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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 추자도 해역에 역대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추자도 내부에서는 주민들 간의 찬반이 갈리면서 갈등으로 불거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늘은 이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텐데 추자 해상풍력 반대 대책 추진위원회 이우철 위원장이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우철> 예 안녕하십니까

윤> 이거 잘 모르셨던 분들이 많은데 추자도 해역에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추진된다는 거는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이> 항간에 두던 이야기는 올해 초에 추자도 서쪽 직구도 해상에서 한 20여 km 떨어진 곳에 400메가와트 규모로 해상풍력 발전기를 40여 기 세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좀 떨어진 곳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업의 규모나 개괄적인 내용은 7월 4일 날 알게 되었습니다

윤> 7월 4일이요? 얼마 안 됐군요

이> 예 그렇습니다

윤> 그러니까 풍력 발전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소규모로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근데 7월경에 이제 얘기를 들으셨는데 그때는 규모가 확 커진 내용으로 들으신 건가요?

이> 예 지금 3기가와트라는 엄청난 규모라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윤> 예 이 해상풍력발전사들이 지금 계획 나온 걸로만 보면 역대 최대 규모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풍력발전기 들어가는 개수나 크기도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게 사업자가 전력 개통을 전라남도 쪽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인허가에 제주도가 관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혹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들으셨습니까?

이> 예 지금 사업자 측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사실 들은 바가 없고요

윤> 사업자에게는요

이>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이번 추자도 인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상 풍력 사업은 사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단일 지역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3기가와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남도계, 제주도계가 같이 포함할 수밖에 없고 이런 사례가 또 없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풍황계측기를 설치할 때는 제주도에서 점사용 허가를 해 주셨으니까 당연히 제주도에서 이 사업에 관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민의 해양 영토를 제주도에서 지켜줘야 추자도가 제주도에 속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허가를 어디서 내주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전라남도쪽으로 연결해서 만약에 육지 쪽으로 통제권이 가버리면 이건 산업부에서 허가를 내주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를 내주는 형태로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주도로 오게 되면 제주도에서 또 관련된 그런 조례가 있으니까

이> 그렇죠

윤> 제주도에서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주도에서 인허가 관련해서 관여를 해주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 당연합니다 예 저희들은 제주도 도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주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당연히 제주도가 관할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제가 잠깐 그 내용을 보니까요 해상 풍력이 지금 5.5메가와트급 발전기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 8.2메가와트급일 경우에는 이제 365기를 세워야 된다고 나오네요 만약에 5.5메가와트급 발전기로 하면은 540기가 해상에 설치가 돼야 되는 거고 아니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은 추자도가 거의 둘러싸이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네 맞습니다 추자도가 완전히 둘러싸이게 됩니다

윤> 아까 말씀하셨던 풍황 지금 테스트하는 그 기계가 설치된 곳이 직구도에서 서쪽으로 설치가 돼 있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지금 계획대로 설치가 된다면은 그 북쪽에 이제 횡간도가 있고 오른쪽으로도 모여도인가요 그쪽에 있는데 삼면을 갖다 다 둘러싸게 되는 형태인가 보죠?

이> 예 맞습니다

윤> 관련해서 아무래도 추자도 주민들께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지금 들려오는 얘기가 이 사업 소식이 알려지면서 추자도 주민들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일단 반대하시는 입장에서 반대 이유 한번 종합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얘기 좀 풀어보도록 할까요

이> 예 이번에 이 추자도 인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풍력 사업은 주민들에게는 일체의 사업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일부 어민들만 선동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더욱이 어민들에게도 사업 내용 중에서 일부만 설명하고 그냥 은밀하게 진행이 되어서 절차상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더욱이 이 단일 지역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3기가와트입니다마는 이 사업이 260m 높이의 풍력 터빈을 추자도 인근 해상에 방금 말씀하신 직구도 서쪽, 횡간도 북쪽 그다음에 모여도 동쪽 그래서 동서북을 360개를 설치를 한다면은 투자 지역은 극심한 환경 설치 단계에서의 환경 파괴 또 그다음에 설치하고 나서 풍력 터빈이 발생시키는 저주파, 전기자기장, 소음, 회전진동 이런 걸로 의료는 물론이고 사람도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거지 명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한 주민들은 다 반대를 하는 겁니다

윤> 갑자기 좀 그 얘기 들어보니까 궁금해지는 면이 있는데 어민들에게만 설명을 했다는 것은 사업자가 어민들에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까?

이> 그렇죠 사업자하고 업무 협약을 맺은 추자도 후풍 해상 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어민들만 이 사업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또 상생지원금이라고 해서 어민들과 해녀들

그리고 다른 배를 가지신 분 있지 않습니까 어장 관리선이라든지 화물선이라든지 이런 어업에 관련된 분들하고만 상생 지원금을 지급하고 사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설명보다는 일부 사업 설명을 하고 다 동의를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윤> 그래요 그니까 어인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쪽이란 말씀이신 거죠

이> 그렇죠 예

윤> 아니 제가 조금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기도 한데 물론 이제 바다에 해상에 이제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민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맞습니다마는 이 정도 규모의 큰 사업이면 추자도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될 텐데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전체 주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어업인들만 대상으로 설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그러니까 후풍 해상 풍력 추진위원회에서 그냥 제가 듣기로는 어민들에게 이것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특히 또 우리 추자도 인근 4km를 벗어난 해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주민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을 호도를 했습니다

윤> 그러니까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니 어민들만 대상이니 우리 사업자 측에서는 어민들만 대상으로 설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온 거군요

이> 예 맞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아까 어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단과 업무협약도 체결하고 상생 지원금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것도 지급 관련돼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각종 개발 사업마다 거의 비슷하게 반복되는 패턴들이라서 제가 좀 혹시나 싶어서 몇 가지 더 여쭤봤었고요 사업자는 제가 저희가 듣기로는 사업자가 이제 노르웨이 쪽의 업체로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국내 사업자가 아니더라고요

이> 예 에키노르라는 노르웨이 국영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풍력 발전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고요 저희 나라에는 동서발전하고 업무협약을 맺고 에키노르 사우스 코리아라는 회사를 설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 아 그렇군요 이 사업자는 올해 초부터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갖고 지속 적인 주민 접촉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주민이라는 것이 전체 주민이 아니고 그냥 어민들만 대상으로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알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오늘 반대대책위원회도 출범시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사업체 측과 대화가 좀 이루어졌는지 관련해서 질의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대화는 이루어졌습니까

이> 예 저희들이 이 내용을 알고 나서 7월 4일 날 처음 알고 나서 후풍 해상 풍력 추진위원단에서 하는 이야기보다는 에키노르 사우스 코리아 후풍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러니까 사업자 측이 직접 와서 사업 설명을 해 달라 주민을 대상으로 어민이 아닌 저희들 궁금한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사업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저쪽에서 지금까지의 설명으로 충분하고 이제부터는 사업에 별로 추진된 게 없으니까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윤> 지금까지 설명회를 했다는 것은 아까 찬성하시는 주민들 어업과 관련된 분들에게만 설명한 걸로 충분하다고 사업자 측은 인식을 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이> 예 그렇습니다

윤> 위원장님 이 부분을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님과 반대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아예 안 된다고 반대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발전 용량이라든가 기술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 타협이 되면 받아들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이> 저희들은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건 밀실에서부터 이루어졌고 소수의 어민들만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사업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정부의 어떤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동참하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해상 풍력 사업을 저희 추자 주민들이 다 아는 상황에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그리고 그 사업이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사실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세계 단일 규모로서 세계 최대의 해상 풍력 사업은 시작부터가 잘못됐고 특히 이 사업자는 저희들 주민들은 완전히 배제한 채 사업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일어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의할 수 있겠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종합하면은 지금 일단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기 때문에 이번 사업권 자체에 대해서는 좀 무효로 하고 원천적으로 좀 다시 돌리는 쪽으로 하고 다만 아까 주민들의 이익이 된다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일부 주민의 이익이 아니라 추자 주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익이 된다면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후 협의를 해볼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

이> 아니요 협의 자체의 어떤 주체는 저희들이 될 수 없고요 제주도에서 이게 지역하고 정부의 어떤 정책하고 상생되는 이게 사업이라면은 얼마든지 제주도가 주관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윤> 제주도는 이제 공영 형태로 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이> 예 제주도와 제주 에너지 공사와 그다음에 투자 주민이 참여하는 아주 합리적인 모델로 합리적인 규모의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은 그건 저희들 추진반대대책위원회하고는 별개로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상생 모델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얼마든지 진행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그때 가서 이게 판단을 반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찬성을 하고 또 적극 협조를 할 수 있는지 반대를 할 수 있는지 그건 그때 판단해야 될 문제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 지금 말씀으로 그 입장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도 얘기를 하셔서 지금 시도 간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관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입장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제주도에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아직까지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 사례를 통해서 산자부하고 내용을 협의해서 아주 추자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정리하겠다 그렇게 입장을 밝히신 바는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도에서도 명확하게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이> 예

윤> 위원장님과 오늘 얘기하면서 지금 제가 얼핏 드는 생각이 제가 만약에 사업자 입장이라면은 그 에너지 공사라는 공기업이 있는 제주도보다는 산업자원부 쪽으로 허가를 받는 것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하네요

이> 저희들은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내일쯤 기자회견 하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이> 예 맞습니다

윤> 제주도의회 도민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아마 입장들이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제주 도민들께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 많은 내용들을 좀 공유를 하고 서로 간의 찬반 의견에 대해서도 좀 같이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 예 고맙습니다

윤> 추자 해상풍력 발전 반대 대책 추진위원회 이우철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