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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제주도 내에 갈등이 산적한 지역들이 여러 곳 있죠 지난 24일에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지역 갈등이 존재하는 9곳 지역의 갈등 당사자들이 직접 모여 토론이 진행됐고요 한국갈등해결연구원의 강영진 원장이 "제주도 공공 갈등의 해결 방향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강영진> 네 안녕하십니까

윤> 제 기억에 최근 몇 년에 걸쳐서 원장님과 도내 갈등 관련해서 인터뷰를 여러 차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 보시기에는 그동안에 그 갈등 관련돼서 오랫동안 제주도 내에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변화는 좀 있어 보이십니까 어떠신가요?

강> 변화된 것도 있고 별 변화 없이 그대로인 것도 있는데요 우선 개별 갈등 현안들을 중심으로 본다면 강정해군기지 문제 그리고 제2공항 문제 이런 건 12년째 그리고 7년째 크게 달라진 것 없이 계속되고 있죠 반면에 송악산 개발 문제의 경우에는 도민들과 환경단체의 끈질긴 노력으로 지난번에 원 지사가 송악산 선언을 하면서 일단 매듭지어지게 됐고요 선흘 2리의 동물 테마파크도 큰 이슈였는데 마을에서 이장 등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던 또는 사업자와 협력관계를 가졌던 주민 대표 체제가 바뀌고 반대 쪽으로 무게 중심이 크게 바뀌면서 의미 있는 변화도 있게 됐습니다 그런 사안별 변화 사항이 있는 반면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체적인 제주도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어민들의 의견을 더욱 존중하는 도지사로 바뀐 점 이게 앞으로 제주사회의 갈등을 풀어가는 데 희망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윤> 원장님께서 도지사 바뀐 것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웃음)

강> 일단은 갈등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정치적인 성향은 특별히 갖고 있지 않은데

윤> 그 부분 여쭤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강> 갈등 측면에서 보자면 이 전 지사의 경우에는 제2공항 문제도 그렇고 다른 갈등을 다룰 때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판단 정치적인 입지를 중심으로 많이 처리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새로운 도지사의 경우에는 지난번 제2공항 문제 다룰 때 많이 접촉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도민들의 의견을 더욱 중심에 놓는다는 점은 제가 볼 때는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그러기를 기대하고요

윤> 예 제가 지금 첫 번째 질문 드리면서 원장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아까 그래도 좀 변화된 부분이 송악 선언과 관련된 부분들이었습니다 송악산 개발 사업 그다음에 동물 테마파크 사업도 사실 송악 선언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제주도는 갈등 해결에 있어서 도지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까?

강> 일단 제주도의 갈등 사안별로 좀 다른데 가령 제주해군기지 문제나 제2공항 국책사업 있지 않습니까 중앙 정부의 일단 입장이나 결정 추진 방향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지사의 스탠스가 중요하죠 그와 별도로 도내에 사업 관련한 갈등이 또 대부분인데 그 경우에는 도지사가 결정권을 쥐고 있고 특히 특별자치도에서 더더욱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많아서 더더욱 도지사가 어떻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윤> 알겠습니다 토론회에 9개 갈등 지역의 당사자들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쭉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제2공항과 관련된 지역, 강정 해군기지, 서귀포시 우회 도로, 비자림로, 그다음에 월정리 또 송악산, 선흘2리, 제성마을 9개 지역의 갈등 사안들이 이번에 대표적으로 꼽혔고 거기에 당사자들이 모였었는데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사실 글쎄요 개발 환경 문제가 갈등의 주요 이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제주에서는

강> 예 맞습니다

윤> 제주 지역만의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걸까요?

강> 꼭 제주 지역만의 특성은 아닌데 타 지역에서도 요즘 보면 개발 환경 갈등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것도 그럴 것이 한국이 이제 선진국이 됐고 시민들의 가치관도 예전에는 개발이나 소득 증진을 더욱 중시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삶의 질 그리고 환경을 더욱 중시하게 되는 경향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환경 관련 갈등이 늘고 있고요 그런 흐름에서 가장 앞서가는 게 제주도입니다 제주도가 그만큼 환경이 중요한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번에 모인 9개의 갈등 현안 모두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 관련 갈등 사안일 정도로 상당히 절대적인 전면적인 문제가 돼 있는 상태죠 그만큼 환경이 제도에서는 더욱 중요하기도 하고 도민들의 의식이 아주 선진국의 수준으로 가장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 것 같습니다

윤> 변화된 시민의식이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주도는 워낙에 환경과 관련돼서 다른 지역보다 좀 두각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강> 맞습니다

윤> 토론회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니까요 원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던데 이런 갈등이 일어난 지역들이 대체로 정책 추진 과정에 당사자들이 참여하지 못한 절차적 정의에 문제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강> 예 설명이 필요한 대목인데요 대개 정부나 지자체 당국자들이 정당하고 필요한 사업을 법 규정 다 준수해 가면서 추진하는데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고 그래서 정당한 사업이 갈등에 휘말려서 표류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언론도 대개 그런 경우에 그런 반발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데 사실 이런 갈등이 왜 벌어지느냐 하면 대부분의 갈등은 법전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절차적인 문제 아까 아나운서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 그런 주민 참여의 문제 그것 때문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걸 왜 그런지 간단히 이론 보태서 설명을 드리면 모든 인간은 자신이 뭘 하고 어떻게 살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려는 대단히 강한 본능적 욕구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과 주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고요 그런 걸 이제 자기결정권 자결의 욕구라고 하는데 그게 거부당하거나 침해되게 되면 본능적으로 반발하게 돼 있죠 그래서 공공의 필요로 인해서 어떤 지역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게 주민들의 삶이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런 주민들의 자결(자기결정권) 욕구를 감안해서 추진 절차를 대단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사전에 우선 알리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그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지에 대해서 협의하고 합의한 후에 추진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절차적 정의인데요 그런 절차를 등한시하고 법 규정에만 의거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주민들이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과거에 부안 사태나 밀양사태가 그랬고 강정 해군 기지 문제도 사업 그 자체보다는 바로 절차적 문제 때문에 갈등이 더 심각해져서 오늘까지 오늘날까지 오게 된 거라고 봅니다

윤> 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제2공항인데

강> 맞습니다

윤>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당일날 아침까지도 본인들 사는 지역이 제2공항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잖아요

강> 그렇죠 바로 그게 가장 결정적 문제였습니다

윤> 예 그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사실 해군기지 문제도 투표라고 말하기도 참 어려운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여기도 역시나 자기 결정권이 침해당한 그런 요소였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강> 예 그렇습니다

윤> 그러면 이 절차적 정의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강> 그건 분명합니다 그 사안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함께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윤> 예 그게 항상 근데 부정되는 것이 제2공항 때도 그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주민들에게 알리고 토론을 하고 협의를 하면은 땅값이 올라버려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 항상 정당성과 효율성 사이에서 갈등이 또 생기는 부분이 아닐까요

강> 예 그 당시 원희룡 지사도 그런 수칙으로 제공하는 절차에 대해서 합리화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대단한 무식의 소치입니다 유럽 같은 데서 그럼 공항 새로 건설하거나 확정할 때 그런 식으로 다 비밀리에 붙이고 그렇게 할까요 사전에 다 공개하고 주민들 참여시키면서 입지 선정하고 추진 절차를 받습니다 그래도 부동산의 영향 이런 거 특별히 없이 협의하고 원만히 추진하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국내에도 그런 일들이 없지 않습니다 중요한 지역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경우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위치 선정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다못해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지을 때도 법률적으로 워낙 갈등이 많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사전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입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디에 그걸 설치할지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2공항 그보다 더 중요한 큰 지역사회 영향을 미치는 시설인데도 땅값 오른다는 우려 때문에 비밀에 붙여서 전문가나 일부 행정관료들이 정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윤> 예 무식의 소치라는 말씀까지 하시네요(웃음)

강> 다른 지역 선진 행정의 사례를 전혀 모르고 그냥 자신의 상식적인 판단만 앞세운 그야말로 무식의 조치입니다

윤> 그 부분이 좀 부딪히는 부분인데 사실 국책 사업에 일일이 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 효율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논리이고 근데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효율성을 가장한 비효율성의 극치라고 좀 보시는 것 같긴 하네요

강> 맞습니다 효율성을 앞세운다고 해서 오히려 더 시간만 소요되고 비용 더 들고 오히려 비효율성이 더 커지기만 할 뿐입니다 그럼 모든 연구 결과에 의해서 국내외의 모든 연구 결과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윤> 그러면 여기서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좀 어색해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강> 예 맞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고 그야말로 이게 선진국 수준에 이르면서 나오게 된 개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아직은 좀 낯설기도 할 텐데 국민들만 아니라 행정관료들한테도 낯선데 우선 자기 결정권이 얼마나 기본적이고 중요하다 하는 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런 게 이제 좀 보장이 되려면 행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국책사업에 대해서 한 결정권은 중앙정부에 있고 제주도의 사업은 도지사에게 있죠 그건 법률적으로 형식 논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 내용적으로는 그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주민 그리고 도민들이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해 주도록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선진행정이고 갈등을 예방하는 행정 접근이 되는 건데요 제2공항 예를 들어보죠 이 경우 이건 중앙정부의 사업이고 국토부 장관의 결정권을 갖고 있죠 법률적으로는 그런데 갈등이 심해지니까 과거에 오영훈 지사가 국회의원일 때 당정협의를 통해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부는 이를 존중한다는 합의를 끌어냈죠 그게 바로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한 예에 해당됩니다 그게 제주공항 갈등 해결의 물꼬를 튼 중요한 합의인데요 그런 식으로 행정이 법률적으로는 장관이나 지방정부 또는 도지사가 결정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절차적으로는 협의를 통해서 또 합의를 통해서 도민들의 주민들의 자유 기관 정권을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제주 해군기지의 경우도 아까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화순과 위미에서 주민총회를 열어서 반대가 많으니까 해군이 물러났죠 그게 바로 주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런데 강정에 가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일부 주민만 모아놓고 유치 동의를 의결하도록 해서 그래서 그 때문에 다른 주민들이 그걸 알고 분노를 산 게 지금까지 15년 넘게 이어져오고 있는 감정 해군기지 갈등 문제죠

윤> 예 그러면은 그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주민투표나 공론조사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 그건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필요할 때 하는 거고 그 전 단계에서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민들의 도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또 행사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 과정이 필요하고 가령 도민이나 주민들 대피하는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2공항 같은 경우는 성산대책위도 있고 전체 도민 비상도민회의도 있고 이런 데랑 협의하면서 문제 해결을 추구할 수도 있고 도랑 도의회가 같이 참여하도록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그런 협의를 거쳤는데도 결론이 안 난다 그러면 최종 결정이 필요하면 그때 공론조사나 주민투표 이런 방식을 또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실행 할 수가 있겠죠

윤> 공론조사 경험이 있기는 한데 이것도 나름 공론을 모아봤는데 도백이 이걸 또 거부해 버리면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서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공론조사나 여론조사 주민투표까지 갔을 때는 이것을 반드시 법적으로 도지사의 권한을 제한해 버리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강> 현실적으로 그런 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마 그러면 자칫 아마 위법 내지 위원회 소집까지 제기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법률상으로는 저희가 대의민주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대위권을 위임받은 결정권을 위임받은 도지사나 또는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게 현재 현행 법률체계상은 어쩔 수 없을 테고요 다만 내용적으로 그걸 존중하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도는 어떤 일종의

윤> 그 사회적 합의 정도로 좀 볼 수 있을까요?

강> 장치를 만들 수가 있겠죠 예

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지도자의 선한 의지에 기대해야 되는 부분이 좀 강한거 같습니다

강> 기본적인 선언이시지만 또 어느 정도 일종의 강력한 권고 정도로 해서 특별한 하자나 반대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는 정도의 어떤 조건은 달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2공항 문제라든가 왜 자꾸 갈등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영훈 도정이 이제 새로 들어섰지 않습니까 지금 갈등 해소가 주요 과제 중에 하나고 갈등 해소를 위해서 지금 지역들도 갈등 지역을 찾아다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도정은 도정대로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도민들은 이 갈등 사안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 예 일단 오영훈 지사께서 제주도의 갈등 현안에 대해서 깊이 관심 갖고 현장에 직접 가고 당사자인 주민들과도 만나고 이런 건 굉장히 바람직한 자세라고 봅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모든 현장에 다 뛰어다닐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갈등 해결을 위한 어떤 실행력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도민들의 경우에는 그런 도정에 협조할 건 협조하면서 아름다운 제주를 지키고 특히 제주의 가장 생명이 뭐겠습니까 아름다운 환경이지 않습니까 환경을 지키고 잘 가꿔 나가는 데 그리고 후손들한테 물려주도록 하는 데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강> 그리고 필요하면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서 도정과 협의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자세도 필요할 테고요

윤> 어떤 정책이 이루어졌을 때 사실 우리나라 다 선거로 지금 정치권이 꾸려지게 되니까 그다음 선거가 두렵다면은 거기에 반하는 행동들은 잘 못하잖아요

강> 그렇죠

윤> 예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실 그 부분이 조금 더 약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오늘 근데 원장님이랑 얘기하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논의 그리고 합의 과정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 예 가장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습니다

윤> 그렇죠 지금 갈등 사안들은 앞으로도 계속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이야기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강> 예 고맙습니다

윤> 예 한국갈등해결연구원의 강영진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