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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 있는 교육의원제 폐지가 추진돼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의원 무용론 또 피 선거 자격 제한 등으로 존폐 문제가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최근에 교육의원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고 지금 지방선거가 몇 달 남지 않은 시점이라서 더욱더 논란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어떻게 보면 당사자의 입장이겠습니다 제주도의회 부공남 교육의원을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부공남> 네 안녕하세요

윤> 예 사실 당사자이기도 하시지만 이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서 좀 많은 의견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폐지를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좀 갑작스럽게 나온 면도 없지 않아서 소식을 듣고 어떠셨습니까?

부> 예 참으로 안타깝죠 2022년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그동안 많은 고심과 연구 끝에 선출직 도의원 정수를 2명 늘리고 또 비례대표 1명을 늘려서 도합 3명을 늘리는 권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로써 저희들은 이번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제주의 교육의원제도 존폐 문제는 일단락이 되었다 이렇게 굳게 믿어왔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타 지역 국회의원에 의해서 제주교육의원제도 폐지 법안을 발의한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 교육위원님들은 전부 다 허탈감과 멘붕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아쉬운 것은 우리 제주의 문제를 제주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과정이 있기까지 그동안 도민주권을 줄기차게 외쳐온 우리 제주 사회의 지도자들 또 정치인들이 이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섭섭하고 또 이 섭섭함을 넘어서 또 어떤 합리적인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시죠?

부> 그것은 또 이러한 제주도 교육의원제도 폐지 법안을 발의하기까지 어떠한 조율들이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윤> 조심스럽게 얘기하시긴 하는데 이게 점점 궁금증을 더하게 만드는 말씀이셔서 어떤 부분을 조율해 왔을까요?

부> 그동안 우리 또 제주 사회에서 제주의 어떤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좀 있어서요 특히 이 지방선거 잘만 되면 이제 논란이 더 커지고 했죠 이러한 일련의 지난 과정들을 살펴봤을 적에 어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히 이렇게 이거에 대한 어떤 우리 도민주권을 강조하는 어떤 말이 나온 듯도 한데 제주 사회가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같이 어떤 조절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다는 말입니다

윤> 의원님 제가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당사자 입장이니까 당연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라면은 사실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교육의원 폐지가 나온 것도 아닌데 이것을 갑작스럽게 결정하면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이것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지역에 있는 이해식 의원이 이 부분을 발의를 했습니다

부> 네 그렇죠

윤> 근데 제주 도내에 있는 의원이 발의한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까지 이렇게 발의를 한 부분이 사실상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논의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교육의원 제도를 희생을 해서 선거구를 갖다가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좀 포함돼 있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부> 예 저 개인적인 생각은 틀리지 않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 거는 지금 사실이니까요 교육의원들께서 지금 관련해서 긴급 회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들 하셨습니까?

부> 그동안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번 교육의원 제도 폐지 법안 발의와 관련해서 도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과 교육의원 제도 폐지와는 서로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딱 선을 긋고 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좀 맥이 좀 같습니다마는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정치 논리에 의해서 교육이 희생하고 또 교육 자치를 말살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또 교육의원들이 공통된 시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육 자치의 가장 큰 핵심 원리는 교육은 그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인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교육기본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교육은 어떤 중앙 권력이나 일반 행정에 예속되어서는 안 되고 정치 논리와 이념적 논리에 휘둘리지는 않아야 하는데 교육 위원 제도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교육 지원 제도 없이 교육위원회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정당을 가진 정치인들에 의해서 교육을 재단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정신에 입각한 교육 자치를 정면으로 부정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 자치를 훼손한다고 하는 걸 뛰어넘어서 교육 자치를 아예 말살하려는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원들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윤> 의원들께서는 이제 교육 자치가 정치 논리에 희생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얘기를 조금 넘겨서요 그러면은 이제 정치 논리는 정치 논리지만은 사실 일반 시민 사회에서도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서 여태까지 여러 가지 좀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니까 예를 들면 출마 자격 제한 있지 않습니까 지금 5년 이상 교육계에 종사를 해야만 지금 이 후보 자격이 주어지는 문제 이런 것들이 도마에 오르기 일쑤였고요 또 무투표 당선도 너무 많고 이게 제한이 좀 많다 보니까 결국은 퇴임 교장들의 전유물이다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비판도 있어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부> 예 우리 교육위원회가 퇴임한 교장들이 전유물이다 이런 표 당선이 속출한다 이런 비판... 저는 맞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젊고 신선하고 참신하고 탄탄한 교육적 신념과 철학으로 무장된 이런 젊은 분들이 들어오기에는 한계가 있다 라는 것도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이 교육의원 당사자들이 만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제도상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4~5년 전부터 이러한 교육의원 제도의 문제점이 많다 그렇지만 이 문제점은 개선할 사항이지 폐지할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시기에 개선하지 않고 올해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폐지하는 쪽으로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개선하자라고 하는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이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이나 의회 아무것도 제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는 것이 제가 좀 속상하고 좀 안타까운 일이죠

윤> 의원님께서는 지금 제도 자체에는 좀 문제가 있는 건 맞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부> 예 그렇죠 제도 자체에는 좀 이제 미흡한 점이 있다 좀 완성도가 낮다 제도가 다른 시도보다는 우리 제주의 교육 자치가 다른 시도보다는 제도적으로 완성도가 높지만 교육 자치라고 하는 본질적인 측면만 가지고 보면 아직도 우리 특별법에 들어 있는 제주교육자치에 대한 제도는 아직도 미흡하고 완성도가 낮다 아까 말씀한 모든 것들이 아직 미흡하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의 완성도를 높이자 하는 것이 제가 줄곧 주장해 온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 예 미흡한 부분이 이제 폐지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개선을 통해서 좀 발전시켜 나가자는 말씀이신데 혹시 의원님 생각은 알겠습니다마는 다른 교육의원들께서도 의원님과 생각이 같나요? 저희가 좀 확인한 바로는 좀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부> 예 글쎄요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분이 어떠한 의견을 제출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제도 교육 특별법에 들어 있는 교육의원이라든가 교육원 제도 아니면 교육 자치에 대한 이 제도 자체는 분명히 완성도가 낮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윤> 예 알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사실 제가 다른 의원분께서 좀 부정적이다라고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은 출마 자격과 관련된 부분이었었거든요 출마 자격 제한이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구조다라는 얘기가 많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했더니 교육과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교육에 대한 경력도 없이 의원 출마를 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신 바가 있어서

부> 네 그 부분은 저도 동감입니다

윤> 그렇습니까?

부> 예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인데 공인데 피선거권 제한 제한도 이것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 완화가 어떤 쪽으로 완화하냐 하면 젊은 사람들 이렇게 신선하고 참신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탄탄한 어떤 교육적인 신념과 철학을 가진 분들이 들어올수록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평교사들도 또 교육 행정을 다루는 지방 공무원들도 이런 분들도 대학 교수들처럼 겸직을 허용해서 출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당선이 되고 또 임무가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윤> 예 겸직을 가능하게 하자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된 경력은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그 교육 경력이 지금 5년 이상이던가요 이 부분은 좀 완화시키자는 말씀이신 거죠?

부> 그 부분을 완화하고 안하고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퇴임한 교장들이 전유물이 된 것은 이건 교육위원들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이제 제도적으로

윤> 아니요 5년 이상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그리고 겸직 문제도 있고 말씀하셨지만 겸직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퇴직하신 분들 외에는 지금 출마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구조가 돼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부> 예 그렇죠

윤> 근데 지금 젊은 교사분들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5년 이상의 경력은 그래도 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의원님 생각이신 것 같네요?

부> 예 그렇죠 이 교육 자치의 핵심 원리 중에 하나가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육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교육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안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윤> 예 제가 좀 질문이 좀 뒤죽박죽 되긴 했는데 의원님 답변에 따라서 제가 좀 질문을 추가로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 여론조사도 좀 실시를 해봤습니다 여론조사도 실시를 해봤는데 교육의원제 유지와 폐지 의견을 이제 도민들한테 물었었거든요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34.8% 그리고 폐지가 44.3%가 나와서 좀 폐지 쪽으로 높게 나왔는데 조금 이제 제가 이제 좀 해설을 더 해드리자면 부정적인 여론이 좀 형성이 많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출마 자격 제한과도 관련이 있지만 도의원들께서 도의회에서 다른 도의원들과 똑같은 권리를 행사하시면서 너무 보수적인 판단을 하고 표결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비판들도 많이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그 사안에까지 교육의원들이 참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 이제 그 부분은 저희도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교육의원들은 교육과 학에 관련된 부분만 의결권을 갖고 또 일반 이제 행정에 대한 의결권은 좀 제한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예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물론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하셨지만 서로 간의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또 김창식 의원 같은 경우에 저희 MBC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본인도 이제 지역구가 있는 의원인데 왜 참여를 못하게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또 문제 제기를 하셔서 이 부분은 또 교육의원들께서도 의견들이 조금씩은 좀 다른 모양이더라고요

부> 네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교육의원들께서는 좀 여론 수렴을 제대로 하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민 여론 수렴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부> 이제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도민 여론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대안도 없이 또 도민 수렴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교육 자치와 제주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론화하기 위해서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권위 있는 기관인 한국교육행정학회에 의뢰를 해서 전국 유일의 교육 제도가 있는 제주교육 자치의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또 앞으로 제주교육 자치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토록 하였어요 그래서 작년 12월 말에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에는 이제 실질적인 제주 교육 자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의원 제도의 개선 전략과 제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과를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도민 수기 토론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다듬어서 개선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다음에 2026년부터는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여론조사 얘기를 했는데 여론조사에 대한 것은 저는 전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폐지 쪽에서가 또 유지보다도 한 10%가 더 나왔는데 이런 여론조사를 갖고서 자꾸 이것을 이제 폐지 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주 이거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를 하나 들자라고 하면 지난해 7월 제주도 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교육 자치에 대한 신뢰성이 없으므로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21%예요 그리고 유지해야 된다가 30.5%입니다

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의 어떤 질문에 따라서 답들이 다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부> 예 그래서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보다도 저는 도민 여론을 수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숙의 토론을 하자는 거죠

윤> 숙의형 공론조사 같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 우리 시민들과 도민들에게 교육 자치에 대한 개념을 이해토록 하고 정보를 주고 충분히 교육자치와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습득 하도록 한 다음에 여기에서 여론을 수렴해 나가서 결론을 도출하는 그러한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의원님의 생각은 잘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다른 의원들께서도 교육의원들께서도 공감을 하시는 부분일 테고 다만 지금 일단 국회에서 발의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의 의원이 이해식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송재호 의원이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이 정설이기도 하고 도내에서 어쨌거나 근데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아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인지 짧게 마지막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 예 저는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직 다른 의원들하고 의논이 안 됐지만 폐지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원을 정수를 조정하는 것도 예를 들어 5명을 3명으로 줄인다든지 이것도 결국은 폐지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또 제주 사회에 좀 반발이 있기 때문에 4년 유예해서 일몰을 시키겠다 이것도 결국은 폐지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좀 시간이 가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두가 이거는 교육 자치를 말살하는 행위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 상태로 교육의원 제도를 유지하면서 12대 의회가 들어서게 되면 제주 교육의원 제도 제주 교육자치 또 제주 교육위원회 제도에 대해서 공론화를 통해서 개선해서 이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올바른 절차다 그리고 과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대응책 여쭤봤는데 이제 공론화 요구 쪽으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교육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글쎄요 찬반을 떠나서 논의가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건 아마 많은 도민들의 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부> 네 감사합니다

윤> 네 제주도의회 부공남 교육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