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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 대응책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는데 오늘은 제주도의회 정의당 고은실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요 그리고 정의당의 심상정 대선 후보의 제주 공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은실>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최근에 하루 5~600명대 확진자가 나오다가 지금 오늘은 보니까 5시 기준으로 지금 천 명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심각한데 제주 지역 상황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들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고> 현재 제주의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다행히 현재까지는 위중증의 경우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소아 청소년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또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방역 체계 전환으로 인한 혼선까지 현재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윤> 예 지금 위중증 환자가 없는 부분은 오미크론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라는 분석도 있긴 합니다마는 어쨌거나 지금 워낙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검사를 받는 인원도 급증을 했고요 또 자가 키트 구입 문제도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 셀프 치료 같은 여러 가지 궁금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문의를 하려고 해도 전화 연결이 쉽지 않다는 원성이 자자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들도 사실 의회 내에서 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고> 예 정부에서 새로운 방역 체계 중 한 가지로 행정지원센터 등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새로운 방역 체계에 대한 홍보 미흡 등으로 인해서 아마 숙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폭증하고 있어서 이거를 대응하기 위한 최근까지 매일 방역 체계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도민 여러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또 이제 확산세가 증가하면서 진단이라든지 방역체계 전환에 대해서 각각의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실무 지침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서 더 혼선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새로운 방역체계 도입에 따른 혼선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도 차원에서 면밀하게 점검을 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홍보에는 없다 그래서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도민들을 위한 새로운 방역책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워낙에 많이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중앙 차원에서 하는 홍보는 있는데 도 차원에서 하는 홍보는 거의 없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을 좀 요구를 하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전해드리려고는 하는데 저희도 혼란스럽더라고요 워낙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리고 또 도의회에서 지금 사실 일반인들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데 장애인이나 이제 사회 취약계층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방역 대응체계 부족을 지적하셨더라고요 이건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고> 일단은 제가 경험한 얘기를 드렸고요 저도 확진자가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제 주위에도 확진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가까운 데가 제주도와 병원이다 보니 거기 갔는데 이제 비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호흡기 병원 있는 쪽으로 안내를 해서 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윤> 죄송합니다만 지금 검사 얘기하시는 건가요?

고> 예 검사

윤> 아 검사 비용이 발생한다?

고> 검사 때 이제 한 1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더라고요 제가 보건소로 가려고 해서 갔더니 줄이 너무 길어서 저 또한 장애인이다 보니 기다릴 수가 없어서 다시 되돌아와서 비용을 지불하고 검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했고 또 모 전문이용시설에서 교사가 확진이 됐는데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검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 집에서 자가 키트로 검사를 했는데 행정에서는 무조건 다시 PCR 검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보건소로 갔는데 보건소에 도착해서 이제 검사를 하려고 하니까 검사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부모님들이 저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런 체계가 어디 있냐 똑바로 해라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새로운 방역 체계도 정말 어려운데 장애인분들이나 취약계층 분들은 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좀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줄 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분들이나 취약계층 분들이 어려우니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서 따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윤> 예 말씀 정리해보자면 안내하는 곳마다 다르게 안내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 모양이군요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은 도민들께서 많이 아시겠지만 보건소로 가서 검사를 받으시면 지금 무료인데 줄이 워낙에 길다 보니까 시간이 없고 또 급하신 분들께서는 병원을 찾아가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이때는 또 비용이 발생한다...

고> 네 맞습니다

윤> 근데 사실 그 비용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회 취약계층들도 분명히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그분들께서는 또 병원을 못 가고 다시 또 보건소를 찾아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보건소를 만약에 가시더라도 지금 검사받으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줄이 길잖아요 근데 특히나 장애인분들께서는 똑같이 일반인들과 그 줄을 줄에 서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게 이게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인 모양이군요

고> 예 앉을 수도 없고 서서 기다리자니 어쨌든 한계가 도달할 것 같았어요

윤> 예 그렇죠 이건 지금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문의를 하셨을 텐데 도에서는 어떻게 좀 얘기를 하던가요?

고> 저는 분명히 어느 병원에 가면 5천 원 내면 검사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갔는데 다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용이 발생한다 보건소에서 안내를 받았냐 안내를 안 받았다 그러면 비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계속 보건소 갔다가 다시 병원 갔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윤> 요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도정에도 질의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그 장애인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을 텐데 혹시 지금 담당이 임태봉 국장인가요 그분께서도 답을 좀 하시던가요?

고> 예 미흡한 건 사실이다 충분히 다시 고민하시겠다 이 정도였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업무들도 워낙에 좀 많이 쌓이는 상황이라 어려운 부분들은 있을 텐데 그만큼 세심하게 또 봐야 되는 부분들도 많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 좀 해볼까요 사실 일선에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의 경무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더라고요 심지어 그만두시는 분들이나 휴직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인력 확충과 확보에 대한 그 문제 제기는 계속해서 제기가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모양이죠?

고> 예 어쨌든 코로나가 일단 장기화되면서 번아웃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게 벌써 3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육아휴직 경우도 있겠지만 번아웃으로 인해서 휴직 또는 취직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관리는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한시적인 인력만 확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이 인력이 이제 기간이 종료되면 또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제주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감염병 대비를 위한 필수적인 어떤 인력을 상비군을 좀 두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윤> 예 그렇게 준다고 얘기를 합니까?

고> 어쨌든 걱정들은 하고 있지만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임시 방편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감하고 충분한 투자를 통해서 보건 인력을 확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지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 제가 이 질문 드릴 때 의원님께서 한숨을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정규 인력을 뽑아서 제대로 투입을 시켜달라는 것이 이제 일각의 요구인데 다만 도정이나 이쪽에서는 정규 인력보다는 한시적으로만 인력을 뽑고 있다 정규직을 뽑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고> 그렇죠

윤>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현실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요구는 있으나 지금 좀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죠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위를 도의에서 구성을 했고 1년 6개월 동안의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의원님도 특위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고> 그렇죠 저희도 특위에서 1년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제 문제라든지 산업 문제, 문화 문제 사회 전반적인 어떤 변화와 혁신에 대한 것들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책 방향을 우리가 점검을 하고 그거에 따른 어떤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직도 여전히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장기간 고강도로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이를 위한 경제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또 이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일상 회복에 대한 준비들을 조금씩 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정책 대안과 그리고 어떤 비대면 경제 등에 대해서 코로나 이후에 예전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변화된 시대를 맞을 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그 말씀은 이제 준비가 아직 덜 돼 있다는 부분인데 지금 당장에 급한 불끄기가 힘들어가지고 못 보는 경우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힘들어도 차근차근 준비는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연결된 김에요 대선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뉴스를 통해서도 오늘 정의당에선 제주시 이도동에서 출근길 거리 인사를 하면서 심상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들 하셨습니까?

고> 네 아침에 다녀왔습니다

윤> 예 지금 정의당 제주도당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심상정 대선 후보의 제주 공약을 발표했네요 지금 다른 거대 양당에서는 후보들이 직접 와서 이제 또 제주 관련 공약을 발표했는데 정의당에서는 다른 당의 후보들과 차별화된 공약은 어떻게 좀 제시를 하실 수가 있을까요?

고> 우리 정의당의 제주도 공약은 첫 번째로 제주를 대한민국의 환경수도로 지정을 하자 라는 게 첫 번째 공약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민생경제를 어떻게 활성화 시켜보자 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통해서 국제자유도시를 폐기하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4.3의 완전한 해결을 저희가 두고 있습니다

윤> 예 아무래도 좀 차별화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럼 이 질문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양당에서는요 거대 양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해저 터널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공약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전히 놓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제 2공항의 추진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의당이 이 부분과는 전혀 다른 색깔의 공약들을 내시죠

고> 예 저희 당에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를 대한민국의 환경수도로 지정을 하자 그 속에는 환경수도 지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라든지 조례 개정 그다음에 저희가 가장 주장하고 있는 게 제 2공항 백지화입니다 제 2공항 백지화를 하고 현 공항을 확충을 하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제 2공항 추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강력하게 추진을 이야기하고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명확히는 얘기를 안 하는데 일단 대선 이후 또 지선 이후에나 결정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정의당은 이 부분은 제 2공항은 무조건 백지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고> 예

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마칠까 싶은데요 저도 궁금하고 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셔서 지금 정의당에서는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도지사 후보를 아직 확정은 안 하셨어요 다른 당들도 물론이긴 하지만 명확하게 나오는 얘기가 없어서 지금 정의당 제주도당은 지방선거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고> 저희 제주도당에서도 도지사 후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저는 지역구로 출마를 한다고 확정을 지었지만 다른 후보 얘기도 나오고 있는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대선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 대선을 치르고 나서 어쨌든 전 당원들의 투표로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윤> 예 의원님께서는 전에 저랑 이제 얘기를 하실 때는 도지사 출마도 고려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접으신 부분인가요? 지역구 출마 방침을 정하셨군요

고> 네 저는 확고하게 지역구로 결정을 했고 전 도당 위원장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기는 합니다마는 끝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윤> 끝까지 갈지 모른다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단일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정리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좀 얘기들이 진행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예 단일화 얘기는 아직 저희한테 제안이 오지는 않아서

윤> 박찬식 후보는 제안을 했다고 얘기하던데요?

고> 공식적으로 제안을 오지는 않았고요 제안을 오면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논의는 응할 생각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 네 고맙습니다

윤> 정의당의 고은실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