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2022년3월11일(금) 윤 당선인의 제주 공약 중 제2공항 조속 착수 공약 철회 요구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문상빈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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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제2공항 반대 측에서는 윤 당선인의 제주 공약 중 제2공항 조속 착수 공약에 대해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관련된 입장 들어보도록 하죠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에 문상빈 집행위원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상빈>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자 우선 투표하셨죠? 선거도 끝났는데 이번 대선을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소감 한 말씀 여쭤볼까요?
문> 네 우선 제2공항 관련해서 저희 도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오랫동안 끌고 왔던 제2공항 문제를 어쩌면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중요한 국면이었었는데 선거 결과가 제2공항의 찬성 또는 조기 착공까지 주장했던 국힘당(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돼서 저희로서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정치권에서 진지하게 해결했어야 할 문제가 다시 도민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윤> 예 좀 가부간에 조속히 결정을 내려달라는 것이 도민회의에 계속된 입장이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그 부분이 계속 해결이 안 돼 왔었고 차기로 넘어간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약이 이제 조속 추진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번 대선 표심 결과로만 보면은 제주도내 43개 읍면동이 있는데 성산읍과 표선면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이 높았던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2공항 착공을 원하는 지역민들의 민심이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난 작년 2월에 있었던 도민 여론조사하고도 약간 연관된 결과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도당에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제2공항과는 선거 결과와 무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물론 제2공항 문제와 대선의 민심을 직관적으로 대입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민주당과 국힘당(국민의힘)의 공약들을 보면 제2공항 이외에는 43 해결 방안이라든지 상급병원 공연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제2공항만 차별성이 돋보였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도민 여론조사에서는 제2공항 반대가 찬성보다 약 3%에서 7% 정도 높았는데요 이번에는 전체 선거 결과만 그대로 대입해서 본다면 10% 정도 차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수치로만 따지면 오히려 지난 여론조사보다 더 벌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윤> 전체로 다 확대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닐까 싶긴 한데요?
문> 물론 무리입니다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약의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 유독 제2공항 관련한 해결 방안이 차이가 컸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정읍, 성산읍, 표선 같은 경우도 물론 지난 여론조사에서는 대정읍과 표선이 높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서귀포시 동지역도 제2공항 찬성여론이 조금 높았거든요 그런데 2월에는 이 3개의 읍면 지역을 빼고 나머지 40개 읍면동에서 어떻게 보면 신경전을 펼쳤지만 사실상 제2공항 반대를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였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2공항 관련해서 바라보는 도민의 민심은 반대였지 않았을까라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측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물어본 것은 아니라서, 아까 허양진 국민의힘 도당 위원장의 발언 얘기하셨는데 그분께서 얘기하신 건 정확히는 이거네요 그러니까 성산, 표선 지역 득표율이 높은 것은 제2공항 공약과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나머지 40개 읍면동 지역에서 윤 후보가 패배한 것은 제2공항 공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한 것 같네요 보니까
문>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공약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출혈 표 지지율을 놓고만 봤을 때는 사실상 도민 여론조사하고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왔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냥 추진도 아니고 이제 조속 추진이라는 공약이 붙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문> ‘조속’이 아니고요 저희는 ‘졸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 졸속이요?
문> 네 이건 제2공항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가 아니라 제2공항을 졸속 추진한다는 이런 입장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제2공항이 이 문제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졸속으로 입지 선정이 발표되면서 이후에 원희룡 지사가 부임한 이후에 도민의 의사를 확인도 안 한 채 강행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겁니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투명한 절차를 중시하고 도민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도민 여론조사가 절차도 밟은 거고요 그래서 또 제2공항 문제가 어쨌든 도민의 반대라는 판단을 받은 건데 또 환경부의 반려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걸 무시하고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졸속 추진하겠다는 입장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윤> 예 지금 또다시 쟁점으로 떠올랐고 지방선거까지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나오는데 글쎄요 이 제2공항 문제는 지방선거 때도 이슈가 되겠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물론 반대 입장입니다마는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문> 예 제2공항이 국토부에 의해서 추진되는 국책 사업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그리고 단체장의 입장들이 사실 어떤 입장을 가지냐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국책 사업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사업일 수 있는 거고 4대강 사업이 붙었으니까 그렇다면 지역 주민이라든지 지역자치단체에서 반대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충분히 진행이 안 됐고 그나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었었는데 사실 원희룡 도정이 제대로 추진 절차를 충분히 합법적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반대가 높았지만 그 의사를 그대로 정부의 반영을 안 시켜서 거꾸로 찬성 의견을 내버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갈등이 이어진 겁니다 이 부분은 누가 되더라도 지금 당선자가 물론 윤 당선자 국힘당(국민의힘)이 됐지만 정부 여당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도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는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원칙대로 진행하고 원칙대로 도민의 의사를 묻는 게 맞기 때문에 도민의 의사대로 제2공항은 추진돼서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원칙대로란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국민의힘 쪽 관계되신 분과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견을 전제로 그분께서 얘기를 하신 바가 있는데 새로 이제 정부가 구성되고 나면은 국토부, 새로 임명되는 국토부 장관이 주민 투표를 가보는(부의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도 하신 바가 있었는데 혹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지난번에 저희가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애초에 저희가 주장을 했던 게 주민투표였습니다 당시에 국토부가 국토부 장관도 직접 언급을 했지만 주민투표는 수용 불가하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거든요 주민 투표를 다시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주민 투표를 했더라면 또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주민투표 자체를 국토부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도민 여론조사 조사가 진행이 된 건데 지금 와서 다시 주민 투표를 밟겠다 이거는 그건 역시도 도민들의 의사를 다시 한 번 밟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앞서서 도민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며 지금 다시 조사하는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앞서서 도민 여론 반대가 나온 것을 뒤집겠다는 목적이 있다면 다시 추진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제주도와 도의회가 합의했고 또 언론 9개사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추진됐던 결과들 자체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서 새롭게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반대의 결과를 무시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는 맞지 않습니다
윤> 예 입장은 기존에 했던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의견을 바탕으로 반대 여론이 좀 더 높았으니 거기에 바탕으로 해서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시군요
문> 네 맞습니다
윤> 주민투표를 하려는, 주민투표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주민투표를 하려는 의도 자체에 대해서 좀 불신하시는 것 같네요 보니까?
문> 주민투표를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거부를 했었는데 다시 이게 추진된다고 해서 국토부가 승인할지도 미지수고요 그리고 그 근거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근거가 무엇인가에 달려 있는 거죠 국토부가 주민투표를 거부해서 도민 여론조사로 수용이 돼서 진행이 됐는데 다시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지금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근거가 도면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면 진행이 될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건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사견이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또 의견은 있는 것으로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서 그 관련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윤 당선인의 제주 공약 중에 핵심 내용이 이제 제주 관광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2공항 조속 착공 또 신항만 건설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대규모 개발과 관광 장려 쪽에 제주 미래의 비전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반대하시는 분들의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 맞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의 공약이 정말 과거로의 퇴행인데요 따지고 보면 원희룡 전 지사의 공략하고 대동소이한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입도객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제2공항을 건설하고 신항만 건설을 위해서 탑동을 매립하고 또 관광청을 신설하겠다 관광청 같은 경우도 도민의 삶의 질이 문제고 지금 과잉관광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제주도 문제의 핵심인데 관광청이라는 행정기관을 하나 새로 신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2공항 문제라든지 신항만 문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입도객을 더 늘리겠다는 그런 목적을 둔 건데 과연 지금 삶의 질, 도민의 삶의 질 문제가 공항이나 항만을 짓고 청을 가져온다고 해서 나아질게 아니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도민들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제주도를 분명하게 도민 중심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세운다면 실질적인 복지 문제를 고민해야지 어떤 시설을 들여온다거나 어떤 기관을 가져온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제대로 도민의 판단이 있어야 하고 도민한테 묻는 절차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2공항 문제 때문에 다시 전화 연결을 하게 됐는데 지금 재용역까지 들어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현 정부 임기 내에 지금 두 달 남았습니다만 그 안에 뭔가 실마리를 찾을 수는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 네 솔직히, 기대는 솔직히 접었는데요
윤> 안 하시는 거예요?
문> 예 작년 2월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사실 문재인 정부가 신속히 제2공항 백지화를 선언했어야 됐습니다 국토부가 증대를 했고 도지사 도의회 의장이 합의했고 지역 언론사 9개사가 주관해서 공정하게 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는데 지금 대선 결과도 0.8% 차이도 차이에도 불구하고 깨끗이 이재명 후보는 승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3%에서 7% 이상 차이 났는데도 그걸 인정을 못했거든요 지금 그 결과를 어쨌든 책임을 묻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결과를 마무리 짓지 못한 특히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되게 유감이고요 당시에 그 결과를 승인하지 않고 승복하지 않고 번복한 원희룡 전 지사 그리고 국힘당(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이 갈등 문제는 어떤 정당이나 어떤 당파의 입장을 강요한다거나 그런 입장을 쫓는 게 아니라 도민의 민의를 있는 그대로 확인하고 그걸 그대로 반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민투표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1차적으로 진행이 됐던 도민 인사에 대해서 존중한다면 지금 이거 마무리 단계에 가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걱정되는 것이 혹시라도 공약대로 조속히 추진이 돼서 착공이 된다면 반대하시는 지역 주민들께서 순순히 받아들이실 것 같지는 않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좀 충돌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혹시 주민들께서 그런 얘기들도 하시나요?
문> 저는 거기 그런 과정까지는 가지는 절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 당선인도 당선 직후에 기자회견에서 국민 통합과 소통 그리고 협치를 강조했고요 또 그 발언이 진심이라면 제2공항에 대한 강행 취지는 사실 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한다는 건 사실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을 한 결과가 사실은 지금까지 7년을 끌어온 결과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어떤 국민통합을 얘기했고 협치를 얘기했다면 국토부도 어떤 새로운 단계를 밟아야 하고 원칙상 또 절차상 지금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이 제2공항 문제를 다시금 건설을 한다 하더라도 해야 한다고 보관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절차를 완전히 새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추진 절차를 밟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설령 그 결과 보완이 가능하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도민들이 그걸 받아들일지는 저는 의문이고요 사실 도민의 입장에서 지금의 제주도의 미래가 이런 공항을 신설하고 항만을 새로 넓히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도민 사회 내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갈등이 종식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예상과 희망을 같이 얘기해 주신 것 같긴 한데 사실 오늘 제2공항 반대 입장을 들어보는 자리이긴 합니다마는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다들 걱정하시는 것이 이제 또 심각한 주민 갈등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주 도민들 모두가 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혹시 이제 두 달 후에 출범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의 제주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바라시는 바가 있다면 한 말씀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과잉관광으로 비롯된 환경 파괴라든지 생활환경 악화 이런 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도민들의 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빠르게 또 진짜 쾌적하게 생활 환경을 복원해서 지속 가능한 도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게 지금의 목표이기 때문에 윤 당선자께서도 새로운 제주를 고민하고 도민을 존중한다면 일방적인 공약 선포가 아니라 도민사회와 함께 제주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좀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문> 네 고맙습니다
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의 문상빈 집행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