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도의원이 국내산 전기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도 냈는데 한동수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한동수> 네 안녕하세요 한동수 도의원입니다

윤> 예 반갑습니다 꽤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우선 저희가 뉴스를 보고 전화를 드렸는데 전기버스 도입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한> 예 최근 미국에서 본토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정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전기차와 관련된 보조금 정책들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 예 우리나라가 뒤통수 맞았다는 얘기도 많잖아요 지금

한> 그래서 사실 저도 구체적으로 전기버스와 관련된 문제 의식을 갖게 된 건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부터인데요 국내 전기버스 현황과 관련된 기사였는데 중국산 전기버스가 전국 보조금에 무인 승차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제주도와 전기차에 대한 대대적인 공급 정책이 있었고 그리고 지방 보조금도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의 현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윤> 예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와 올해 도입된 전기 버스가 48대더라고요 그중에 19대가 중국산 전기버스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10대 중 4대꼴 아니겠습니까

한> 네 맞습니다

윤> 국내산이 있는데 중국산을 도입하는 이유는 뭘까요

한> 가장 큰 요인은 중국산 전기버스가 국내산에 비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윤> 역시 가격입니까

한> 예 중국산 전기버스는 2억 대 초반이고 국내산 같은 경우에는 3억 중반대거든요 그래서 중국 국내산 전기버스가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보조금을 받고도 상당한 금액이 자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부담하는 금액 부담이 있기 때문에 품질이 상대적으로 좋은 국내산 전기버스보다 중국산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요즘 전기차 보급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전기차 가격이 워낙 지금 아직은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돈을 내고 또 이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구입하는 형식인데 전기버스도 지금 마찬가지 형태군요

한> 네 맞습니다

윤> 혹시 다른 지역들의 도입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한데 비교해 보셨던 사례가 있습니까?

한> 사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조사 데이터는 저희가 확인하기 어려웠고요 앞서 말씀드린 전국 기준과 관련된 것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버스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39%였는데 올해는 50%로 증가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전국 기준으로 중국산 전기버스가 10대 중 5대 정도 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 아 그래요 역시 그 가격 경쟁력 때문에 도입하는 곳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방증이 될 것 같긴 한데

한> 네 맞습니다

윤> 아까 미국 얘기하셨잖아요 미국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지금 전기차 보조금을 자국 내 생산으로 제한하는 그런 법률안을 통과시켰고 바이든이 사인도 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럼 우리는 국내산 전기버스 도입을 하도록 규제하거나 지원하는 규정 혹은 법적 제도 이런 건 지금 없는 상태입니까?

한> 사실 중국산 전기버스 시장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2021년 1월달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지침을 개정을 했는데요 대형 전기 승합차의 경우 최소 1억 원의 자부담을 들도록 규정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억 원 플러스 보조금을 하면은 국내산 전기버스 구입 가격이 조금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품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국산보다도 국내산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 유도를 하고 있는 거군요

한> 네

윤> 그것도 이제 교묘히 좀 피해 간다는 그런 업체들이 그렇게 교묘히 피해 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는 좀 듣기는 했는데 버스라고 저희가 지금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형 전기 버스가 있고 또 중형 전기 버스가 있더라고요

한> 네 맞습니다

윤> 이것도 지금 자부담 비율이 다릅니까? 이건 어떻게 되나요

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의 보조금 지급 기준이 지금 대형 전기버스에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윤> 대형만

한> 네 중형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 최소 자부담 기준이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최소 자부담액이 없기 때문에 2022년 기준 중국산의 경우 자부담 4천에서 6천만원만 부담하면 구입이 가능한데 국내산 전기버스는 1억 원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쯤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형 전기버스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여전히 중국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 이거 여기다 애국심을 자꾸 강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한> 예 맞습니다

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현실적으로 저희가 중국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중국산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외국산 그런 전기 버스보다 국내산이 더 활성화된다면 더 좋은 거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국내산 전기버스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한> 사실 먼저 국산 자동차 업계에서도 기술 개발을 통해서 우수한 수준의 전기버스를 출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제주도에서도 지급하는 보조금을 설계할 때도 금액적인 어느 정도의 차이를 둬서 국내산 전기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가장 우선적인 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 기술력이 좋아지는 것이겠죠 우리나라에서 좋은 제품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생산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고 그다음에 보조금 설계할 때 방안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하셨네요

한> 네 맞습니다

윤> 금액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지금 외국산이나 국내산이나 똑같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불리한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도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고 알겠습니다 결국은 보조금 지원 정책 지금 당장은 보조금 지원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될 텐데 한편으론 버스 준공영제 같은 문제도 있습니다 이 도민 혈세가 나가는 부분 이걸 지원을 도민 혈세로 해야 되는 것인데 재원 관련해선 좀 민감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떻습니까?

한> 보조금 재원은 도민들의 혈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어져야 하는데요 그런데 특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필요한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윤> 그렇죠

한> 전기차 보급이라는 측면에서 보조금 지급의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그 보조금이 단순히 전기차 대수 늘리는 측면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기차 산업에도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투입되어 효과가 극대화되는 여러 대안을 고려하여 섬세한 설계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우리가 흔히 혈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가끔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니 난 전기차를 안 타는데 왜 내가 내는 세금으로 전기차 타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줘야 되느냐 이런 불만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보조금이라는 게 사실 과도기적이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니까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더 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정 기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조금 더 세밀하고 세심하게 이 보조금을 좀 책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 네 맞습니다

윤> 제 해석이 맞는 거죠

한> 네 맞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계속 얘기가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제주 도정 차원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좀 제대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12대 의회 첫 도정 질문 교육행정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의원님께서는 이번 교육행정 질문 도정 질문에 좀 참여를 하시게 됩니까?

한> 예 저도 도정 질문에 참여를 합니다 저희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제 순서는 마지막 날인 22일날 할 예정입니다

윤> 밀린 겁니까?

한>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분위기를 보면서 정보를 취합해서

윤> 아니 농담한 겁니다(웃음) 아마 첫 도정 질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행정 질문이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하실 것 같은데 중점을 두고 준비하신 내용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한>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제주도 내 소득 불평등과 그다음에 에너지 빈곤에 관한 것과 그다음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 개선 문제 그리고 도남동 분동에 대해서 조정 준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소득 불평등의 경우 제주가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유가 상승이 점점 지금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더욱 어려워 보이는데 이에 대한 오영훈 도정의 관심을 한 번 촉구하고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도이동 인구가 엄청 많이 증가했고 행정서비스 이용 생활권 등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도남동을 별도로 분리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구 주민들의 숙원 요청 사항이기도 하고요 지난 주요 업무 보고 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이번 도정 질문을 통해서 지사님이 한번 의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들이긴 한데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 제주 도내의 문제도 있잖아요

한> 네 맞습니다

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관심을 촉구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금 도정도 출범한 지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정의 소득 불평등 해소에 대한 관심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 지금 사실 도정이 말씀대로 지금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인 틀을 지금 잡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이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이번 도정 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서울 못지않게 지금 소득 불평등이 점점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두가 다 잘 살던 삼다도 시절이 아니라 계속 이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한번 기본적으로 대체적으로 지사님이이런 것에 대한 철학과 그다음에 제주도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특히 에너지 빈곤과 관련해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정책들이 무엇이 있는지 단순히 국가 주도인 사업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만의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마지막 날 질문이라고 하셨죠?

한> 네 맞습니다

윤> 저희도 관심 갖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 감사합니다

윤> 의원님 지난 추석은 잘 지내셨습니까?

한> 네 잘 지냈습니다

윤> 보통 이제 정치인들께서는 명절 시기에 지역구 민심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한> 네 맞습니다

윤> 어떻게 좀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한> 아시다시피 추석 그런 명절을 앞두고 언론기관에서 여론조사를 많이 발표하지 않습니까

윤> 예 저희도 했죠

한> 정치 이야기는 항상 빠지지 않는데 사실 지금 지방선거보다는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 우려에 대한 평가가 말씀이 엄청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새롭게 출범한 오영훈 도정에 대한 기대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아직 민선 8기에서 추진할 정책들이 정확하게 정해진 부분이 없어가지고 설계와 방향만 지금 제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우려와 그다음에 앞으로 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격담도 많이 있었습니다

윤> 요즘에 생활이 좀 힘들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들 안 하시던가요?

한> 많이 하시죠

윤> 경제가 어렵다

한> 예 지금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가도 다른 지역보다 더 기름값도 유가도 더 많이 높고 이런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아주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많이 좀 타들어갔습니다

윤> 예 다음 명절에는 좀 더 좋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고요 의원님 이제 초선 의원이신데 의정 활동한 지 한 100여 일 정도 됐나요 어떠십니까?

한> 7월 한 달간은 주요 업무 보고랑 그다음에 추경 심사를 하면서 제가 앞으로 2년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기획조정실이랑 특별자치행정국 저희 행자위 소관 업무를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도민사회에 시급히 빨리 다뤄져야 할 현안들에 대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느라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8월은 저희가 의회의 방학이기도 하고 대기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지역 주민들과 이렇게 자주 소통하고 지역 현안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본 예산이 우리 공약과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어려운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담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 100일간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많이 더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부족해 보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민들이 주신 소중한 그런 시간을 그다음에 마음을 잊지 않고 성과 있게 성과로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출마 선언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의회 내 일정이 꽤 빡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 맞습니다

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좋은 질문 그다음에 또 의미 있는 답변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한번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한> 네 감사합니다

윤> 네 더불어민주당의 한동수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