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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팬데믹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공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 도민 의견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박형근 교수를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박형근> 네 안녕하세요

윤> 예 지금 오미크로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연일 이어지면서 제주 지역의 누적 확진자 수는 15만 명을 이미 넘어간 상태입니다 통계상 도민 다섯 명당 한 명 꼴에 지금 확진이 나오고 있는 건데 전반적인 도내 의료 현장 상황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박> 네 지금 하루 확진자가 4천 명, 5천 명 계속 이렇게 발생하고 있어서 방역 일선에 있는 보건소 그리고 119 구급대 응급실 코로나 전담병원 모두 그리고 재택 치료 받고 계신 분이 오늘 발표 자료를 보면 2만 7700명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모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병원 같으면 일반 환자 진료도 해야 되고 코로나 확진자분들 진료와 함께 병원 내 감염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지금 모두 다 고생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점이 가까워지고 있고 그다음에 조만간 고비를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점은 언제쯤으로 봐야 될까요

박> 네 지난주 자료를 지난주 일주일 동안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를 보면 그 전주보다 떨어졌습니다 이게 왜 떨어졌는지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하루에 50만, 60만 이렇게 가니까 국민들이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만남이나 이동을 많이 자제하셔서 해 주셔서 그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말씀하셨듯이 확진자가 전체 국민의 5명당 1명꼴로 최근에 거의 대부분 2월 3월 이렇게 해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유행이 꺾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동량이 증가하면 확진자 증가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 아직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지금 전체 국민의 50%가 2년 동안 누적된 것도 확진 유행이 종식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확진자들이 확진자가 꽤 적지 않은 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조금 꺾인 것은 맞는 것 같긴 한데 드라마틱하게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지금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주도의 방역 대응과 관련해서 글쎄요 일단 위중증 환자에 대한 대응이 부실하다 이런 질타가 도의회에서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지금 의료 이력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고 상비약 품귀 현상 등에 대해서도 지적이 되고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 네 지금 그동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작되고 병상 코로나 전담 병상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주도 같으면 전체 급성기 병원 중에서 공공병원의 비중이 다른 시도보다는 많이 높거든요 지금 위중증 환자 진료가 가능한 병상에 지금 한 절반 정도를 쓰고 있고요 절반 정도의 병상 여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중증 병상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그러니까 14일 정도 1, 2주 전에 이 확진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동안 확진자가 계속 주 단위 한 주마다 한 1천 명씩 늘어왔기 때문에 지난 지난주에 감염되신 분들 중에서 위중증 환자로 전환 나빠지신 분들이 이번 주에 병원에 많이 오실 것 같아서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력 문제인데 위중증 환자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위중증 환자 진료가 가능한 병상이 대략 50병상 넘게 준비가 돼 있거든요 거기에 인공호흡기를 달고 달 정도로 폐렴이 심각해지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로 꽉 차면 중환자실 일반 환자 중환자 진료가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고요 걱정이고 그다음에 일반 감기약 그다음에 해열제 그다음에 진해거담제 등등의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 네 정리해 보면 일단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병상 여유는 조금 있는 편이네요 한 절반 정도가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새로 또 들어오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는 지켜봐야지 이게 또 여유가 있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 네 병상 여유는 다른 시도보다는 여유가 좀 있는 편인데요 거기에 위중증 환자분들 위중증 환자분들이 전부 차게 되면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윤> 걱정이네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의료진들의 반대도 있긴 합니다마는 방역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거리 두기도 조금씩 좀 완화해 가는 추세 아닐까 싶은데 이런 조치가 지금 상황에 맞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박> 환자 진료 안전하고 효과적인 환자 진료라는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 환자뿐만이 아니고 다른 일반 환자 진료 기능도 잘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윤> 그렇죠

박> 네 그 부분이 유지가 되려면 확진자 수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의료진 입장에서 보면 의료진 입장에서는 지금 거리두기 완화 조치는 일단 좀 확진자 증가 추세가 완만하게 꺾이고 나서 완연하게 이제 꺾이는 상황에서 치해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죠

윤> 의료진의 입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말씀하신 것 같네요

박> 네 그렇습니다

윤> 예 경제적으로도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렇다고 또 이 계속 거리두기를 유지하자니 좀 소상공인들께서는 계속 어렵다고 얘기하시지만은 의료진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아직은 거리 두기를 좀 더 유지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 네 감사합니다

윤> 네 아니 이게 사실 정답이라는 게 정확히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박> 네 맞습니다

윤> 자 그러면은 근데 이제 지금 또 이제 정권 교체 얘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던데 새 정부를 준비하는 인수위원회에서는 ‘정치방역’ 지금 현 정부의 정치 방역 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과학 방역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께선 이 차이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선 의료진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박> 네 과학 방역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전 국민의 대표성 있는 표본 인구를 대상으로 항체 형성률 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겠다 이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확진자분들 그리고 접촉자분들의 전파 과정과 그리고 치료에 대한 자료를 과학적 연구를 실증적 자료를 더 모아서 방역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하면서 과학 방역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윤>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겁니까 혹시?

박> 그런데 이제 항체 조사는 외국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그 부분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도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측면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온 방역 정책이 비과학적이다라고 얘기를 그리고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쓸 만큼 지금의 중요한 것은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일선에서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로 확진자가 생기고 있고 연이어서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저는 핵심적인 상황에 대한 새 정부의 방역 정책을 어떻게 펼치겠다라고 하는 계획과 청사진이 빠져 있어서 빠져 있는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학 방역 그리고 정치 방역은 어떤 주변부적인 사안을 가지고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싶고요

윤> ‘정치적인 수사’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박>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항체 조사가 부족한 부분은 사실이다는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보도 나오는 것을 보면은 저희가 우리나라가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방역이 예전에 좀 잘 돼서 오히려 표본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혹시 이것도 맞습니까?

박> 그렇지는 않고요 그거는 이제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1년에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지속적으로 좀 해 볼 필요는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조사 설계와 집행이 굉장히 준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방역 관련해서 너무 정신이 없으셔서 못하지 않았나 우선순위가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는데요 이제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연구자 입장에서 봐도 제가 볼 때 네

윤> 알겠습니다 저희는 워낙에 쏟아지는 내용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거든요 이게 뭐가 맞는 말일까 싶어서 연구자시니까 저희가 한번 다시 이것도 여쭤봤고요

박> 예 어쨌든 지금 과학 방역을 안 한 것은 아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와 이론과 자료를 근거로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해 온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자 새 정부에서도 뭐 과학 방역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 그리고 지금 교수님께서도 거기에 이제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잘 채워서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내줬으면 좋겠구요 저희 제주도 얘기 좀 해볼까요 지금 제주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사실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이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시기가 됐는데 제주 공공보건의료 정책 의제를 선정하는 원탁 회의가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열린 자리인지 궁금하긴 하네요

박> 네 도의회에서 도의회에서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데 도민들의 의견이 좀 소외된 감이 있다 그러시면서 이제 지원단이 도민들의 의견 수렴과 그다음에 보다 광범위한 governance를 활성화하는데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 방법을 모색하다가 제주 청년 원탁회의라고 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도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일부 있어서 그래서 공공보건의료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돼서 원탁회의라는 운영 형식을 한번 우리도 한번 시도를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보건의료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를 잘 이겨내는 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더군다나 요새 확진자가 많이 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선 현장에서 매우 힘들어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또 있을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논의의 장을 만들어보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치르게 되었습니다

윤> 예 저희는 이제 단편적으로 나오는 보도만 봤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일단 도민 의견이 어떻게 제시되고 수렴되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토론도 있었고 투표 참여도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갔습니까?

박> 크게 보면 첫 번째는 지금 현재 확진자가 늘어나는 위기 국면을 넘어서기 위해서 넘어서려면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위중증 환자가 예상보다 더 많이 늘어나면 일반 환자 진료 기능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겠느냐와 관련된 의견들을 좀 여쭤봤어요 그래서 위중증 환자가 늘어날 때 진료 기능 일반 진료 기능이 상당 부분 위축 한시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럴 때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되겠느냐와 관련해서 먼저 저희가 여쭤본 게 공공병원 중심으로 진료 기능을 이제 코로나 환자 대응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이냐 그다음에 민간병원까지 민간종합병원까지 확대해서 갈 것이냐와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도민들 참여하신 분들께서 유발 환자 진료 기능 위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1차적으로는 공공병원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그다음에 민간병원은 참여하는 일반 환자 진료 기능을 위해서 거기 민간 병원의 진료 기능을 후순위로 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윤> 예 일반인들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 내용을

박> 네 그렇게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앞으로 지금 신종 감염병의 또 다른 앞으로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게 보셨고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지금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지금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 같으면 일반 환자 진료 기능을 거의 놓고 있거든요 코로나 전담으로 운영을 하는데 시설과 동선 그리고 이걸 분리 증축해서 감염병 환자 진료와 일반 환자 진료 기능이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도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윤> 예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팬데믹을 고려해서 지어진 병원은 아니기 때문에

박> 네 그렇죠

윤> 예 이런 부분을 더 이제 좀 확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었군요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참 어려운 것이 의료라는 영역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이것을 접근할 수는 없는 또 노릇인 거잖아요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박> 그렇죠

윤> 예 관련돼서 아마 참여하신 분들도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과 얘기하면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의료 인력 부족입니다 이건 뭐 현장에서도 워낙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국민들께서도 체감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의료 인력 충원 문제 해결은 사실 이번 정부에서도 시도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의료 인력을 좀 늘리려고 했는데 또 이게 반발에 부딪히는 면도 있었고 이거 어떻게 좀 해결을 해나가야 될까요?

박> 이제 일단 먼저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당장의 의료 인력이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실은 기존 인력의 업무 재배치를 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 좋은 상황이기는 한데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는데 이제 위중증 환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일반 환자 진료비는 유출이 되면 이제 도내 병원들의 인력 재배치로 재배치를 코로나 환자의 비중을 단기간에 둬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일반 환자 진료 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는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의 인력 확보와 보유를 더 잘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의사나 간호사나 전문 인력들이 사실은 제주도나 지방보다는 서울을 선호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이유라서 그렇다면 이제 제주도에 더 있을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주도 보건의료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 인력에 있어서 그러면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윤> 증원한다고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많이 반대하잖아요

박>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우리 당선인께서도 공약에 공약의 의약분업 2천년 의약분업 이후에 의대 정원이 한 4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400명 수준까지는 임기 내에 늘리겠다고 하는 공약을 발표하셨거든요 그래서 인수위에서 그 공약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그 부분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호사 증원을 위해서 간호대 입학 정원 증원 문제도 사실은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간호계에서도 결코 좋게 생각하시지는 않는데 그 부분들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예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죠 지금 이제 또 새 정부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인수위원회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새 정부의 의료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혹시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그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얘기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 이제 제주도 상황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한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균형 발전에 대한 요구도 높고요 저는 균형 발전의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의 의료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새로운 또 팬데믹을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공공의료와 관련돼서는 이 중요성을 이제 너무나 국민들께서 많이 알고 계신데 어떤 방향을 잡아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장이 종종 마련되기를 기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 네 감사합니다

윤> 네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박형근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