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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도의회가 오늘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서 도의원 선거구를 최종 확정했는데 오늘은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고홍철 위원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고홍철>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 아뇨 당연한 일이죠(웃음)

윤> 예 고생해서 해야 되는 일이 당연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굉장히 진통이 많았었는데 선거구 획정은 마무리됐고 도의회까지 통과를 했는데 그동안 획정위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고>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통폐합 되는 선거구가 있어서 선거구 주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나름의 저희 획정위원회에서는 최소한 책임은 아니지만 자세한 차선책의 선택도 불가피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획정위원회에서는 도의원 선거구 역시 국회의원 선거처럼 공직선거법 그리고 제주도는 지방자치 관련해서는 제주도 개발 특별법에 근거해서 선거구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그 역할을 하죠 일단은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주민들의 의견을 수합하고 나중에 또 토론 회의도 가졌었고 이런 공청회를 바탕으로 해서 나름의 대안을 조정안을 마련해서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통폐합 대상이 몇군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헌재의 결정에서 인구 편차에 의해서 선거구를 조성하기 때문에 통폐합 대상 지역 3개 선거구 동부 선거구 그다음 애월, 아라동 같은 선거구가 두 개 있을 때 두 개 선거구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찍이 이런 정수는 법으로 특정돼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역구 1개 늘어나는 것만큼 지역구 2개를 지속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이뤄져서 이에 따른 법 개정이 일찍이 국회에다가 또한 다른 유관 기관에다 법안을 냈었습니다 법률 개정 건관이죠

윤> 위원장님 지금 전화 상태가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수화기를 조금만 더 가까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고> 아 그렇습니까

윤> 예 그러면 잠시 지금 언급은 좀 해 주셨는데 사실 왜 이렇게 선거구 조정을 해야 되냐라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 부분 좀 설명이 잠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 선거구는 선거 전후에서 항상 유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구 비례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선거구로 이렇게 분류를 해줘야 되고 또 급격하게 또 줄어드는 선거구는 통폐합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법원으로 규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도는 대상이 근무 대상이 서귀포시내 1개 선거구 그리고 제주시에 1개 상한선에 저촉되는 선거구가 서귀포의 하나 제주시에 3군대가 생겼죠 그래서 의원 정수를 2명 내달라는 권고를 낸 배경은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 예 이게 인구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군요 선거 때마다

고> 예 그렇습니다 근거는 인구 비례만이 아니고 지역 정서라든가 행정구역, 주민 생활 편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선거구를 결정하죠

윤> 그래서 매번 선거구 획정 때마다 좀 고민이 많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애초에는 지금 도의원 정수가 지금 현재는 43명인데 4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를 하셨었잖아요 지역구 2명에 이제 비례 1명 이렇게 늘리는 쪽으로 건의를 했는데 근데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45명이 나왔단 말이죠

고> 그렇습니다

윤> 예 원하시는 만큼 이렇게 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획정의에서 최종적으로 내린 획정 결과 지금 이제 나온 결과를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고> 예 애월읍 선거구가 상한선에 저촉이 돼서 분구가 됐고요 또 제주시 아라동 선거구 역시 상남선에 저촉이 돼서 경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거구가 늘어나는 데 비해서 지역 선거구는 1개 선거뿐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통폐합 대상이 선정하게 선택하게 돼 있어서 국회 역시 불가피한 사정이 있겠지만요 선거를 목전에 두고 막다른 골목에서 통폐합 조정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 획정을 하게 됐습니다

윤> 그래서 일도 이동이 지금 통합이 되는 거죠

고> 네

윤> 위원장님 저희 인터뷰하신 거 봤는데 악마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위원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국회에서 왜 이렇게 혼란이 있을 것을 사실 예측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명밖에 증원을 안 시켜줬는지에 대해선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고> 그러니까 참 답답했었죠 원래는 이 선거구 조정 역할이 선거 6개월, 지방선거 6개월 앞두고 정리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11월까지 조정안이 나왔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시점에 맞춘 조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늦어도 연말까지는 제주도에서 요구하는 의원 정수 3명 이게 확보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획정위원회가 악역을 맡게 돼었는데 역시 좋은 법은 아니었습니다 대안이라고 저희들은 얘기합니다마는 다만 그에 따른 선거구 주민들이 자치권을 행사하는데 권리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윤> 사실 반발을 좀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좀 궁금한 게요 조금 빨리 진행을 할까요 사실 당초에 얘기가 됐던 것이 한경, 추자 선거구를 통합하는 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귀포시 정방, 중앙, 천지, 동홍에 통합하는 안이 있었고 일도 이동 갑과 을을 통합하는 안 이렇게 3가지 안이 거론됐었는데 일도 이동 갑을 통합으로 결정된 이유는 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고> 예 일도 이동 선거구가 하한선은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상한선에은 다소 저촉이 돼서 조정 대상이 되고요 물론 다른 선거구에 비하면 하안선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대상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논리가 좀 불가피하게 서귀포 지역의 선거구 하나 통폐합되면 현제 10석에서 9석으로 줄게 됩니다 이 점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에서 일도 이동을 통합하게 됐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4년 후에는 어떤 선거구가 조정이 되니까 또 일부가 또 통합 대선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뭐 상한선까지 저촉이 안 되면은 다시 여기기 때문에 선택한 것 같습니다

윤> 예 일도 이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조금만 더 늘어나도 바로 또 분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다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위원장님 혹시 일도동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 예 그렇습니다 (웃음)

윤> 주민들께서 혹시 뭐라고 얘기 안 하시던가요?

고> 그래서 저 악마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의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막판에 표결 가면서 이렇게 획정을 했습니다마는

윤> 위원장님 저 수화기 조금만 더 가까이 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문부터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거구 획정 때마다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지난 2018년 지방선거도 선거 직전에 겨우 증원이 됐고 이번에도 선거 한 달여 남긴 상황에서 증원 문제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출마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혹시 좀 더 안정적으로 선거구 획정 문제가 결정될 수 있는 구조는 안 만들어질까요?

고> 저희들이 그런 예측 가능하도록 선거구가 지속 발전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법률 복수 권고안이 올라갔을 때 그 중 하나가 기준 선거구를 정하자 기준 선거구를 정해서 상한선을 이렇게 조정하다 보면은 제주도의 경우에는 아주 지속적으로 선거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해서 법률 개정 법안을 냈었는데 그게 제대로 안됐습니다 앞으로 제주 지역이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전제적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둘 다 필수적인 사안인만큼 시간을 두고 법적으로 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렇게 법률을 이렇게 확정을 해주면 바로 획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데도 큰 시도 주민들도 불안해하지 않겠죠

윤> 예 물론 이제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뭐랄까 좀 답답한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선거에 닥치기 전까지 이게 획정이 안 되다 보니까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좀 다 돼서 오늘은 이야기를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좀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 감사합니다 대표로 오늘 말씀 드립니다

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제주도 선거구 획정위원회 고홍철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