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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제주시 삼화지구 삼화부영아파트 조기 분양 전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했고 갈등도 생겼는데요 재감정평가 추진도 이야기가 되긴 했는데 사실상 무산된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삼화부영 3,6,7,8차 아파트 분양대책위원회 이익형 위원장을 연결해서 주민들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익형> 네 안녕하세요

윤> 예 저희가 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공공임대 아파트인 제주 삼화부영 아파트 조기 분양 전환이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주시의 조속한 중재를 촉구하기도 하셨습니다 일단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기 분양 전환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이> 네 제주 삼화부영아파트는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받아야 되고 공공주택 특별법의 목적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 취지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임차인의 입장은 외면하고 부영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장은 2020년 오영훈 현 도지사와 삼화부영 임차인 대표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근거로 원가법과 또 다른 감정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감정평가를 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를 받고 감정서를 보니 이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았고 감정평가사 2곳 중 1곳은 임차인이 선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 약속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은 이의 신청을 통하여 재감정을 하기에 이르렀고요 이번에도 제주시와 감정평가사 한 곳은 임차인이 선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양대책위원회에서 재감정평가회사를 선정해서 제주시청에 통보하고 나니까 며칠 만에 불과하다면서 일방적으로 제주시가 감정평가 업체 4곳을 선정하고 감정평가 금액을 예치하라고 일방적으로 고지하였습니다

윤> 잠시만요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임차인들이 선정한 감정평가사를 거부했다는 것은 부영 측에서 거부를 한 겁니까 아니면 제주시에서 자체적으로 거부를 한 겁니까

이> 예 제주시에서 아까 말씀대로 2020년에 오영훈 도지사하고 저희 제주시장하고 같이 앉아서 감정평가 방법이나 감정평가사 두 곳 중에 한 곳은 이제 저희가 하기로 선정하기로 합의를 했으나 지키지 않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주시에서 거부를 한 건데 그 이유가 제주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이유가 부영이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너무 저희 임차인들은 어이가 없죠 왜냐하면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시장과도 합의했고 이번에도 재감정평가를 하면서 저희가 한 군데를 선정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이런 것들을 다 무산시켜버리고 일방적으로 제주시청이 이렇게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을 또 한 번 기만하고 우롱하고 그럼 또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유가 부영이 반대를 하고 조기 분양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강박적인 입장 때문에 부영의 입장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궤변으로 지금 제주시청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해석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제주시 측에서는 지금 그런 입장을 낸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이제 법적으로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이> 예 맞습니다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하는 다른 지자체들은 국토부에 이 내용을 질의해서 질의를 하니까 지자체가 이 부분들을 선정할 수가 있고 그 지자체들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임차인들과 협의해서 하면 된다 그래서 7~8개의 지자체들은 감정평가사 2곳을 저희 임차인들이 다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로 현 오영훈 도지사와 이렇게 다 약속을 하고 시장과 약속을 하고 이번에도 그런 근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런 거를 깬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국토부에서 또 질의를 했어요 감정평가사 선정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랬더니 그거는 지자체하고 임차인들 간에 협의를 해서 결정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재량권을 줬습니다 줬는데 제주시청은 이 저희 주민들의 입장은 안 듣고 부영이 반대한다 부영이 조기 분양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이제 반대를 하고 일방적으로 선정한 거죠

윤> 지금 일단 부영 아파트 임차인들의 주장이십니다마는 제주시가 제주시가 주민들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중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영 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이유가 법이 미비한 점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아니면 부영하고 셋이 같이 협의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에 질의도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질의해서 오영훈 의원이 이미 한 7~8군데의 지자체 공문을 입수해서 제주시청에 전달했고 거기에 대한 합의를 한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 근거로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제주시가 어긴 거죠

윤> 이 위원장님 그런 자료들도 찾고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찾으셨다고 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도 받았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이> 예 그런 근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 제주시청에 제출을 다 하신 거죠?

이> 그렇죠 그래서 안동우 시장이 있을 때 이제 오영훈 의원과 같이 합의를 했고요

윤>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제주시 측에서 입장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절차적으로 진행한다는 얘기가 그러면 바로 직전까지 이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셨을 텐데 시청에서는 보여주는 자료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이> 예 보여드리는 자료에 대해서는 예 이거는 그쪽 지자체 입장이고 제주시는 제주시에서 임의대로 선정하겠다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말을 들어줄 수가 없는 게 부영이 반대하고 분양을 취소한다고 이렇게 압박을 가해 온다 그런 이유죠 이유가

윤> 일단 행정쪽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예 저희가 행정에도 그런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그런 자료를 주고 다른 지자체에도 그걸 의견서를 받아서 줘라 이렇게 해도 그런 내용들을 안 주고 있습니다

윤> 그러면 지금 제주시에서 입장이 나온 것은 삼화부영아파트 재감정평가 문제가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재평가 비용 예치 문제가 안 돼서 그 비용을 주민들께서 예치를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진행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네 맞습니다

윤> 예치 안 하신 거는 지금 재감정평가 그 절차 자체에 대해서 지금 인정을 못하시겠다는 의미 때문에 안 하신 겁니까?

이> 예 그렇죠 절차 중에서 감정평가사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반 은행에서 감정을 할 때나 저희 같은 감정이나 어떤 목적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감정 어떤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데 제주시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그런 데에 대한 어떤 감정평가사 선정은 반대하고 저희는 이미 예치금을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다 준비를 해놨어요 통장에 잔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예치했을 때 제주시가 저희 의견과 반대로 임의대로 이렇게 진행할까 봐 저희는 예치를 안 했고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윤> 이 질문부터 그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에 오영훈 당시 이제 의원 시절에 이 협의를 진행하셨었고 그다음에 지난 선거 과정 속에서도 지역구 후보들께서 다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예 그렇죠

윤> 그러면 지금 이제 오영훈 당시 의원은 지금 지사가 됐고 그다음에 김한규 의원이 또 지금 나왔고 또 해당 도 의원도 있을 텐데 그분들께는 좀 얘기를 해보셨습니까?

이> 예 말씀을 드렸고요 김경미 도의원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뤄서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렇게 합의하고요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오영훈 도지사도 언론에 발표하듯이 하반기에는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뤄서 서로 갈등이 있는 부분들을 중재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한규 국회의원님도 지금 이런 국토부에서 질의한 내용들을 받아서 저희한테 법적으로 약간의 어드바이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이 이렇게 말씀을 현 도지사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투기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말씀하고 계신데 그런 것이 언제 될지 모른다 그러면서 자기네는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게 저희 공문의 답변입니다

윤> 저도 조금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오영훈 도지사가 하반기에는 이 부분을 좀 조절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 예 중재를 하시겠다고

윤> 예 그런데 지금 제주시에서는 지금 당장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예 맞습니다

윤> 도정의 수반과 제주시의 말이 지금 전혀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이> 맞습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게 저희는 오영훈 도지사가 당선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고 이런 시간들이 걸리잖아요 걸리는데 그 사이에 제주시는 계속 이걸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상에 요청하고 도지사실에도 요청한 게 그런 부분들을 도정이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다시 이런 부분들을 7월이나 8월쯤에는 얘기를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그거 언제 될지 모른다 도지사가 언제 이거를 특위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지 모르니까 자기네들은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더군다나 부영 반대한다 이게 이유입니다 지금 정말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지사 취임 이후에는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면담을 요청하시거나 도지사실에 이야기를 해보신 건 있습니까?

이> 예 인수위원회에 저희가 똑같은 내용을 전달을 했고요 도지사실에도 저희가 이런 제주시의 일방적인 진행 독선적인 이런 진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8월경에는 이 부분들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문건을 저희가 전달했고요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제주도에서 언론에서 하반기에 제주 삼화부영아파트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 갈등을 중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하셨죠

윤> 분양은 진행되는데 어떻게 갈등을 조정하는 거죠?

이> 그렇죠 지금 그런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제주시가 이렇게 제주시장

윤> 자 위원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주시에서 입장을 낸 것이 있는데 임차인 대표 회의 쪽으로 이제 공문을 보냈던 내용이군요　지금 현재 물론 이제 분양가 자체의 이론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진행하자는 것이 지금 임차인 대표들의 이야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속히 분양 받기를 희망하는 임차인들이 많은 상황이라서 계속 절차를 지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분양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게 여기 문장이 있네요 지금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이게 좀 이견들이 많은 모양이죠?

이> 지금 처음에 저희가 1,166명이 분양 신청을 해서 90%가 이의 신청을 하고 이걸 했습니다 재감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주시에서는 부영에서는 분양 합의서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게 듯도 보도 못한 문서거든요 왜냐하면 가격이 결정되면 합의가 되면 그게 계약서를 작성하면 됐고 여태까지 그렇게 진행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합의서라는 분양 합의서라는 걸 부영에서 받기 시작했고요 또 주민들은 합의서라는 걸 받고 한 일주일 동안 이 부분을 안 내면 후에도 분양을 안 해 주겠다 이렇게 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제주시에 항의를 해서 제주시장이 이거는 6개월을 갖고 자금 마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6개월의 시간을 갖고 분양 합의서를 받아라고 다시 언론에 발표를 했어요 했는데 제주시청에서는 6개월의 기간이라는 건 명시적인 거고 열흘 동안의 기간을 정해서 빨리 받아라 하고 또 부영에다 요청을 했어 오히려 거꾸로 오히려 거꾸로 요청을 했는데 6개월이라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6개월 안에 내면 되는구나 또 재감정이 되면 그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재감정이 되든 뭐가 되든 합의서를 먼저 내라 합의서를 열흘 동안 안내면 이제는 6개월 동안의 자금 마련 이런 시간을 주겠다 그런데 열흘 동안에 합의서를 안내면 분양을 안 받는 걸로 취급하겠다 이렇게 강박을 또 주면서 합의서를 종용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내고 보자 일단은 1166명도 저희가 재감정을 받을 때는 가격을 보고 이게 서로 양자가 합의니까요 가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의미였었고 이번에 600명 정도가 630명 정도가 합의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대부분은 재평가가 되면 그 감정 가격이 얼마 나오는지 그걸 보고 받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 그리고 20명에서 40명은 가격이 얼마가 되든 간에 부영이 어떻든 간에 나는 바꿔보겠다 앞으로 집값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윤> 그렇죠 집에 대한 게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불안감들이 많으실 것 같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총 지금 642세대는 분양 전환을 신청했다 이렇게 합의서를 작성했다라고 얘기가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거군요

이> 예 합의서를 작성한 건 맞고요 그분들의 대다수는 재감정이 되면 금액이 낮아질 거니까 그때 가격을 보고 받겠다는 취지로 냈구요

윤> 예 알겠습니다

이> 그걸 내게 된 것은 부영에서 열흘 동안에 지난 5월달인가 열흘 동안에 안 내면 앞으로 재감정이 되든 뭐가 되든 분양을 안 받는 걸로 알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내고본거죠

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굉장히 부영 측에도 불만이 많으시겠지만, 지금 세금 내고 있는 주민인데 시에서는 우리 편을 안 들어주는 것 같다라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좀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도지사와 제주시가 지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불만도 있으실 거고 그러면 지금 이거 지금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나머지 세대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는지 진행을 하실 건지가 궁금한데요

이> 그래서 저희는 제주도에 변호사 두 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런 저희가 감정 제주시에서 이런 약속 이행을 제대로 안 하고 예전에도 그렇게 했고 이번에도 또 약속을 이행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고요 그다음에 타 지자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공문을 보고도 이거를 무시했다는 그런 거에서 저희가 평등하지 않은 어떤 데는 다 두 군데 선정하는데 우리는 한 군데도 선정 못하게 한다 이거는 어떤 평등에 위배가 된다 이런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의 성실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국토부에 저희가 질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임차인과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한다 그렇게 해서 재량권을 취해 줬으면 시도해 줬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도 다 무시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윤> 법적 절차라는 것은 소송을 제기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 예 지금 소송 제기 다음 주에 소송을 저희가 제출하고요 소장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저희가 변호사 감정평가사 선정에 대한 거 이런 걸 제주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취소시켰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를 저희가 선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과 그다음에 기존에 지금 제주시에서 이렇게 벌리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력 정지를 해달라 이 소장을 지금 저희가 제출하려고 다음주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럼 소송의 대상은 제주 시장이 되는 거겠군요

이> 예 제주 시장이 됩니다

윤> 504분께서 지금 이 소송에 진행한 걸로 진행에 동의하신 걸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이> 예 저희가 이틀 동안 위임장을 받아서 510분 정도가 지금 위임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소송 건다는 얘기를 제주시에 하셨을 텐데 제주시에서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이> 전혀 반응이 없고요 제주시에서는 예치금을 27일까지 넣지 않으면

윤> 절차를 안 지키기 때문에 진행하겠다

이> 취소 할 거니까 이대로 진행한다 그렇게 통보만 받았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거 제주시 쪽에도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네요

이> 들어보시고요 저희는 항상 근거와 다른 지자체의 근거 서로 약속했던 합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분양 관련해서 사실 다른 지역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온 적이 있어서 지금 제주시 여기서도 지금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이> 네 감사합니다

윤> 예 삼화부영아파트 분양대책위원회 이익형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