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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네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실질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 오주연 사무처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주연> 예 안녕하십니까

윤> 예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기도 하구요 사실 이때쯤 되면 특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호황의 시기이기도 한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좀 어두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 예 매년 이맘때쯤 되면 거리나 상점가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함께 각종 행사로 많은 사람들이 북적일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제주도가 9시만 되면 도시가 텅 빈 암울한 분위기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또다시 멈춤으로 인해서 사실상 소상공인들이 셧다운을 돌입한 거나 마찬가지여서요 모든 예약이 취소가 된 상태이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첫 손님이 마지막 손님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 아 그 말은 지금 굉장히 가슴 깊은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분야가 다 어렵긴 한데 이제 특히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연말 되면 송년회 모임 같은 것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들을 했었잖아요 지금 예약 취소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어서 피해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집계는 되고 있습니까?

오> 아까 좀 전에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상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나 연말 연시 특수까지 생각해서 이제 소상공인들이 직원도 아르바이트생도 더 채용한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일상 회복이 멈추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소상공인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그대로 떠안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구요 실질적으로 연말 연시를 앞두고 조금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직원도 채용한 상태였었는데 지금 사실 이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 피해를 그대로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 예 외식업도 그렇고 사실 관광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괜찮다는 얘기들이 들렸었는데 숙박업이나 관광업 쪽도 지금 타격이 굉장히 큰 상태죠?

오> 그렇죠 지난달보다 많이 급감한 상태이고요 지난달 이상 회복이 시행되면서 회복세가 점차 이어지고 있었는데 일상 회복이 중단되면서 조금이나마 희망이 보이는가 싶더니 또다시 강화된 거리두기로 아시겠지만 그나마 예약이 되었던 관광업들도 모두 취소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윤>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기대감도 컸었고 그에 따른 고용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11월에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한 달 반 정도가 시행이 됐던 건데 그때는 그 이전보다 상황이 좀 더 나아졌었던 거죠?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오> 예 저기 아까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위드 코로나 시행 시기에는 제주 관광이나 소상공인들 분들이 경제가 회복이 아니라 호황 국면으로 좀 빠르게 진입하고 있었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루 관광객이 이제 4만여 명 방문하면서 코로나 이전 2018년도 이 시기하고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조금 증가를 했었죠

윤> 근데 참 호황의 단계까지 들어섰다고도 볼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또 갑자기 꺾여버려서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방역 강화 조치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워낙에 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다만 이렇게 되면 영업시간 제한이 생기고 방역 패스 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어려움들을 호소를 하고 계셔서 현재 영업장에서 일일이 확인하는 게 굉장히 좀 불편한 분들이 있다면서요?

오>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영업장을 방문을 해보긴 했었는데요 방역 패스가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양쪽이 다 크게 불편한 상태 상태이거든요 최근에 저도 식당이나 매장 등을 이렇게 문을 하다 보면 아마 아시겠지만 기분 좋게 소상공인 매장에 방문하는 분들에게 확인할 때까지는 그 불편함을 고스란히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매출 저조로 인해서 직원도 지금 부족한 상태이고 1인 점주 같은 경우에는 점주라든가 아니면 종업원들이 일손을 잠깐 멈추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손님하고 시시비비를 일으키고 또 거기에서 얼굴을 붉히는 원인도 되고 있습니다

윤> 예 시행 첫날에는 사실 방역 패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좀 혼란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저도 최근에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보면 그걸 또 확인하기 전까진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오> 네 그렇죠

윤> 예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일손도 부족한데 일이 더 많아지는 것이고 오셨다가 또 얼굴 붉히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는 모양이죠?

오> 붉히고 또 다시는 오지 않겠다라고 하시고 가시는 분도 있고 물론 이해도 해주시기는 하지만 그런 상황들이 고스란히 현장에서 보면 소상공인 업자분들이 고스란히 지고 가야 하는 짐으로까지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 이런 부분은 좀 개선돼야겠지만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사실 서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거 종업원들이 잘못한 게 아닌데 거기다 대고서 다시 안오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 많이 기다리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좀 지친 일상도 있겠고 그게 또 누구 잘못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매장을 들어가 보면 사실상 혼자 둘 또는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다 일일이 책임을 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 예 이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서로 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어려움들을 겪다 보니까 방역 패스 검사 정책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좀 어려운 시기를 겪다 보니까 정부와 도 당국이 실질적인 손실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지원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좋을까요?

오>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안 돼서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다고 봐도 돼요 2년 이상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방역 패스 1차 위반 시에는 저희가 150만 원 그리고 2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 4차 위반시가 됐을 경우에는 시설 폐쇄라든가 행정처분까지 받게 되거든요 이런 말들은 사실상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도 볼 수 있고 장사하지 말라는 처사나 다름 없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하루 매출 100만 원이던 매장이 20~30%밖에 안 되고 있고 또 사실상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코로나 미접종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감시자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소상공인들에게 그대로 떠넘기다 보니까 어찌 보면 100만 원에 대한 지원이 합당한지 궁금도 하고요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T 강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세청이나 카드사 매출 자료를 확인해서 사실상 100% 온전한 손실 보상 지원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역 패스는 소상공인분들에게 물리적으로는 굉장하게 불가능한 일이어서 범법자로 내모는 일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도청이나 이런 부분에 얘기도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온전한 손실 보상 정책이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 일단 방역 패스 검사와 관련해서는 가뜩이나 좀 어려운 상황에 일손도 부족한데 벌금과 행정처분까지 내려진다는 것은 좀 너무 과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오> 네 맞습니다

윤> 그 다음에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도 아까 100만 원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사실 정부에서 지원을 하긴 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오는 27일부터 100만 원씩 방역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안 받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떨지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 지금 사실상 저희가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손실보상금 신속 대상자가 만3천4백여 분 정도 확인 대상자가 한 만천여분 정도 되는데요 이제 신속 대상자 같은 경우는 만천4백여 분이 신청해서 대략 82% 수준이고 확인 대상자 같은 경우는 400여 분이 지급돼서 실질적으로 본다고 하면 50%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기회를 계기로 해서 관계자분들이라든가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도 홍보나 독려가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참 손실 보상금 지금 얘기도 지금 내년으로 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기대도 좀 있으십니까?

오> 이 부분은 사실상 기대라고 하기는 지금 많이 힘들어 있는 상태여서 지금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전한 손실 보상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기야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정책이 맞는 지원 정책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안 받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근데 지금 여태까지 여러 정책들이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혜택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습니다만 손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체감이 잘 안 되시는 모양이군요

오> 예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많죠

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선결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제안을 하셨던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오> 선결제 지원은 사실상 다른 광역시에서도 했던 사례가 있기는 한데요 특수를 맞이해서 연말 연시나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운 상태잖아요 그래서 먼저 소액으로라도 먼저 결제를 하고 나중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5만 원 미리 결제하고 예를 든다라고 하면 그리고 나중에 사용하는 지원 정책으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꼭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시작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소상공인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 아 예 이거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에 사실 항공사들도 코로나19 초기에 이런 정책들을 좀 했던 적은 있었는데 소상공인들에게도 이런 선결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하신 거군요?

오> 예 맞습니다

윤> 또 하나가 농협 하나로마트 얘기가 나왔던데요 탐나는 전 가맹점으로 확대하는 그 요구를 철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이제 계속 하나로마트를 탐나는전 사용처로 하고 싶어 하죠? 또 이제 사실 농어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요구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 네 맞습니다

윤> 예 반대하시는 이유도 좀 들어볼까요?

오> 제주도 하나로마트는 전국 최고 수준의 영업 실적을 올리기도 하고 있고요 농업민 보호라는 명분 아래 탐나는전의 발행 취지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소상공인들과 상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협의 사업 수익을 위해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좁은 지역에서 저는 탐나는전이 작은 파이를 갖고 지역 소상공인들과 경쟁할 게 아니라 타 지역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주도 지역 농수산물의 우수성 홍보하거나 팔로 개척하는 게 진정한 농민을 위한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네 계속해서 요구들은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인 거죠? 이 관련해서 탐나는전 얘기가 나와서요 잠깐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탐나는 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소상공인들께서는 이 효용에 대해서는 좀 많이 느끼고 계십니까?

오> 그렇죠 많이 느끼고 있죠 사실상 우리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탐나는전으로 인해서 저희 매장도 이렇게 가보시면 그게 거의 현금이나 다름없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죠

윤> 지금 가맹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에 좀 종합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소상공인들께서 어렵다는 얘기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다만 이거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좀 분분하고 또 대선 시기도 겹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설행 선례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직접 바라시는 지원 방향이 있다면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예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꼭 이런 말씀을 대변해 달라고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아나운서님도 보시게 되면 대선 후보들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하루가 멀다고 굉장히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서는 같은 당후보에 같은 의원이 맞나 할 정도로 대다수 도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수의 의견과 농협 대형 하나로 마트 탐나는전을 대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 부분은 소뿔 고치려다 소를 죽이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을 다 죽이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그에 맞서 그에 이제 또한 내년 소상공인 임대료 우리 제주도는 신구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바로 내년 되면 임대료라든가 인건비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소상공인들도 많아질 겁니다 폐업 지원비 확대라든가 생계비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폐업을 지체하는 요인 등 아니면 즉 대출금 일시 상환이라든가 또 이로 인해서 신용불량자 문제들도 생겨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개선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전과 또 정부에도 요구를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오길 기대하고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소상공인분들 최근에 연결을 할 때마다 굉장히 어려운 게 지금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일단 조금 더 힘내시라는 말씀 그리고 아까 그 방역 패스 확인과 관련해서 얼굴을 붉히는 사례들이 좀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저희도 좀 가슴이 아픈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건 좀 서로 이해를 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윤> 네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 오주연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