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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개설 사업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좀 많았던 사업이었는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17일부터 개설사업 서홍동 구간 공사 입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도심권 녹지 또 학생들 문화 공간과 관련된 문제여서 많은 논란과 갈등이 있어 왔었죠 자 오늘은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녹지 공원화를 바라는 사람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신심 시민활동가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신심> 네 안녕하세요

윤> 예 자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건설 사업이 그동안 말도 많았고 논란도 많았었는데 이게 정확히 어느 구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잠깐 먼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서> 네 서귀포 의회도로는 서귀포시 호근동 용당 삼거리에서 서귀포시 토평동 삼성여구 사거리까지 전체 구간은 4.2km입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그것을 3개 구간으로 나눴어요 지금 먼저 만들려는 도로는 그 중 가운데 구간으로 서홍로에서 동읍로까지 1.5km인데 그중에서도 또 제주도가 새해 초에 공사를 하려는 구간은 서홍동 쪽에 700m에 불과합니다 교육청 측이 동홍동 쪽 학생문화원 일대 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서홍동 쪽 700m 공사를 진행하면서 교육청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일단 일부 구간 700m만 또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도로 자체는 쭉 연결된 도로인데 공사 구간도 3구간으로 쪼개놓은 모양이죠? 쪼개는 이유가 혹시

서> 구간 중에 가운데 구간 중에 또 700m 일부만 하겠다는 거죠

윤> 그건 이제 교육청에서 지금 부지를 안 내놓고 있으니까, 쪼개는 이유도 혹시 아십니까?

서> 구간 쪼개는 것은 저희들 추측이지만 새 도로 개설인 경우에 2km가 넘으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6개월이나 걸리고 평가 기간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런데 이제 그 구간을 전부 2km 미만으로 만들면 2km 미만인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고 그것은 협의 기간도 두 달밖에 안 되고 훨씬 항목도 평가 항목도 간단하거든요 6가지 밖에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를 소규모로 해서 얼렁뚱땅 얼른 통과시키려고 흔히 하는 수법입니다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윤> 또 의심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 오고 계시고 매주 금요일마다 서명 운동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도로 개설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왜 반대하시는지 이유를 들어볼까요?

서> 2010년 이후에 서귀포시내 교통량이 급격히 늘어나니까 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제 서귀포 구시가지 교통량과 도로 이용률이 2017년을 정점으로 해서 2018년부터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귀포 1호 광장 주변 저녁 시간대 혼잡 원인을 다시 따져봐야 하는데 도로가 부족해서 혼잡한 게 아니라 신호 체계와 횡단보도 체계의 불합리성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이 해결해야 할 부분 바로 그 점이지 6차선이나 되는 광폭 도로를 만들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미 남북으로 여러 개 도로가 나 있는 시가지에서 또 하나를 또 하나의 차로를 만들면 교차로 수가 더 늘어나서 차량 지체도 늘기 때문에 차량의 이동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이미 나왔습니다

윤> 아 도로를 개설해도요?

서> 예 설사 새 차로로 이동이 빨라진다고 하더라도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는 차량 수를 줄이고 자전거 도로나 걸어서 이동하는 보행로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차로를 만든다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후진적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살고 계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서귀포에서 이용하시는 도로잖아요 그쪽에 도로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혼잡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런 용역 결과도 나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도로가 왕복 6차로 폭이 한 35m 되는 그런 도로인가 보죠? 예 알겠습니다 교육 쪽 관련된 얘기도 해볼까요 사실 도로 건설 구간 내에 여러 학교가 위치해 있고 또 교육 시설이 있어서 학생들의 안전 문제나 학습권 침해 문제도 계속해서 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도 아까 부지를 안 내놓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숙의형 공론조사를 추진해보자 이런 입장도 교육청에서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교육청과의 협의나 소통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아십니까?

서> 교육청은 도로가 나는 것 자체까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도로가 학생문화원 일대 잔디광장과 소나무 숲을 우회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문화원 일대 녹지 공간만 그대로 보존하면 된다는 거죠 그 점에서 입장 차이가 저희 시민들하고 있고요 그래도 교육청 측이 우리 시민들의 도로 개설 반대 활동에 기대하는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의 시민 토론회 때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10명 이상 청중으로 참여했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열었던 4차례 기자회견 때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두 차례 이상 참관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교류 협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윤> 그럼 이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700m 구간이 우선 지금 발주된 구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지금 1.5km 구간 중에 700m에 해당하는 구간이 발주된 건데 그니까 나머지 800m는 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한 구간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발주를 해버린다는 것은 아까 교육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 예

윤> 그렇게 느끼고 계신 건가요?

서> 예 내년 6월에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이 보수 우익 토건주의자로 바뀔 경우에는 문화원 일대 교육시설을 신시가지 쪽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은 문화원 일대 4개 교육시설 이전 얘기가 몇 년 전부터 이미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로 교육청은 일단 공사를 시작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혹시나 이전을 하더라도 거기에 도로를 개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이신 거고요

서> 예 저희는 문화원 쪽뿐만 아니라 도로 자체도 필요 없다고 여기는 거고

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교육감이 토건주의자가 되면’ 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교육에 계신 분들이 설마 토건주의자가 개발주의자가 있나요? 그런 의심이 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겁니까? 이름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만

서> 이제 정당의 입장에서 교육감을 선출하지는 않지만은 국민의힘 쪽 이런 교육감도 얼마나 국민의힘 당 그런 쪽 교육감 후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윤> 그니까 보수적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이 된다면 아무래도 개발주의적인 마인드를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심을 하신다는 거죠?

서> 예 그렇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정당 이름을 얘기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반대하시는 시민들께서는 도시 우회도로 대신에 이제 녹지공원 조성을 원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계획이 돼 왔던 사업이고 또 주민 숙원 사업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중에서도 찬성하시고 목소리를 내는 그런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서로 간의 입장이 굉장히 다른 모양이네요? 서귀포 안에서도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 좀 다른 건가요 왜 도로를 개설하면서 얻는 이익을 이익을 얻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신가 보죠

서> 그렇죠 물론 소수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익을 얻는 사람이 소수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이 소수라는 얘기는 예전에 서명 운동을 벌였을 때 6차선 도로를 얼른 내라라고 서명하는 주민 숫자가 2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계획을 백지화하라 이것에 또는 녹지공원하라 이것에 서명한 주민의 숫자는 1,914명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수라고 보고요 도로 개설을 바라는 사람은 그런데 무엇보다 저는 주민 숙원 사업이라는 표현이 모든 난개발 사업에 따라붙는 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주민의 숙원인지를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로 도의회에서 제주도의회에서 이 사업의 추진을 가장 열심히 추진하는 이경용 도의원 자체가 우회도로 예정지 주변에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공직자 재산공개 사이트에서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도로가 개설되면 이경영 도의원부터 부동산 가격이 몇 배로 오를 것입니다 도로를 숙원하는 사람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탐하는 사람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 도로 예정지의 녹지 공원화를 바라는 사람들은 서귀포 시민의 휴식권, 건강권, 학습권, 보행권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녹색 도시로의 전환이 도시계획과 교통정책의 원칙이 돼야 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제가 방송이다 보니까 좀 말이 조심스럽긴 한데요 나중에 이경용 의원이 출연하게 되면 그 부분은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다만 이경용 의원이 본인의 부동산 때문에 도로 공사를 원한다 이런 표현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의심을 하신다는 말씀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서> 의심이고 추측이죠.

윤> 알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실 지하차도 조성이라든가 우회도로 건설 얘기도 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간의 소통 과정에서 좀 얘기 진척이 전혀 없었습니까?

서> 학생문화원 일대 구간을 지하차도로 지나가 달라는 것은 교육청 측 요구였습니다 교통사고 위험과 어린이 보행 안전 학습권 침해를 염려해서 학생문화원 앞에 잔디광장과 도서관 옆에 솔숲까지 350m 구간만이라도 지하로 지나가라라고 2017년에 교육청이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지하차도를 만들면 상권 형성이 안 된다고 인근 토지주나 상가 주민 200명이 지하 차도를 아 지상차도를 그대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귀포시가 그걸 가지고 용역 조사를 벌였는데요 지하차도는 공사비가 4배인가 더 든다고 나와서 교육청 측 요구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현재의 교육청 입장은 잔디광장과 솔숲을 건드리지 말고 그 부분만 우회해 가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야 도로 자체가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개설 계획을 백지화 하라라는 주장을 2019년 5월부터 했고 그 후 두 차례 시민토론회를 거치면서 대안 제시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돼서 2020년 1월부터는 시민들이 도로 예정지의 녹지 공원화를 주장하게 됐습니다 교육청 소유지를 빼고는 도로 예정지 땅을 제주도가 이미 다 사들인 상태였기 때문에 그 땅을 선형의 녹지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걸어서 이동하는 길로 삼자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주장입니다

윤> 예 이미 매수는 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서> 그렇죠 예

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발주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700m 구간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 반대의 목소리가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시민사회 내에서 혹시 이번에 발주하면서 혹시 이야기는 들으셨습니까?

서> 뭐 제주도가 그런 걸 저희한테 통보해 주거나 그럴 일은 없고요

윤> 아니면 서귀포시에 찬성하시는 분도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민들이시잖아요 그쪽에 이제 동의를 구한다든가 혹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알려온 건 있었습니까?

서> 일체 그런 거 없었고요 지역 언론의 신문 기사를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윤> 아 그래요 아까 도 의원 한 분 얘기는 하셨습니다마는 관계된 다른 도의원 분들이나 혹시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께도 얘기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서> 지역에 서귀포 지역 국회의원인 위성곤 의원 같은 경우에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조차 입 닫고 눈치만 보던 사람이거든요 그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우회도로 문제에 관심을 표할 리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일에 가장 관심이 많고 열심히 추진하는 정치인이 이경용 서홍동 도의원인데요 2019년에 이 이경용 의원에게 우리 시민들이 시민토론회 시민 찬반 토론회 참가를 전화로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또 2020년에는 문서로 면담 요청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전화 통화에서 이경용 의원은 도로 개설 반대 운동을 막 나무라면서 토론회 참가를 매몰차게 거절했었고요 2020년 문서로 한 면담 요청에는 묵묵부답으로 시민들을 무시했습니다 일체 이 의논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치인들하고 정치인은 모조리 개발주의자입니다 현재의 정치인은

윤> 알겠습니다 오늘 강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사업은 추진된다고 하고 이 사업이 강행된다면 그동안 서명 운동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반대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서> 이제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두 가지를 하려 합니다 하나는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다가 진정서를 보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주도와 도의회에 탄원서를 보내는 건데요 환경청에 보낼 진정서의 내용은 공사 예정지의 환경영향평가에서 누락된 부분을 지적해서 환경영향 재조사를 실시하라고 요청할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서홍천 공사지점 부근에 멸종위기종인 맹꽁이들이 살고 있음을 지난 7월에 시민들이 확보해서 녹음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내년 장마철이 되었을 때 환경청이 직접 이를 확인해서 제주도가 이에 대한 저감 대책을 세우기 전에는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 이렇게 환경청에다가 요청하는 진정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도와 도의회에 탄원서를 보내는 일인데요 예정지의 녹지화를 요구하는 시민 서명지를 청구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1일부터 11차례에 걸쳐서 우리 시민들이 거리 서명을 1,055명 받았습니다 이제 날이 추워졌으니까 거리 서명은 그만 멈췄었고요 온라인 서명으로 이것을 전환해서 다시 1천 명 이상 더 서명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2천 명 이상을 채워서 가능한 한 12월 중에 발주가 끝나기 전에 입찰 공고를 했으니까요 지금 공사 발주가 끝나기 전에 이 탄원서를 도의회와 도청에다가 보내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과정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서> 예 고맙습니다

윤> 네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녹지 공원화를 바라는 사람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신심 시민활동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