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2년7월22일(금) 동부하수처리장등설문제로 갈등을 겪고있는 월정리를 방문한 오영훈 지사 (황정현 월정리 비상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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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추진중인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련해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갈등도 날로 커지고 있는데 마을들을 방문하고 있는 오영훈 지사가 월정리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황정현 월정리 비상대책위원장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황정현>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저희가 월정리 관련해서 사실 여러 번 다뤘었는데 그동안 마을 주민분들께서 집회도 하시고 매일매일 힘든 투쟁을 하신다 들었습니다 지금은 마을 상황이 어떻습니까
황> 우선 200일 이상 증설 공사 감시가 오늘부로 일단은 해산됐습니다
윤> 아 그렇습니까?
황> 예 어제 오영훈 도지사께서 방문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정식으로 오늘 해산 조치를 했습니다
윤> 갑자기 들어와서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받으신 거군요?
황>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러지 않고 앞으로 이제 대화하면서 풀어가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생각했던 것보다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게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인식하셨고요 거기가 이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좀 이번에 좀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21일날 어제 방문하기로 도지사께서 돼 있었는데요 5일 전에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사 방해 가처분 신청이 마을 집행부로 이렇게 와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윤> 그거는 이제 공사 업체 측에서 한 거죠
황> 업체 측이지만 이제 어떻든 간에 보니까 이제 상하수도 본부하고 이런 공문이라든가 또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거 기재하게 됐을 때 이게 민간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6월 3일날 이렇게 돼서 당선됐을 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 5일 전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굉장히 충격받아서 이제 그다음에 도지사께 저희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저희들은 오영훈 도지사께서 그동안에 말씀하신 거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국회에 의원 시절에도 이제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보존과 그다음에 주민들의 그런 부분들도 강조하셨고요 당선인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민들이 세계 자연유산의 어떤 주체로서 발휘가 돼야 되고 또 도에서도 이제 지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마을회와 비대위에서 이제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세계자연유산 보존과 그다음에 동부하수처리장과의 이런 관련성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걸 해결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대를 했는데 사실 이제 이런 공사 방해 이거는 약간의 오해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도지사께서 이거를 이제 법원과 업체의 취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윤> 노력해 주겠다?
황> 예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좀 안심을 놓기는 했습니다
윤> 일단 뭐 글쎄요 이제 공사 업체에서 고소를 한 건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희도 보도는 한 적이 있었는데 도정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고소장에 나갈 수가 없다라고 의심을 하셨던 거잖아요?
황>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공문들이 쭉 상하수도 부에서 나온 것이 다 있습니다
윤> 그렇기 때문에 오영훈 도정이 바뀐 다음에 이제 고소장이 날아왔기 때문에 오영훈 도정도 전혀 주민들의 의사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신 건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해가 좀 풀리셨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황> 그래서 어제 오영훈 도지사께서 분명하게 그걸 치하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겠다 그런 말씀도 있어서 그래서 오영훈 도지사께서 보니까 이것이 이제 단순하게 하수 처리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세계자연유산과 연관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제주도 월정리는 단지 하수처리장의 그런 하수 처리의 정책에서만 접근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여기는 완전히 세계 으뜸에 그런 용천동굴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천몰동굴이 있는데 그 공사들은 사실은 세계 유산위원회에다가 다 보고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2006년도에 등기 신청할 때 유산 주변의 시설들을 다 보고했어야 됩니다 보고하지 않는 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는 세계자연 유산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이 시설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도지사께 저희들도 이제 거기가 자연 환경이 원래대로 회복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지사께서 거기가 회복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조금 더 이견들이 좁혀져가는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게 또 배경 지식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세계자연유산과 관련된 부분 보고와 관련된 부분 얘기하셨는데 과거에 이제 주민들께서는 그런 의심을 하고 계시죠 하수 처리장을 증설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번지수를 바꿨다든가 누락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의심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2017년도에 원희룡 지사가 했을때 서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천동굴은 1997년도에 발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신청할 때는 강천물동굴로 600m 이상 이격 거리에 있는 당첨물 동굴을 했지만 2017년도에는 용천동굴이 바로 국가지정문화재와 동부하수 처리장이 바로 115m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용천동굴로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를 안 받았고 강천물동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문화재보호법에서도 강화돼가지고 거기가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역사 문화 환경으로 돼 있어서 그런 공사를 허가 사항이 아닌데 자꾸 예전 것으로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윤> 알겠습니다 그 모든 것에 이제 증설하기 위한 의도가 좀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고 이야기를 바로 그러면은 간담회로 넘어가야겠습니다 어제 저녁이었나요 오영훈 지사가 월정리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가지셨다고 이제 나왔는데 일단 마을에서 도정에 요구한 내용들 아까 몇 개 언급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더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황>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거기가 우선적으로 세계 자연유산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이 회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2021년 2월 5일에 세계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도 세계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참여를 보장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마을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돼야 되고요 다 세계 자연유산 마을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또 관광으로서 이렇게 또 발휘가 돼야 되고 참여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세계자연유산이라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동굴만이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하면은 용암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나타나가지고 솟구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육과 어떤 체험의 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지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는 부분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크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가 세계자연유산위원회에 이것이 사실 보고가 돼야 하는데 전혀 보고 없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국제협약의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등재 취소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들을 제주도정에서 이걸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윤> 자 지금 환경적인 부분들 얘기하시잖아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고 한정된 시간에 얘기를 풀어가야 되는데 일단 그러면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셨고 증설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최종적으로 부탁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하신 건가요
황> 증설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큰일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마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월정리 마을이 3분의 2가 보호 구역입니다 보호구역이고 생활 터전이 거기에 1%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동부하수처리장이 해서 방류가 되면서 연안에 그 삶의 터전이고 그거를 오랫동안 해녀분들이 물질하는 곳인데요 거기에다가 그것도 그리고 또 용천동굴 하류의 문화재 보호 구역입니다 해안이 거기다가 방류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1만 2천 톤의 그것이 주민 동의 없이도 진행돼가지고 저희들이 엄청나게 피해도 보고요 그리고 그런 생존권 차원과 환경 그런 건강권 차원의 피해로 보고 있는데 그런 다실 두 배로 늘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윤> 위원장님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지금 전제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황> 그렇죠
윤> 그러면 오영훈 도지사가 찾아갔는데 오전에 나오는 보도들을 보니까 어제 관련된 이야기가요 오영훈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보상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오영훈 지사는 지금 증설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황> 그거는 왜곡된 것이고요 저희가 이것은 1987년도부터 35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때부터 제주도에서 처리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하겠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요 거기서 도지사께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것은 보상으로 해결하겠다 그래 35년 동안 보상받기 위해서 저희가 투쟁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완전 생활 터전입니다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월정리민들에 대해서는 정말 인격 모독이고요 다시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보상으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저희들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보상으로 그거를 해결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고요 그거는 예전에 지금까지의 도정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특히나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주민 주권, 도민 주권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을 존중해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보상으로서 이것은 정말 저희들은 모독입니다 정말
윤> 예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간극이 굉장히 큰 건데 전혀 정반대의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 대화가 잘 진행이 된 겁니까?
황> 그래서 지금 대화는요 그래서 이제 도지사께서도 이제 의견을 청취하기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상하수도의 어떤 정책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렇죠? 만약에 이것이 또 그게 당당하게 되면 국제협약에도 다 지켜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계유산법도 지켜야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보호법에도 이게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 합법적인 것을 통해서 주민의 어떤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진행이 돼야지 그러지 상태에서는 이것은 합법 민주적 합법적인 부분을 절차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윤> 그러면요 저희가 이제 오전과 오후에 나오는 보도 자료들을 좀 나눠서 살펴보고 오전에는 이제 적극 보상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니까
황> 그건 일방적인 보도지요 도에서 뿌린 겁니다 도에서, 저희가 한게 아닙니다
윤> 예 도정에서 뿌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월정리 마을에서 입장문이 나왔잖아요
황> 네 그렇습니다
윤> 그러니까 도정에서 나온 보도 자료를 보고서 월정리 주민들께서 이거 너무 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화가 나셔가지고 입장을 내신겁니까?
황> 그렇죠 어우 그럼요 충격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분명하게 보상 그 부분들을 언급을 했는데 보니까요 도지사님께서 처음에 언급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뒤에 갈수록 주민들이 보상에 대한 심각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도지사님도 충분히 인식을 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앞에 부분만 따서 보도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윤> 예 앞에 부분만 땄다는 것은 아마 도정에서 그런 보도 자료가 나왔다는 얘기가 될 텐데
황> 예 그렇습니다
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께서 화가 나신 거고요
황> 이것은 전에부터 보도가 보상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두 번이 아니고요
윤> 자 그러면은 입장문도 내셨는데 입장문과 관련해서 도정의 얘기는 하셨습니까 담당자한테 왜 이렇게 보도 자료를 냈느냐 그 부분은 혹시 물어보셨습니까 오늘은?
황> 너무 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작성하느라고 아직 못했습니다
윤> 그러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황> 기자분들은 전화가 와서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황> 예 여러 기자분들이 오셔서
윤> 저희도 오전과 오후에 기사들이 너무 달라서 관련해서 좀 챙겨보고 있었는데 오늘 왜 월정리의 하수처리장 증설이 되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잖아요
황> 그렇습니다
윤> 예 전체 주민들의 의견일까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주민분들 중에서 전체가 다 똑같이 생각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물론 여기서 이제
황> 아니 그건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이장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저희들은 2월 5일날 총회를 통해가지고 이거는 확실히 증설 반대라고 하는 이견은 100% 모아졌고요 결의로서 그리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공문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반대 대책위원회도 총회에서 결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마을 전체의 하나의 이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그런 사적 이견이 아닙니다
윤> 서로 이견이 마을 내에서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황> 그렇습니다 어제 분명하게 간담회에서 그 전달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기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대규모 공사와 관련해서 개발공사와 관련해서 제주도 내 마을마다 분열되고 갈등이 일어난 지역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혹시나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데 서로 표출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본 것이고 위원장님께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
황> 예 그렇습니다
윤>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증설을 반대하고 절대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못 박으셨습니다
황> 예 보초라고 하는 것은 전 주민들이 거기 가서 섰습니다 돌아가면서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원장님 시간 관계상 마무리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오영훈 도지사의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서로의 간극도 확인을 하셨고 앞으로 좀 더 소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일정이나 계획 같은 게 잡혀 있습니까
황> 예 그래서 지금 저기 어제 오영훈 도지사께서 여러 가지로 세계자연유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협약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마을에 피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 예 이해를 하셨다고 하니까
황> 내용 내용을 접하셨고 또 구체적으로 그렇죠 구체적으로 이 이거를 또 질의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면담과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해결을 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좀 환경적인 문제도 그렇고 사실 갈등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들이 아마 도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겁니다
황> 이게 합법적으로 지키면 도에서 지키면 되는 사항이죠
윤> 주민과 또 도정의 갈등도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일단 다음 또 면담이라든가 이야기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그다음에 다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황> 예 감사합니다
윤> 예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문제와 관련해서 황정현 비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