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건보> 네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고 할 경우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지금 오영훈 의원이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오영훈> 네 안녕하십니까

지> 네 잘 지내시나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오> 네 대선 끝나고 나서 조금 마음 좀 추스르고 그리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 참 큰 또 산을 하나 넘으셨는데 또 앞으로 또 넘어가야 될 산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 번 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현재 제주에는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없는데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고 할 경우에 이제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을 이제 발의하셨단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고민들이 나온 건가요

오> 제주도는 2006년부터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단일광역체제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운영해 나오는 과정에서 제왕적 도지사 체제가 고착화됐고 그리고 제주시와 서귀포의 불균형은 더욱더 심화되고 그리고 주민자치는 훼손되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또 많은 도민들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아니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새롭게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관 구성에 대해서는 기관통합형 지금은 기관대립형인데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대표 발의하게 됐습니다

지> 굉장히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중요한 얘기들을 여러 가지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06년에 특별자치도가 이제 출범하면서 기존에 광역자치단체로서 우리가 하나의 자치단체만 이제 존재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고민하는 것은 이제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도입을 할 수 있는 근거 그 근거를 이제 주민투표 실시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자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거는 가능한 건가요 법을 고치게 되면

오> 법을 고치게 되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법에는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행정실을 둔다고 명시돼 있는데 여기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수도 있도록 하는 관련 법률 규정을 넣으면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방자치법에 기관 구성의 형태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논의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데 저는 관련 법률이 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근거 조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아마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된다면은 당연히 기초의회가 생기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오> 예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의 가장 큰 핵심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법인격이 있다는 것은 예산의 편성이나 인사권 이런 부분도 가능한 전제조건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법인격이 있다는 것은 의회 구성도 필수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관 구성의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은 기존의 기초자치와의 형태와는 다른 모습을 새롭게 또 우리가 만들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 이게 주민투표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오> 그렇죠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해줘야 새롭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 네 그리고 앞서서 이제 기관통합형이냐 기관대립형이냐 이런 기관 구성 형태에 대한 선택 규정도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것은 왜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하시는 건가요

오> 지금 현재는 기관대립형입니다 의회가 구성돼 있고 그다음에 집행부가 구성돼 있고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 또 광역자치단체의 형태인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위원 내각제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우리가 기관통합형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기관통합형도 우리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자치분권의 모델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학회에서 연구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서도 기관 구성의 형태를 달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넣고 있습니다

지> 그렇군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주민 투표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게 어떤 절차나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건가요?

오> 일단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만약에 어쨌든 제주 도민들의 그런 이해와 요구가 맞아떨어져야 되겠고요 그러면 저희 특별자치도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고 하면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청하도록 하는 절차를 법 개정안에 담아두었습니다

지> 앞으로 사실 특별법 개정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의 도입을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 개정안이 갖는 의미 근본적인 의미에 대한 부분들도 크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오> 그렇죠 어쨌든 권력을 분산하고 나누는 것이 분권이라고 한다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것은 자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서 말로만 분권자치 선도 지역이 아니라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분권 자치 모델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 네 그 말씀은 어찌 됐든 이게 이런 내용으로 입법이 된다는 것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도입을 위해서 가는 길이 맞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오> 네 그렇습니다

지> 예 법률안에 대한 내용들 계속해서 이 부분이 그러면 이제 대표 발의하셨기 때문에 이건 어떤 식으로 국회에서 진행이 좀 될까요?

오> 일단 지금 저희 대표 발의 안에 위성곤 의원님이나 또 송재호 의원님께서 함께 공동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정서 분위기가 반영이 될 것이고요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에서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향후 임시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봐야 판단할 수 있겠지만 행정안전위원회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새로운 모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와도 법률 개정의 방향에 대해서 꾸준히 협의를 해왔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 네 그러면은 전망을 좀 해보신다면은 만약에 이 법이 이제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된다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입법이 돼서 시행이 될 수 있을까요?

오> 네 저는 어쨌든 이번 지방자치 선거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공론화 작업이 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나면 그리고 후속 조치들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대선 질문을 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앞서서 잠깐 인사하시긴 했습니다만 선거 치르느라 고생이 좀 많으셨는데 결과적으로 0.73%의 표차 민주당으로서는 너무나 좀 안타깝고 뼈아픈 패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거 좀 마무리하신 또 굉장히 또 앞에서 뛰셨잖아요 소회부터 좀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오> 우선 결론적으로 보면 아주 작은 차이기는 하지만 민주당은 패배했고 또 이는 국민들께서 민주당에게 준엄한 경고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투표 결과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더 뼈아프게 성찰하고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또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을 수행하면서 후보가 갖고 있는 식견과 또 우리나라의 정책에 대한 비전들을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소중한 어떤 계기가 됐다 발전의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 네 그렇군요 대선이 끝난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좀 오래된 것처럼 그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고요 이번 선거에 대한 당내 평가나 어떤 패배 이유에 대한 분석들도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이 앞으로 또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 예 이미 어쨌든 대선 결과를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았던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고요 우리가 주장했던 정치교체의 혁신적 주장의 내용이 다소 늦게 제시가 돼서 정권 교체의 어떤 여론을 바꾸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비대위 구성을 통해서 당의 재정비와 새로운 진로 모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24일까지 원내대표 선거가 마무리되면 새로운 비대위 체제가 완결이 되게 되는 것이고 다음 전당대회까지 민주당의 진로와 역할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 네 그리고 이 질문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주 1위가 대선 승리한다는 그런 공식이 이번에 좀 깨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또 제주 지역 표심은 또 민주당의 승리였습니다 그게 한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가요?

오> 어쨌든 전국적으로는 패배했지만 제주에서 10% 가까이 차이를 벌릴 수 있었던 것은 저는 4.3특별법 두 차례 걸친 개정안을 통해서 불법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치 즉 4.3의 완전한 해결 정의로운 해결이 시작된 점이 도민들께서 평가해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 네 그리고 아까 4.3 얘기하셨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검찰이 이제 일반 재판에 대한 직권 재심에 대해서 항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검찰에 항의 방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유족회나 법률계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들이 크거든요 또 보수 정권으로 예전에 이제 보수 정권 하에서 행해졌던 것들에 대한 우려점들이 큰데 검찰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좀 하던가요?

오> 네 검찰 부지검의 차사 검사장과 이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의 고려, 유족회 분들의 우려 사항을 전달했고요 다만 검찰 측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서류라든지 미리 이런 부분들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또 그런 과정에 대해서 4.3 유족회장이나 또 평화재단, 도청 이런 관계자분들에게 일일이 설명을 다 드리고 있는 점등을 볼 때 검찰의 의지가 반인권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오>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 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오늘 오영훈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차기 도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3명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이제 거론이 됐었는데 일단 오영훈 의원으로 정리가 좀 된 거죠?

오> 네 어쨌든 대선 패배한 상황에서 또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떤 특정한 자리를 욕심을 내는 곳에 비춰줬을 때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들을 좀 서로 존중하면서 이렇게 합의점을 찾았던 것이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도민들께서 평가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 네 일단 지난 12일에 이제 지역위원장 사퇴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출마 선언은 언제쯤 하실 계획인지 또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오> 네 아직 중앙당에서 지방선거와 관련된 일정들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결정 시점 아마 다음 주 중으로는 출마 선언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 네 다음 주쯤이면은 그럼 중앙당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지방선거와 관련된 것들이 좀 정리가 공천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좀 정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오> 네 윤곽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오영훈 후보가 만약에 이제 민주당의 도지사 후보로 나오게 된다면 사실 또 이게 보궐 선거를 하느냐 마느냐의 어떤 문제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오> 그건 제가 이제 공천이 확정됐을 때 도지사 후보로 예비 후보 등록이 아니라 본 선거 등록을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또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의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 네 아직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하시는 걸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오영훈 의원께서도 제주에 관련된 현안들 특히 이제 4.3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애를 쓰셨고 또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역할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켜보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앞서 이제 대선 얘기도 했고요 도민 여러분께 혹시 저희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네 우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비록 참패하기는 했지만 저희 지역에서는 저희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10% 가까운 차이를 벌려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부족한 부분 앞으로 더 채워나가면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4.3의 완전한 해결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면서 저희들의 미래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구상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네 고맙습니다

지> 네 오영훈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