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

윤> 라디오 제주시대 시사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강호진 센터장 그리고 부상일 변호사 두 분과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데 1부에서는 녹지국제병원 관련 소송의 1심 판결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과 얘기하고 나니까 좀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또 나오는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예고를 해드린 대로 지방선거 관련 얘기인데 그 지금 지역에서는 속타는 분들이 많은데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이 지난해 12월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시한까지 다 어겨가면서 계속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 왜 이렇게 결정이 늦어지는 겁니까?

부> 계산이 복잡한가 봐요

윤> 국회에서요? 여야 간에

부> 여야 간의 계산 중에 제주도는 이제 광역자치단체의 광역 의원만 있으니까 광역의원 정수와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한 10% 정도의 증원과 관련된 논의가 정개특위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이제 3석을 늘려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에 광역의원 수가 더 증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지금 수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주에 지금 선거구 3개가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법으로 이게 별도의 법안이지만 광역 의원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 2개가 이제 같이 논의가 되는 그런 구조인데 제주도는 민주당 의원이 3명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광역의 의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민주당 쪽에서는 그거를 막으려고 하고

윤> 아 제주도 외 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제주특별법이 개정돼야 되는 것까지 같이 이제 막히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윤> 예상 의석 수 싸움이다?

부> 그렇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그러면 기초 의회를 잡자 그러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를 지금 민주당 쪽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 여기에 대해서는

강> 국민의힘 측 주장이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일단 제주도는 현재까지는 관심 사항이 아니고 어쨌든 다당제로 가자라는 게 지난 대선의 모든 후보의 공약 흐름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기초에서 중대선거구 도입과 관련해서 서로가 의견이 안 맞히다 보니까 다른 부분도 좀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제주도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문제들

강>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부> 우리 이 센터장님은 아주 순수한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이시고

강> 그렇습니다

부> 국회에서의 논의에 따라서 국회에서의 논의의 이제 핵심은 그 부분으로 지금 비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기초의회의 문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바터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힘을 더 이제 민주당 쪽이 더 얻어서 더 중요한 부분이 이제 광역의회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강> 근데 국민의힘이 이 정도면 대선도 이기셨는데 좀 통크게 정치의 개혁을 위해서 다당제 수용해 주시고 하면

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또 사실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통 크게 이걸 합의하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그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중대 선거구 기초의회를 중대선거구로 만들게 되면 광역의원 선거구하고 거의 같아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초의회 얘기하는데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좀 좁은 지역에서 이제 벌어지는 의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광역의회 의원의 선거구하고 거의 같은 지역에서 기초의회 의원을 두세 명을 뽑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인구가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다 뽑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시뮬레이션을 얼마나 치밀하게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아무 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윤> 지금 또 하늘 잠깐 보셨는데 센터장님

강> 결국은 중대선거구 하면 민주당, 국민의힘 그다음에 정의당 또 다른 진보정당까지 포함되는 거라서 그거는 약간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부> 그게 이제 정당 정치와 관련해서는 그런 말씀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의회의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민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거든요 그런데 인구가 많은 지역 사람들로 다 채워져 버리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겁니다

강> 그런 논리면 지금 교육위원님들도 대부분 다 거의 국회의원급인데 선출 단위가 정해진 거라서 그건 죄송하지만 약간 좀 무색한 게 아닌가

부> 그러면은 이제 또 중요한 논의가 또 나옵니다 교육 위원은 교육 위원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전에 물론 이제 지금 우리 제주도 교육위원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권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조례안을 발의하거나 하는 데서 명백히 제한이 가해져 있거든요

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교육의원 제도는 따로 좀 얘기를 하고요 그쪽 얘기를 다시 좀 좁혀서 지금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변호사님께서는 우리 센터장님이 너무 순수한 생각으로 지금 이것을 해석하고 계신다고

강> 재가 정당이 없는 바람에

윤> 예 다만 이제 변호사님 얘기는 이것도 사실 큰 명제를 갖고 얘기하는 건 맞는데 이 안에서 치열한 수싸움이 또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서로 의석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기 위해서 근데 지금 민주당이 중대 선거구제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중대 선거 구제가 민주당에게 유리한 건지에 대해서는 생각들이 좀 다른 것 같긴 하던데요 왜냐하면 정의당이 우선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었고 민주당은 오히려 이게 선거에서 지난 선거에서 뱉던 말들도 있고 하니까 약간 좀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긴 했었는데

부> 그 이제 그동안 우리 경험을 보면은 누가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대한 얘기가 좀 확인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다당제에서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자 하는 죄송합니다 중요한 포션이 아니라 의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정당이 진보적인 정당들이 많거든요 진보적인 정당이 진출을 했을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범진보연합이 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오히려 큰 틀에서 아군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강> 정의당이 민주당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부> 아니 좋아한다 싫어한다라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었을 때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셈법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셈법만이 아니고 저는 그냥 우리 법률가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때 늘 하는 얘기가 표의 동등함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는 인구가 많은 지역의 출신이 항상 정치적으로 우세한 지역 선점 효과와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것을 걱정하는 말이 많은데 지역 의회를 지금보다 더 크게 했을 때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드렸던 그런 그러한 요소를 어떻게 우리가 좀 완화시킬 수 있을까 그 연구가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강> 연구하다 보면 선거 다 끝나버릴 건데 어떻게...

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많아요 중대선거구제가 언제 나왔죠 이게 작년 12월에 나온 얘기입니다

강> 중대선거구제는 20년부터 나왔습니다

부> 그거는 그냥 했던 얘기들을 계속 반복했던 학술적인 얘기였던 것이고

부> 여당시니까 빨리 정해주시면

윤> 아직은 여당이 아니니 조금 더 이 5월 이후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교육의원 얘기 잠깐 하셨는데 지금 이거 교육의원 폐지를 위한 이해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좀 상정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부> 그렇죠

강> 그건 현재까지는 중요한 법안이 아닙니다

부> 관심사가 아니죠

윤> 국회에서 중요한 법안이 아니고

강> 전국적인 것 먼저 정리해 놓고

윤>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인데 그리고 교육의원 이미 출마 선언하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교육감 선거 출마 얘기했다가 다시 또 교육 의원 출마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만약에 계속 이렇게 진행이 돼서 만약에 혹시라도 국회에서 아예 합의가 안 돼 버린다면은 증원안 그다음에 교육의원 폐지안 혹은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 지금 제도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데요

윤> 지금 제도로요

부> 예 그러면 이제 그 뒤에 그 뒤에 이제 예를 들어 유권자 중에 내 표가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다 선거구역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었을때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윤> 이미 위헌 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센터장님이 거실 겁니까?

강> 제가 내겠습니다

부> 그러면 이제 재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 지역은 그 지역은 재선거가 되는 겁니다

강> 내용은 잘 알고 있으니까

윤> 예 혹시라도 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이건 그래도 합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들은 하고 있는데 다만 너무 늦춰지다 보니까 지금 공천도 해야 되는데 공천도 지금 혼선이 많다면서요

부> 그렇죠 선거구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의 가정적인 공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기존에 있는 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윤> 기존 안대로 하고 그러면 또 이제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돼서 변경이 되면 다시 또 하는 겁니까

부> 추가하겠죠

강>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아라동 같은 경우에는 법률상 분구가 돼야 되는데 애월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지금 공천하는 거 보면은 다 신청하셨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선거구 두 개를 가정해서 뽑아야 되는데 지금은 하나의 선거구를 가정에서 후보들을 만들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 상당히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 이거 좀 빨리 좀 처리해 주지

부> 제주도가 이 유사한 사례가 2008년도 국회의원 총선거 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주시 북제주군이 통폐합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제주시 그다음에 북제주군 선거구로 나눠져 있던 것이 제주시 갑을로 나눠지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북제주군 선거구에 예비 후보 등록 그때는 예비후보 있었나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제주시 갑으로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도 계속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다가 제 기억으로는 2008년 1월 달인가 그때 아마 정리가 됐을 거예요

윤> 선거 관련해서는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거고 아 교육의원 제가 이거 만약에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되냐 아까 여쭤보기는 했었는데 사실 지금 폐지 법안도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아까 국회에서는 이게 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 안 해서 별로 관심 있게 지금 다뤄지지 않고 있는 모양입니다마는 일단 예상은 좀 해볼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지 일몰제 된다 폐지 안 된다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강>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검토된 발언은 이번까지는 교육위원 제도를 유지하고 다만 4년 뒤 선거에서는 일몰제 적용해서 폐지하는 게 검토됐던 것까지는 파악이 됐흡니다

윤> 검토만 된 겁니까 유력한 것은 아니고

강> 방망이 나무도 안쳤으니까 그건 모르는 거죠

부> 제가 볼 때도 작년 12월까지 선거구 획정을 하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다 해결했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해서 교육위원들이 교육위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비후보 등록까지 한 상태라면 이번에 이걸 바로 없애는 것은 우리 신뢰보호 원칙에 명백하게 위배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제도가 위헌인 제도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유지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예 다만 다음 선거 때는 없어질 가능성

부> 그때는 없어질 가능성이 있죠

윤> 예 알겠습니다 교육 자치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두 분과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좀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 그 부분만 여쭤봤구요 이런 거 보면요 국회는 항상 법을 만드는 곳인데 법을 좀 안 지킵니다 시험 같은 거 보면

부> 권고적 효력이라서 그렇습니다

강> 근데 선거 이거 획정은 권고적 효력이 아니라 이거 결정되면 끝 아닙니까?

부> 이게 안 되면은 그러면 기존의 법으로 가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강> 저 같은 사람이 또 선거에서 만약 이겨버리면 전부 다 없던일이 되어버리니까

부> 그렇죠

윤> 아 내실 겁니까?

강> 아 내겠습니다

부> 선거 무효 소송이 이번에 굉장히 이게 큰 게 선거구 획정 자체가 안 되면 전체 선거구가 무효가 돼요

강> 그렇죠

부> 심각한 문제입니다

윤> 아 전체가 다 무효가 돼 버린다

부> 그렇죠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조정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전체 선거구가 다 무효가 되는 거죠

윤> 예 아이고 그럼 빨리 해야겠네요

부> 심각한 문제죠

강> 일단 4월까지는 정리될 것 같습니다

윤> 4월 안에요? 5월 안 넘긴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 그렇죠 5월까지 가면 이건 국민에 대한 모독이 아니라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늦어도 4월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윤> 죄송한테 저는 국민에 대한 모독 그 명세는 저는 별로

부> 국회의원 170명 이상 갖고 있는 여당에서 지금의 여당에서

윤> 여당 책임론

부> 처리해야죠

윤> 알겠습니다 참고로 부상일 변호사께서 국민의힘 소속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아라동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분구 대상이라고 지금 분구나 혹은 통폐합으로 거론되는 지역들은 어디가 좀

강> 현재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인구의 등가성도 중요한데 그런 기준에 따르면 명백하게 아라동이랑 애월은 분구 대상이 명확한 거죠

윤> 아라동과 애월은 2개로 분구가 된다

강> 예 인구 편차가 이미 넘어서버려가지고

윤> 그러면 통폐합 대상들로 거론되는데는...?

강> 그게 좀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왜냐하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도에서 인구 기준일을 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을 작년 6월로 하냐 작년 12월로 하냐 올해 3월로 하냐 정리가 돼야 되는데 초창기에는 한림 한경 합치는 게 나왔다가 지금은 한림 한경 인구가 의외로 늘어가지고 그 인구 기준을 벗어났다라는 얘기가 있고 숫자도 숫자 넘어선 것 같아요

윤> 아 그게 또 기준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그 있겠네요 언제가 기준이냐

강> 그렇죠 작년 3월, 6월로 하면은 통폐합 대상인데 그게 아니라 작년 말이나 올해 3월로 하면 한림, 한경 통폐합 로는 일단 물 건너 가는 것이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주시 동지역에서 동지역에서 두 군데를 하나로 서귀포시 땡땡 동지역에서 두 군데를 하나로 합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 거죠

윤> 예 그리고 또 하나 거론되는 데가 이제 서귀포시 정방중앙 천지동 여기가 또 거론이 되는 것 같던데 통폐합 대상으로는 통폐합이 안 되려고 한다면은 무조건 증언을 해야 되는 상황들인 거죠

강> 그 법안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윤> 예 그러니까요 그 법안들을 좀 빨리 좀 처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아까 분구으로 거론되는 지역이 아라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라동에 지금 예비후보 등록된 분들 보니까 11분이 지금 등록이 돼 있네요

강> 예 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까지 포함해서 현재 11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 복잡한 상황인 거죠

윤> 진보진영에서 이제 두 당 정의당, 진보당 여기서 내신 것 같고 국민의힘은 여섯 분이 무려 여기에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셨네요 그만큼 가능성들이 좀 높다고 보시는 지역인가요?

부> 분구가 될 걸 전제로 해서 그래서 이제 한 것 같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분의 예비후보가 등록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 현역 의원이셔서

윤> 고태순 의원

부> 아마 그쪽이 경쟁력이 더 높다고 판단해서 다른 지역으로 예기로 등록을 하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현역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그 당으로 출마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것보다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 같다

강> 그거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일단 그렇지 않고요 현역 경쟁력 고태순 의원님 지역구에도 이제 신임이 도전하셔 가지고 현역과 경쟁하겠다고 발표하신 게 있죠 지금 이미

윤> 이미요?

강> 예 다른 지역구가 아니라 같은 지역구 분구가 됐을 경우를 가정하면 그거는

윤> 아 그래요?

부> 제가 잘 몰랐어요

윤> 뭐 다른 땅이니까요 그거는 아니 근데 그것도 또 생각이 또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분구 거론되는 지역에 그다음에 애월읍이 있는데 애월읍에서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한 3분? 4분이 지금 아마 출마를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한영진 민생당 의원이 얼마 전에 사퇴를 했잖아요 출마를 위해서 사실 민생당은 아닌데 민생당인 그런 모양새로 지금 꽤 오랫동안 도의원을 유지를 하시다가 출마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어받은 민생당의 박은경 의원도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히셨는데 이분도 아마 국민의힘으로 통합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한 4분 정도가 지금 출마를 국민의힘에서는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고 애월읍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두 분 정도가 거기서 이제 출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아까 그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됐던 한경 추자면 이쪽 쪽도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소속 분들이 지금 뭐랄까 출마 의사를 많이 밝힌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 현역 의원하고

윤> 더불어민주당은 현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강> 아뇨 환경면은

윤> 아 오영민 의원 지역구군요

강> 이 지역구는 아니고 이제 비례대표시니까 오영희 의원하고 현역 의원하고 그다음에 도의 현대성 전 실장님 두 분이 경합이 예상되고 있고 민주당은 한 분 또 등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 김승준 전 제주도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분이 아마 등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분구되는 지역이나 통폐합으로 거론되는 지역들이나 지금 다들 초제하실 텐데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준비를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들인 것 같긴 합니다

부> 그렇죠

강> 그거하고 변수가 이제 단수 공천 지역은 상관이 없는데 경쟁을 해야 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중에 여성 할당제를 어떻게 구현할 거냐 그리고 청년 할당제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정확히 어떻게 정리될지 아직 변수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윤> 예 더불어민주당은 강제 규정으로 30%인가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하던데

강>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일단은 여성 한 분이 무조건 선거구에 출마해야 되는 강제 규정이고요 청년도 어저께 얘기로는 강행규정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윤> 아 가능성이요? 예 이것도 확정되고 난 다음에 얘기고

부>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여성 공천이 한 명씩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그건 이제 법률의 규정이고 청년 공천은 이제 당에서 정하는 기준입니다

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신선한 인물들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많이 있던데요 그 과정들을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죠 어쨌거나 지금 도민들도 굉장히 갑갑한 상황입니다 우리 동네 도의원이 지금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들을지 모르겠지만 국회에서 좀 빨리 처리를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 그래서 그런지 아직 선거 분위기가 막 안 뜬 것 같죠 그죠?

강> 그렇지 않고 이번 주 다음 주 다 개소식 겸 정책 발표 기자들이 (대기) 타고 있습니다

윤> 저도 최근에 행사장 몇 군데 가봤는데요 다들 치열하시던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사 전망대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죠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부 / 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