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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주간검색어 시간입니다.

이은주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안녕하세요, 이은주 아나운서입니다.

윤> 이번 주엔 어떤 내용들이 뜨거운 이슈가 됐는지 궁금한데요,

이은주 아나운서가 선택한 첫 번째 검색어 알아볼까요. <효과음>

이> 명령어 한 줄

윤> 어떤 소식인가요?

이> 바로 얼마 전이었죠. 지난 25일 전국을 멈춰 세운 KT 통신대란 관련 소식입니다. 통신 장애 원인이 드러났는데, 결국 인재였고요. 명령어 한 줄이 문제였다는 건데요. 부산 지역에서 진행된 망 고도화 작업 중 네트워크 경로 설정(라우팅)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명령어 한 줄이 빠지면서 발생한 문제가 전국 단위로 커진 셈입니다.

윤> 대낮에 인터넷이 끊겨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원인이 명령어 한 줄 때문이었다니... 좀 황당하네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이> 일단, 말씀드렸듯이 시작은 부산이었는데요. 25일 오전 11시20분, 부산 지역 시설에서 진행된 기업망 고도화 작업 도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작업으로 새로운 장비를 설치하고 그에 맞는 라우팅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명령어 한 줄이 빠졌고요. 이후 KT 유·무선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해 약 40분간 지속된 뒤에야 정상화되었는데요. 굉장히 초보적인 실수 때문에, 전국 단위 통신망 마비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국 단위로 인터넷을 비롯해 상점 포스기 카드 결제 등 관련 서비스 '먹통'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윤> 해당 작업은 KT 협력사에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기본적인 시스템의 부재가 지적이 됐죠?

이> 네 본 작업 전 테스트를 거치는 절차가 빠졌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표현 그대로 기본적인 시스템이 부재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 구현모 KT 대표는 어제 "재발 방지를 위해 테스트베드를 운영해서 본 작업 전 한 번 더 테스트를 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전국이 아닌 국지적인 범위에서만 영향이 미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그런데 KT는 당초, 먹통 사태의 원인을 다르게 발표했었죠?

이> 네 KT는 당초 먹통 사태의 원인에 대해 디도스 공격 때문이라고 밝혔다가 뒤늦게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라고 정정했는데요. 이 때문에 경찰이 조사에 나서는 등 초기 혼란을 자초했었습니다. 이후 KT는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일부 네트워크, 보안 전문가들은 "디도스 공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는 KT에서 디도스 공격 여부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사측에 명백한 원인 규명을 촉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윤> 전국적으로 큰 불편을 겪은 후에서야 인재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기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떤 파장이 일어나는지 다함께 겪은 만큼,

어떤 분야에서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검색어 알려주시죠. <효과음>

이> 음식점 총량제 후폭풍

윤> 어떤 소식인지 감이 잡히네요~

이>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의 후폭풍이 거센데요. 야권이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공세를 퍼붓는 가운데, 이 후보는 “국가정책으로 도입해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반면 업계 일각에선 이 후보의 음식점 총량제 발언으로 외식산업의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과당경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윤> 이재명 대선 후보가 한 발언부터 자세히 알려주실까요?

이> 지난 27일, 이 후보가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한 말인데요.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창업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이 후보 측은 “음식점 총량제를 통해 식당들이 수익이 너무 낮은 부작용을 완화하고, 사업 양도 시 조금이라도 보전 받게 해주려고 고민해봤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윤> 이 후보가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은... 야권의 이슈화 공격에 대한 선제대응으로 읽히는데요?

이>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의 ‘아무 말 대잔치’가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며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같은 당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도 SNS를 통해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고요. 홍준표 후보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자영업자들에게 실업자가 되든가, 앉아서 죽으라는 얘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무공감, 무책임이 빚어낸 참극”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윤> 음식업계의 반응은 어땠나요?

이> 외식업계에선 음식점 총량제 방식이 아니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업계 진입장벽을 높일 필요성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한국외식업중앙회 이철 홍보국장은 “창업비용은 ‘억소리’나게 들어가는데, 몇 년 후 싹 다 폐업하는 현실이 무한 반복되는 지금의 사태를 깊게 되돌아봐야 한다”며 “음식점 총량제 즉시 도입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후보의 문제의식은 동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 전문가들은 음식점 총량제에 대해 “세세한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는 얘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요. 야권에서는 ‘헛소리 총량제’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말들이 오고 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검색어는요. <효과음>

이> 정치권 '엇갈린 반응‘

윤> 어떤 사안에 관한 것일까요?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는 것에 대해 반대 여론도 상당히 높다는 소식인데요. 여권 내에서도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야당은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윤>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소식에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애도의 뜻은 표했지만, 고인의 생전 활동과 치적에 대해서는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거죠?

이> 공(功)과 과(過), 고인에 대한 예우를 두고 여론이 둘로 나뉘었는데요. 여당은 공보다는 과에, 야당은 과보다는 공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주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빈소를 찾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다소 냉담한 모습이었는데요.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한 것이다, 결코 그 빛의 크기가 그늘을 덮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한층 더 냉랭했습니다. 빈소를 찾지 않겠다는 조문 불참 의지를 알렸습니다.

윤> 국민의힘 주자들의 태도는 달랐다고요~?

이> 네 대선 주자 4명 모두 빈소를 방문했는데요. 고인의 그늘보다는 빛에 주목했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 광주지검에서 근무했던 홍준표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이 북방 정책을 시행해 대북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뤄냈다고 우호적으로 말했고요. 원희룡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주택 200만 호 건설이 이뤄진 덕분에 민생과 주거안정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이자면, 노 전 대통령을 치켜세우는 것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한 겁니다.

윤> 이렇게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이다 보니까 장례 방식을 놓고도 잡음이 일고 있는데요.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되면서 광주 5·18 단체들도 거세게 반발했죠?

이> 네 "무고한 시민을 죽인 학살주범을 국가 차원에서 애도할 수 있느냐"는 반발이 거센데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국가장 결정 취소를 촉구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광주 시민과 민주주의 열사들에 대한 모욕"이라는 문구도 눈에 띄었는데요. 여당 내 광주 지역구 의원들도 반대 여론에 힘을 보탰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민족민주열사 앞에 노태우의 국가장은 그저 호사일 뿐"이란 성명서를 낸 겁니다. 특히 광주시는 국기 조기 게양과 분향소 설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어떻게 보면 여야가 뒤바뀐 상황 같네요. 야당은 오히려 정부의 결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국가장 논란이 일자 얼떨결에 소환된 사람도 있죠?

이> 네, 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신군부 1인자였던 전두환씨인데요. 노 전 대통령의 별세 소식에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다고 하고요. 투병 중이라 빈소에 조문을 가지는 못했습니다. 부인 이순자씨만 아들 전재국씨와 함께 어제 빈소를 찾았는데요. 이순자씨는 5·18 관련 질문에 내내 침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18 희생자들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 노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면 나중에 전씨의 장례도 국가장으로 치르는 거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죠. 청와대는 그런 염려는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일단 이번 사안부터 여론을 잘 고려해 줬으면 좋겠네요~

다음 검색어 알려주시죠! <효과음>

이> 제주판 ‘살인의 추억’, 또다시 미궁으로

윤> 이번엔 진실이 밝혀지나 했는데 결국 안됐습니다.

이> 네,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보육교사 살인사건이 결국 장기미제로 남게 됐는데요. 대법원은 51살 박 모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어제 기각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이뤄진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박 씨의 무죄가 확정된 겁니다.

윤> 꽤 오래전 일어난 일이었는데, 보육교사 살인사건... 설명부터 해주시죠.

이> 지난 2009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무죄가 확정된 박씨는 2009년 2월1일, 제주시 용담동에서 당시 27살이었던 보육교사 이 모 씨를 자신의 택시에 태워 가던 중 이 씨를 강간하려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이 씨가 거세게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한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 등도 받아 왔습니다.

윤> 그런데 무죄판결이 확정된 거네요...! 판결의 쟁점을 들어봐야겠는데요?

이> 이번 판결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간접증거를 종합해 피고인 박 씨의 살인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미세섬유 등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거 가치가 있느냐였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미세섬유, CCTV, 추정 이동경로 등을 종합하면 정황상 박 씨가 범인이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인 DNA 등은 확보되지 않았었습니다. 결국 원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 사망시각이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고, 피해자 이 씨가 박 씨 운행 택시에 탑승한 사실, 경찰이 추정한 이동 경로만으로 박 씨의 당일 행적을 확인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택시 트렁크와 뒷좌석 등에서 이 씨가 입고 있던 의류와 유사한 섬유가 검출됐지만,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영업용 택시 특성을 고려하면, 이 씨가 박 씨 택시에 탑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윤> 원심 판단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한 거고요?

이> 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그 예외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한마디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본 겁니다. 이로써 박 씨는 피고인 신분을 벗게 됐고요.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 불려온 보육교사 살인사건은 다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윤> 제주판 살인의 추억... 참 안타까운 비유인데요.

판결 내용 살펴봤습니다.

다음 검색어 알아볼까요. <효과음>

이> 생후 2개월 아들 방치

윤> 또 안타깝고 황당한 소식이겠는데요...?

이> 네 또 안타깝게도 제주지역 소식인데요. 생후 2개월 아들을 집에 방치한 뒤 수십 차례 PC방을 다닌 제주 20대 부부가 법정에 섰습니다. 어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아빠 27실 A씨와 엄마 26살 B씨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윤> 이렇게만 들어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상황을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이> 부부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8월, 생후 2개월인 아들을 집에 혼자 놔두고 제주시내 한 PC방을 방문해 게임을 했는데요. 2시간 가까이 아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명이 일하러 간 사이에 다른 한 명이 혼자 PC방에 가는 등 올해 1월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아들을 홀로 놔둔 건데요. 이에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윤> 아이를 방치한 것 뿐 아니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고요?

이> 네, 남편 A씨의 경우 지난해 12월 아내가 없을 때 집에서 아들을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부부싸움을 하다가 생후 7개월의 아들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부부는 지난 1월, 말다툼하며 서로를 밀치는 과정에서 아내 B씨가 아이 위로 넘어졌고, 생후 7개월의 아이는 늑골이 골절되는 등의 중상을 입었는데요. B씨가 아들 위로 넘어진 이후 아이의 복부가 팽창하고, 며칠 동안 계속 울자 두 사람은 동네의원을 찾았는데요. 아이의 상태가 심각해 급히 제주대학교병원 소아중환자실로 이송돼야 했습니다.

윤> 병원에서 신고를 해 밝혀지게 되었나요?

이> 네 병원 측은 아이의 갈비뼈가 골절되고, 간 등의 장기가 손상된 점에 비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보고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한 경찰은 인위적인 외력에 의해 아이가 다쳤다는 공통 의견을 받았고요.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B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윤> 오는 11월에 A씨 부부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텐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주간검색어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