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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주간검색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은주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안녕하세요, 이은주 아나운서입니다.

윤> 이번 주엔 어떤 내용들이 뜨거운 이슈가 됐는지 궁금한데요,

이은주 아나운서가 선택한 첫 번째 검색어 알아볼까요. <효과음>

이> 재택치료 확대해야

윤> 방역 당국이 재택치료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놨죠~?

이> 네 정부가 '(일상적 의료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재택치료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병상이 부족해지자, 재택치료를 보다 활성화하기로 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재택치료 비중이 전체 확진자의 50.2%인데요.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낮은 수치여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재택치료를 받을 때 생활비 지원을 늘리고, 가족 격리자의 관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3일 줄이고 관리 의료기관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윤>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공동격리자의 관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그럼 가족 격리자는 8일 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를 할 수 있겠네요?

이> 그렇습니다. 확진자 가족의 격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가족 격리자는 8일 차부터 출근이나 등교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격리 기간 단축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적용되고요. 격리 6∼7일 차에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음성이 판정돼야 격리에서 해제되는데요. 가족 격리자는 격리기간 중에도 병원 진료가 있거나 약을 받아야 한다면 외출할 수는 있습니다.

윤> 이전에는 10일의 격리 기간에 외출이나 출근·등교가 불가능했었는데, 앞으로는 일주일 격리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건강 모니터링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되는 부분도 설명해 주실까요?

이> 네 정부는 또 의료기관의 대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재택치료자의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필요한 경우,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모니터링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각 의료기관은 현재 재택치료자에 대해 하루 2회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는 하루 3회 건강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정부는 관리 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윤>정부가 의료행위별 수가도 인정해주고, 진료센터 설치비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요. 의료기관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바래봅니다.

생활비는 얼마나 더 지원해 주나요?

이>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재택치료 가정에 대한 생활비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재택치료 대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18세 이하 등일 경우, 4인 가구의 열흘 생활비를 이전보다 46만 원 증액해서 136만여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1인 가구 생활비는 55만 9천 원, 2인 가구는 87만 2천850원, 3인 가구 112만 9천280원, 5인 이상 가구는 154만 9천70원까지 증액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 정부가 재택치료를 늘리기 위해 내놓은 방안 잘 살펴봤습니다.

일찍 격리가 풀리면, 지역사회 내에 추가전파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상황이 더 나아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검색어 살펴보죠. <효과음>

이> 불평등 심각

윤> 어떤 소식이죠?

이> 소득불평등에 관한 이야긴데요. 한국의 평균 소득이 영국과 이탈리아 등 일부 서유럽 국가보다 높지만, 불평등은 이들 나라보다 더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계 불평등연구소가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를 발간해 이같이 진단했는데요. 통계를 자세히 공개해 눈길을 끕니다.

윤> 자랑스런 소식은 아니네요! 평균 소득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거죠?

이> 네, 한국 성인인구의 평균 소득은 환율 기준 3만3천 유로, 우리 돈 약 3천843만 원으로 서유럽 국가와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는데요. 또 한국 성인이 보유한 부는 평균 17만9천700 유로, 약 2억937만원으로 중국 평균보다 배 이상, 인도 평균보다 8배 이상 높아서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윤> 평균 소득, 보유한 부... 뭐 어쨌든 높아서 나쁠 게 없는 평가항목 같은데,

우리는 불평등지수가 높다는 부분에 더 주목해야겠죠?

이> 네, 2021년 기준 한국의 상위 10%가 1인당 15만3천200 유로, 약 1억7천850만 원을 벌어서 국가 전체 소득의 46.5%를 가져가는 반면, 하위 50%는 전체 소득의 16%인 1만600 유로, 약 1천233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살펴봐야할 부분이 1990년대 이후, 국가 전체 소득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10%포인트 늘어났지만, 하위 50%가 차지하는 비중은 5%포인트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불평등이 더 심화됐다고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윤> 불평등, 양극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또 이런 통계결과가 나왔네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음 검색어 알려주시죠. <효과음>

이> 성평등 내각

윤> 우리나라 소식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네, 독일 소식인데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후임자인 올라프 숄츠 차기 총리가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남녀 동수’ 내각을 출범시킨다고 합니다. 단순히 숫자만 같은 게 아니라, 국가 안보나 외교 등 주요 부처 장관직을 (모두) 여성이 맡도록 했는데요. 16년에 걸친 여성 총리 시절에도 ‘희망사항’에 그쳤던 일을 남성 총리가 현실화하면서 비로소 ‘성평등 내각’을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 메르켈 총리가 못한 것을 숄츠 차기 총리가 해내는군요!

구성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이> 네, 사회민주당 소속인 숄츠 차기 총리가 이날 여성 8명·남성 8명으로 구성된 새 내각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독일 첫 여성 외무장관에는 지난 9월 총선에서 ‘녹색당 돌풍’을 이끌었고, 이번 연립정부 구성 협상에서도 핵심 인물로 부상했던 안나레나 배어복 녹색당 대표가 내정됐고요. 낸시 페이저 사민당 헤센주(州) 지부장도 ‘여성 내무장관 1호’로 확정됐는데요. 국방장관에는 크리스티네 람브레히트 현 법무장관이 오르게 됐습니다. 독일 역사상 세 번째 여성 국방장관입니다.

이와 함께 건설주택부 △개발부 △가족부 △소비자부 △교육연구부 등도 모두 여성 장관이 이끌게 됐습니다.

윤> 그럼 주요 부처 장관직을 모두 여성이 맡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독일 내각이 남녀 동수로 꾸려진 건 사상 처음이라고요?

이> 그렇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여성이었던 메르켈 총리가 한 번도 이루지 못한 일을 ‘남성 후임자’가 해냈다”고 짚었는데요, 메르켈 총리가 젠더 이슈와 관련해 복잡하게 뒤얽힌 유산을 숄츠 차기 총리에게 남긴 꼴이라는 뜻을 전한 거고요. 숄츠 차기 총리는 “남녀가 각각 독일 인구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성도 절반의 힘을 얻어야 한다”며 “나는 우리가 남녀 동수 내각을 실현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윤> 메르켈 총리 집권 마지막까지 내각과 의회 내 여성 비율은 3분의 1 수준에 그쳤죠?

이> 네,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여권(女權)을 거의 언급하지도 않았는데요. “메르켈은 여성도 남성도 아닌 중성”이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2017년 ‘당신은 페미니스트인가’라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고 얼버무린 탓에 여성계와 진보 성향 인사들로부터 비판받기도 했는데요. 퇴임과 정계 은퇴를 코앞에 둔 올해 9월에야 “나는 페미니스트다. 우리 모두 페미니스트가 돼야 한다”고 언급해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윤> 일각에서는 메르켈 총리의 근본적 한계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이> 네 중도우파 성향 여당(기독민주당)을 이끄는 입장에서 남성 중심 정치권과 지지 세력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젠더 이슈 관련 발언을 꺼려 왔고, 퇴임을 목전에 두고서야 ‘본심’을 드러낼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메르켈이 늘 비밀리에 젠더 정치를 했지만, 그가 공개적으로 페미니스트 선언을 하지 않은 건 권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과 연관돼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숄츠 차기 총리는 8일 독일 연방의회에서 메르켈 총리의 후임으로 정식 선출되는데요. 앞으로의 독일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됩니다.

윤> 장관 내정자들도 이날 취임 선서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또 한 번 화제를 모으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검색어 알아보죠. <효과음>

이> 무리한 기소 논란

윤> 어떤 소식인가요?

이> 전에도 다뤘던 소식이죠. 피의자 오인 체포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제주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무리한 기소”라며 검찰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제주경찰청 수사과 소속 경찰관에게 무죄가 선고됐군요! 얼마 전에 다루긴 했지만, 한 번 더 당시 상황 간략히 정리해 주실까요?

이> 네 해당 경찰관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의 모텔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B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C씨를 B씨로 오인해 1시간가량 체포했는데요. 그런데 C씨가 머물던 방에서 마약류가 발견돼 C씨를 지역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C씨를 오인 체포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긴급체포서 등 관련 서류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윤> 법원의 판단 근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제주지법 심병직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례를 볼 때 A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무·직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A씨가 내부적으로 잘못 체포했던 사실을 보고한 점 등에 비춰 인사상 불이익을 생각해 관련 사실을 숨겼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경찰 의식을 저버렸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A씨는 재판부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자, 경찰 쪽에서 검찰을 규탄하는 성명이 발표된 거고요?

이> 네 제주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제주검찰의 무리한 경찰관 직무유기 기소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생긴 경찰의 일부 과오를 직무유기죄로 모두 기소해 형사처벌하면, 어떤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느냐”면서 “체포 과정에서의 ‘업무상 착오’ 부분만을 부각해 직무유기죄로 기소함으로써 제주경찰, 더 나아가 경찰 조직 전체의 사기에 미친 악영향이 적지 않다”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제주검찰은 이번 사례와 같은 무리한 기소로 인해 경찰관 개인의 명예와 사명감, 경찰 조직 전체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검찰은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던데요~

이> 네, 검찰은 해당 사안이 긴급체포서, 승인 건의, 석방보고, 긴급체포 원부를 작성하지 않아 신병 확보와 관련된 절차 위반을 한 것이라면서, 인권과 관련된 문제로 소홀하게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항소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윤> 그럼 앞으로의 상황도 지켜봐야겠네요!

다음 검색어 살펴보죠. <효과음>

이> 폐지 모아 이웃 돕는 할머니

윤> 훈훈한 소식일 것 같네요~?

이> 네 전북지역에서 전해온 소식인데요. 지난 6일 전북 남원시 금동행정복지센터를 찾은 85살 김길남 할머니가 현금 100만7700원이 든 봉투를 건네며 “얼마 되지 않지만, 정성으로 받아주고, 생활이 더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김 할머니가 건넨 성금은 올해 1년 동안 폐지 등 재활용품을 주워 팔아 마련한 것인데요. 그는 “손수레를 끌고 골목골목을 누비며 폐지나 빈 병, 깡통 등 돈이 될 만한 물건이 눈에 띌 때마다 모았다”며 “올해는 폐지값이 올라 조금 더 내놓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윤> 그럼 기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네요?

이> 그렇습니다. 그는 지난 2016년 ‘더 늦기 전에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자’는 생각에 50여만 원을 기부했다고 해요! 올해로 6년째 꾸준히 센터를 찾아 기부했다는데요. 성금은 모두 재활용품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금액을 합산해 보면, 356만1110원입니다. 정작 그는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어서, 주거급여수급자인 그에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닐 텐데요. 나눔을 통해 더불어 사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잘 알기에 더위와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손수레를 끌었다고 합니다.

윤> 재활용품을 모아 성금을 마련하시면, 생계유지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 남원시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한 풀 뽑기 등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슬하에 출가한 세 남매를 뒀어도 ‘자식들의 삶이 따로 있는데, 짐이 되기 싫다’며 꾸준히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가진 게 많다면 더 큰 걸 나눌 텐데 그렇지 못해 아쉬울 따름”이라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작은 정성이라도 꾸준히 보태고 싶다”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윤> 고령에 힘들게 모은 돈을 나눔해 주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감사하네요!

이런 소중한 나눔이 기부 문화를 꽃 피우는 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오늘 주간검색어 여기서 마무리하죠. 이은주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