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11월2일 (화) 제주고 인근 부지를 활용한 제주시 동지역 고교 신설 계획에 대한 반발 (제주고 비상대책위원회 이한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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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 교육청이 지난 7일 제주시 동지역 고교 신설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제주고 인근 부지를 활용해서 오는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주고 총동문회와 학부모 학생 등이 반발하고 나섰는데 어제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오늘은 비상대책위원회 이한근 위원을 연결해서 관련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근> 네 안녕하세요 제주고등학교 부지 내 고교 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이한근입니다
윤> 예 반갑습니다 일단 제주고 총동문회 학부모회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비대위를 꾸리신 것 같은데 도교육청의 이 계획을 반대하시는 이유부터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 저희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큰 맥락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학생들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학교 교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교육 정책은 고교 입학 시 성적 순으로 나눠 일반고와 특성화고로 진학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을 우열 학교로 나눠버리는 정책이기 때문에 특성화고에 진학한 학생들은 자존감이 매우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물며 특성화고인 제주도 교지를 쪼개서 일반고를 설립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진행자님의 이제 모교 부지 내에 새로운 다른 고교를 시사한다면 동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주고 재학생 대부분은 중학교 3년간 일반계 고등학교로 가려고 노력하다가 성적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특성화고에 온 학생들입니다 물론 뜻이 있어서 제주고에 지원한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학교 재학 시절 성적이 오르지 않아 부모 선생님 친구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은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다니는 학교 교실 내에 다른 일반고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긍심은 물론 이질감, 학습권 침해, 갈등 등 학생들이 얼마나 참담해하겠습니까
윤> 관련해서 이것이 학생들과 관련된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 그렇죠 그게 또 하나는 이제 앞에 뒤에도 더 말씀드릴 겁니다마는 부지의 문제입니다 아니 부지도 당초 학부모와 도민들이 부지 헌합운동으로 마련된 재단입니다 어떻게 교육감이 지금 등기상 교육청 소속으로 돼 있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두 가지 이외에 이제 일방 통행식 문제도 있지만 이게 가장 큰 반대의 이제 이유인 것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지 얘기부터 좀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신설 고교 예정 부지가 지금 제주고 부지 내에 포함이 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교육청 마음대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냐,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이것이 도교육청 소유의 학교 용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반발이 많은 것 같네요?
이> 네 우리 제주고의 교지는 도교육청이 소유한 재산인데 부지 내에 학교를 설립하는 데 반대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도교육청 실국장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는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제주고는 1907년 사립 의신학교로 출발했습니다 당시 재원이 설립자이신 윤원구 군수가 흥국 무민을 기치로 내세워 학교를 세우면서 학부모님들과 도민들로부터 이제 기부를 받았습니다 도민들이 참가하여 돈과 땅을 기부했습니다 이 땅들이 학교가 사립의신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제주국립농업학교로 편입되면서 공립이다 보니까 학교 자체가 재산을 등기해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육청 예산으로 등기된 것인데 이 현재 그 당시 지금 100년 전에 기부하신 기부자 명부도 저희들은 자료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재량이라는 게 말이 될 수 없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동안 동문들은 학교 재산을 지키면서 모겨 발전을 시키고자 무던히 했었습니다 이는 또 교육청도 인정하는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제주고 100년사를 보면 1950년 기준 제주고 재산은 토지만 241만 평이나 됩니다 그러나 그 많던 예산이 지금은 35만 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면 그동안 제주고 부지에 제주 일고, 제주 여상, 제주 1중, 중앙중, 제주과학고, 제주중앙여중 등이 들어섰고 과거 오현단에 오현중고등학교가 들어섰습니다 탐라교육원, 미래교육원 등 정말 수많은 교육기관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제주고 학교 재산은 제주도 교육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렇게 많은 부지를 제주도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납했으나 돌아온 것은 제주도의 퇴보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저 위원님 지금 전화 상태가 좋지 못해서 혹시 블루투스를 사용하고 계시다면은 그냥 블루투스를 좀 떼고 전화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이> 예 알겠습니다
윤> 지금 법적인 문제보다 사실 정서적인 부분에서 제주도 동문들이 갖고 있는 상실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동안 이제 다른 학교들을 개설하는 데 있어서도 제주고의 부지들이 활용이 되면서 제주교육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고 생각했지만 최근에 그 줄어든 부지마저 또 잘라서 거기에다가 일반계고를 갖다가 신설하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서적인 거부감들이 굉장히 심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도교육청 마음대로 이걸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동문들의 입장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 그렇습니다
윤>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알겠는데 도교육청에서는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를 신설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방안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동문들 말고 또 다른 분들께서는 ‘아 그럼 더 학교가 생겼는데 좋은 것 아니냐’ 이런 환영의 목소리도 있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 이 부분은 우리 제주고 동문들도 대 찬성입니다 당연히 우리 후학들이 좋은 조건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니까
윤> 고등학교가 더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신다고요?
이>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들여다보면 지금 제주시 서부권에는 제주고, 제주일고, 남녕고 3개 고등학교밖에 없습니다 네 이 서부 지역에 이제 노형 연동에 인구수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우리 제주도 동창회에도 공감하고 매우 찬성하는 바입니다 예 그래서 제주시 일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를 설립하여 학생들이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겠다는 것에도 찬성합니다 그래서 제주고 동창회가 반대하는 것은 제주고등학교 교지 내에 다른 일반고를 설립한다는 것에 대한 반대인 것이죠
윤> 제주도가 지금 상태로 존속할 경우에는 그 부지 내에 짓지 말고 다른 곳에 지어달라 그게 아니면은 고교 신설 대안으로 제주고를 일반계고로 전환을 해 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정 제주고에 짓지 말아라 그 꼭 해야 돼 이걸 해야 되겠다면 합리적 대안으로 제주고를 일반계로 전환해서 지금 수요에 맞게 그렇게 가는 게 가장 어떤 시간적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다 이거 되면서 가장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1번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제주권의 부지설 신설되는 것에 대한 반대가 1번이고 네 이게 정 꼭 해야만 된다면 방법을 그렇게 찾아가는 게 이제 합리적 대안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윤> 첫 번째는 제주 고등학교 그대로 존속하면서 부지는 이제 일반계고의 부지는 다른 지역에 찾아달라 그것이 1번이시고
이> 그거는 어떻게 해도 그건 저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고 내에 들어오는 것은 그것은 절대 반대한다는 거죠
윤> 그리고 만약에 굳이 꼭 해야 된다면은 제주 고등학교를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을 시켜달라 그 말씀이신 거죠?
이> 그렇죠 제주고가 사실 1960년대까지는 1907년부터 1960년대까지는 교육 관련 제주도의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역할을 도맡아서 다 해 온 유일한 학교거든요
윤> 그런데 제주고가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아까 성적과 관련된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특성화고의 특성을 살리고 싶어서 본인들의 특성을 살리고 싶어서 특성화고로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특성화고의 목적 자체가 따로 있는데 이걸 또 만약에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한다면 여기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물론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사실 잘 들여다보면 반대할 분은 아마 정말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특성화 고교인 제주고등학교 취업률이 10% 내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특성화고로 왔는데 대학으로 진학하는 진학률은 70%를 상향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우리 사회의 학벌 지상주의라든지 어떤 사회적 분위기에 비춰볼 때 교육감이 제주고등학교 등 특성화 고교를 지정한 교육정책은 취업 진학률 통계가 입증하듯이 명백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왔지만 이제 고등학교 나와서 기업에 입사하면 임금 수준도 낮고 직업 안정성도 떨어지고 학벌 지상주의 만연 등으로 인해서 상실감이 크죠 그러니까 모든 부모나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보내고 싶은데 일반계고는 커트라인에서 60%나 50%까지 잘라버리고 나머지는 특성으로 강제로 가라니까 이게 정상적인 교육 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윤> 지금 그러니까 사회 흐름상 사실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한 요구가 더 많은 상황에서 굳이 이제 일반계고를 또 제주 시내에다가 동 지역에 신설을 한다면 지금 제주고등학교 부지 얘기도 나왔으니까 이것을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것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수요에도 맞고 지금 사회 분위기상 그게 더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이>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합리적 대안으로 제시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제주고를 일반계고로 전환을 하면 노형 연동이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서 나오는 학생들 수용에 문제가 하나도 없고 제주거가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면 넓은 교지와 충분한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지금 현재 학년당 학급이 10학급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 이상 20학급 이상 수용 가능한 물리적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인구 변화에 따라서 학급 수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순기능도 갖고 있는 거에요
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도교육청에서는 추진을 했었는데 도의회에서도 한번 제동이 걸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이제 공론화를 하기로 했는데 11월 5일날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 토론회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십니까?
이> 예 참석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참석 여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는 당연히 해야 하고 또 공정하고 객관적인 연구나 용역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번 토론회과정에서 토론회 일정이나 패널 구성 등이 너무 일방적이고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토론은 우리 방송 토론 심지어는 대선 토론도 모든 토론은 찬반 양측이 동일한 구성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토론은 아마 제가 토론자로 나갑니다마는 아마 일대 우수한 분들하고 이 하는 그런 토론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기울어지는 운동장이죠
윤> 예 지금 명단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한근 위원님 말고는 대부분이 다 제주고등학교 부지 내에 신설을 원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 그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구성이 되려면 반대하는 반대 측에서도 추천하는 어떤 단체나 이런 사람들을 추천하도록 해서 그 비율을 딱 맞춰줘야죠
윤> 참석하는 분들에 대해서 의향을 좀 안 물어봤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이> 그렇죠 우리는 어떻든 제주도 측에서 한 명을 추천해라 하니까 이제 결국은 그냥 우리가 고민하다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게 요식 행위가 될 수도 있는 우려도 있지만 와서 참 해서 우리가 할 말을 하고 오자라고 해서 참석은 합니다마는 이게 토론회가 어떻게 진행이 될런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교육청이 원하는 대로 가기 위한 요식 행위에 그칠 수도 있다 그런 걱정을 하시면서도 의견을 좀 제시하기 위해서 참석을 하신다는 말씀으로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공론화 일정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토론회가 열린다 그다음에 또 의견 수렴하는 과정들도 아마 거치긴 하겠습니다마는 비대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 우리 총동창회에서는 학부모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총학생회 등과 함께 비대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무 저희가 일방적으로 헌납하고 정말 헌납만 하고 돌아온 거는 퇴보의 길만 걸어왔는데 이번만큼은 저희가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지 조성 목적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결사 반대할 것이고 향후에도 우리 총동창회의 5만여 동문 가족들이 학부모 학운영회와 연대해서 우리 요구가 관찰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반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교육청과 물밑 대화는 있는지 그 분위기상 혹은 서로 대화가 좀 그래도 오고 가는 분위기인지가 궁금해서요
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교육청 측에 요구한 공문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은 그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문 접수할 때 하고 그 전에는 한 번은 만났는데 그 외에는 어떤가 이런 이런
윤> 아직은 대화는 좀 오가지 않고 있는 부분이군요?
이> 예 과정에서 따로 뭐 따뜻한 그런 대화가 오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토론회 얘기 또 나오는 거 보면서 다음에 또 기회를 만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 예 감사합니다
윤> 예 제주고등학교 비대위에 이한근 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