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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매주 금요일에 찾아오는 ‘뉴스 톺아보기’ 시간. 

오늘도 독립언론 오롯의 김은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 안녕하세요.

윤> 오늘 소식 들어볼까요. 

김> 최근 도시공원조례안 관련해 개정안 입법예고가 하나 고시됐는데요. 내용을 보니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아직 주민 의견제출 기한이 남아 있거든요.

윤> 도시공원조례라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말인가요? 최근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고요.

김> 네, 개정안에서 주목할 점은요. 소공원, 어린이공원 시설 규모의 감소, 또는 폐지 사항이 경미한 변경행위 대상으로 포함된다는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내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을 변경하거나. 기존 시설 일부를 축소하거나 없애는 행위 모두가 ‘경미한 변경’으로 해당돼서, 절차가 매우 간소화된다는 거예요.

윤> 절차의 간소화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죠?

김> 도청 관련부서에 문의를 해보니, 원래 소공원,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이나 시설 축소, 폐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선 도시공원위원회, 주민 의견청취라는 절차를 꼭 거쳐야만 하는데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젠 이런 절차 없이 도지사 편의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 어린이공원에 있는 놀이기구가 갑자기 사라져도, 주민은 문제제기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윤> 그리고 개정안을 보니 ‘폐지’라는 말이 좀 걸리는데요. 공원을 없애는 폐지 행위도 행정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걸까요?

김> 그 부분이 애매해서 도청에 문의를 했는데요. 도청에서는 일단 공원을 없애는 건 이 조례 하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만. 법 해석에 따라 의견은 갈릴 수 있지 않을까, 우려는 됩니다.

예를들면, 해당 조례안 제9조에 따르면, 도, 시 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제곱미터 이상 도시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어떤 주택 지구를 조성할 때, 처음에는 이 조례에 따라 소공원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개발 부지를 넓히기 위해 공원 부지를 슬며시 축소, 폐지하는 행위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닐는지. 걱정은 되죠.

윤> 또 하나 의아한 것은 소공원, 어린이공원을 폐지하는 행위를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가 인데요. 이미 법안은 통과돼서 입법예고가 된 상황이라는 거죠?

김> 네, 공원을 폐지하는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한다면 경미한 현상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런 개정안이 어떻게 통과가 되었는지 저도 의아한데. 사실 이렇게 우리 도민, 시민 시선이 닿지 않으면 개발에 유리한 상황으로 법이 바뀌는 경우가 드물지는 않습니다. 

윤> 최근 또 비슷한 사례가 있었나요?

김> 네, 올해 만장굴을 포함한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현상변경 허가기준이 대폭 완화가 되었거든요. 그 일대 개발이 좀 더 쉬워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실 아는 도민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매일 제주도 홈페이지 가서 이런 내용을 확인하기 쉽지 않으니까요.

윤>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 나눈 도시공원조례안 관련해선 현재 입법예고 기간이니, 그래도 의견제출 기회가 아직은 있다 보겠는데요. 언제까지죠?

김> 오는 5월 9일까지가 고시 기간이고요. 이때까지 해당 조례에 의견 있는 분들은 제주도 기후환경국 산림녹지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혹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처리 부서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설정하고 문의 하시면 좀 더 문의가 쉬울 겁니다.

윤> 5월 9일까지가 의견제출 기한이니,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군요. 의견 있는 분들은 서둘러야겠네요. 이어 다음 소식 하나만 더 들어보죠.

김> 제주도 총인구가 오는 2041년 71만여 명으로 정점이 되고, 이후부터는 지속적인 감소세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 제주도가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총사업비 2075억 원을 들여서 2026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3명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인데.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윤> 2026년까지 출산율 1.3명이요? 지금 현재 제주지역 합계출산율이 1명이 채 안될 텐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일까요?

김> 그러게요. 최근 제주지역 합계출산율은 0.92명인데요. 전국 평균이 0.78명이니까, 그나마 나은 상황이라 보겠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땐 최하위 수준이고. 가까운 일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1년에 50조를 투입했을 때 겨우 0.1명 출산율이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출산율 제고 문제는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윤> 그리고 제주도는 2천75억 원을 인구정책 사업비로 책정을 했는데요. 사업비 전부가 저출산 문제를 위한 것만은 아닐 것 같고. 다른 내용도 포함이 되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김> 네, 맞아요. 민선8기 주요 정책과 연계해서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와 주거, 청년과 양성평등, 균형발전 이 모든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여기에 교육청과 협업해서 아이돌봄 체계 강화, 여성 사회참여 보장, 지역 균형발전 등을 이룰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윤> 구체적인 세부 정책 과제는 들여다봐야 알겠지만, 이렇게만 들어선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군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 맞아요. 그리고 하나 지적을 꼭 하고 싶은 것은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꾸린다는 발상이나 노력은 참 좋지만. 저출산 문제가 왜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정책을 한다고 해서 여성들이 갑자기 아이를 낳고 싶어 할 리는 없으니까요. 제가 이 내용을 제 주변 미혼 친구들에게 보여주었는데요. 불쾌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윤> 불쾌하다고요? 무슨 의미일까요?

김> 정작 아이를 낳는 대상인 여성, 그리고 청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건데요. 여성이 아이를 원치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청년의 비혼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정책을 꾸리는 위치에 있는 이들은 여성보다는 남성, 청년보다는 중장년이 많을 텐데. 청년과, 여성과의 소통 없이 추진되는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윤> 저출산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청년과의 소통이 아쉽다는 평이군요.

김> 네, ‘선심성 정책만 이렇게 내놓으면 우리는 아이를 낳아야 하는 건가’ 라고 자조적인 비판을 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행정이 정책을 꾸림에 있어 앞으로라도 이해당사자와 대화를 나누는 창구,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행정 입장에선 민원인을 상대해야 하는 것이라 쉽지 않겠지만, 그런 노력 하나하나가 결국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가는 거니까요.

윤> 문화사업 관련해서는 그런 소통의 자리가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참고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김> 맞아요. 서귀포시에서는 정부 사업과 연계해서 문화도시 원탁회의라는 사업을 몇 년 동안 진행해 왔는데요. 서귀포시의 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도민들과 토론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2년 동안 참여를 했었는데, 행정의 사업들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열변을 토하는 시민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좋은 아이디어도 많고, 열정도 많은 도민 분들이 제주시에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윤> 소통, 쉽게 사용되는 말이지만 그 과정만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좀 더 눈을 마주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겠지요. 

앞으로 도민과 행정과의 소통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라며,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애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