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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라디오 제주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 있습니다 제 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동의안이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이 됐는데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을 연결해서 종합계획안과도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또 이번 임시회 관련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봉> 예 안녕하십니까

윤> 오늘 임시회가 마무리됐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오늘 본회의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었다면 청취자분들께서 알아두실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쟁점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은 각 상임위 심사 나가면서 보류했기 때문에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은 없지만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도민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양영식 의원님과 제가 공동 발의한 조례인데요 청년 기본 조례와 주민참여 예산 조례가 동시에 개정되면서 청년 참여예산제도 운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청년참여예산 제도는 청년들이 스스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적극적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리면 저희들 의회 또한 청년들이 직접 주민 참여에서 참여할 수 있게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예 청년 관련된 조례는 있었는데 이번에 발의를 하신 안은 청년들이 그럼 그 예산을 짤 때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이> 그렇죠 지금 2023년도 예산안 지금 심의는 안 했는데요 이번 회기 기간에 청년 정책기획관실 예산 속에서 한 1억 5천 정도를 반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청년들이 다양한 이슈들을 청년들이 참여하고 싶은 내용들을 공모를 통해 가지고 제안을 하고 그 속에서 청년들이 심사해가지고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청년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윤> 예 청년들이나 아까 주민참여 조례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민들의 ‘니즈’라는 것이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과 필요로 하는 사람 간의 생각에 좀 괴리가 있다 보니까 가끔 잡음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 맞습니다 예

윤> 잠시 또 이제 그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번에 아무래도 좀 화제가 되는 부분이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6월에도 보완 작업을 했었다고 했는데 보완 작업이 제대로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지금 말씀하시듯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이번에 수립되는 제3차 종합계획은 내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제주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구체화하는 중요한 계획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계획 수입 연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총 세 차례의 현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계획 내용을 점검해 왔습니다 여러 지적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보완은 되었는데요 최종 동의안으로 심사를 해보니 지금 아직 미진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주의 10년 뒤에 미래 상인 비전을 스마트 사회로 설정했는데 스마트 사회가 과연 어떤 사회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합니다 스마트 사회가 무엇인지 명확해야 도민들께서 지금 종합 계획에 제시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나면 10년 뒤에는 이런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게 없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과 목표 그에 맞는 추진 과제와 관리 사업들이 시기가 맞지 않아 사업 발굴이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남은 12월 마지막 30(일) 그전에 도민사회의 의견과 그리고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서로 공유했던 부분들을 이제 남은 기간에 충분히 보완한다면 좀 더 내실 있는 종합계획으로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윤>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캐치프레이즈는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이> 예 맞습니다

윤> 일단 지적이 나왔던 부분들을 보니까 재원 조달에 대한 근본적인 안이 필요하다는 건데 16조 25억 원인가요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예 맞습니다 제3차 종합계획에 발굴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사업은 18개로서 전략별 관리 사업은 한 110개 정도에 이르고요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총 사업비가 좀 전에 말한 한 16조 25억 원에 이릅니다 10년간 16조 원이 실제 투자가 가능한지 의원님들께서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죠 그간 1차, 2차 두 번의 수립된 종합계획의 핵심 사업 투자 실적은 1차에는 67%로 좀 그래도 실적이 됩니다 그런데 2차 종합계획에서는 3%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들을 볼 때 사업이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비가 실제 투자돼야 하는데 현재의 재정 여건들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 조달을 위한 계획 또한 구체성이 매우 결여되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그리고 용역진에 대한 구체적인 보안들을 의원님들이 요구한 상황입니다

윤> 그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 청취자분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방비가 있고 국비가 있고 또 가끔 보면 민자 조달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 맞습니다

윤> 이번에는 그러면 그러니까 민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그런 부분에서 50% 정도를 국비 예를 들어 국비 30%, 지방비 20%, 민자 50%로 하면 그거에 대한 민자 유치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2차 핵심 사업에서도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따지면 아까 1차에서는 그래도 67% 양호한데 2차에서는 3%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더 그 예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좀 더 계획으로서 좀 더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지 않겠됐나 의원님들께서는 그런 것들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윤> 16조 25억 원 중에 지금 50%가 넘는다는 말씀하셨으니까 8조가 넘는 돈이 민자 유치로 계획이 돼 있었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그렇죠 그거에 대한 어떻게 예산들을 투자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거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들을 좀 더 계획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좀 추상적으로라도 누가 보면 이렇게 투자를 하면 될 것 같구나라는 좀 그래도 기대감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핵심 사업들이 특정 지역에 몰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게 향후 10년을 바라보는 계획인데 제주도 내 균형발전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청정 환경 보존에 대한 내용도 있던데 어떤 내용들이었을까요?

이> 예 핵심 사업은 말 그대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인데요 이들 사업들의 공간적 배치를 보면 서귀포시와 제주 동부 지역 사이에 쉽게 말하면 표선과 남원 쪽에 배치된 핵심 사업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제2공항과 관련해서도 논쟁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균형발전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제2공항 추진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그와는 별개로 동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핵심 사업이 지역적 반대를 고려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와 함께 이 지적 및 제안으로 포함된 내용이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따른 역기능 저감 대책을 지적했거든요 필연적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자연환경 훼손이 발생하게 되지 않겠어요 이러한 역기능과 관련해 발생한 문제를 좀 더 저감시킬 방안들을 구체성으로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점들이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윤> 예 그렇군요 사실 이 외에도 여러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는 남은 기간 보완을 하면 되지 않겠냐는 말씀도 하셨지만 다른 또 의원들께서는 이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도지사도 부재중이고 차기 도정에다 이것을 맡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때 확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제주도는 이걸 또 올해 안에 계획을 확정 지어야지 실행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고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이> 예 앞으로 10년 동안 제주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도지사의 철학과 앞으로 새롭게 탄생할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면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 계획은 그러한 정치적 환경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하는 계획은 아니거든요 이 법정 계획으로서 10년 단위 수립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종합계획이 부실하게 작성되었는데 법정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의회가 이를 동의해 줄 수는 없다고 보고요 이번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내용들을 검토하였고 또 행정자치위원에서 총괄하여 보완을 요구할 계획으로 이를 충실하게 수정하고 보완되면 종합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기만 한다면 의회가 이걸 의결하지 않을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근데 혹시나 내년에 지방선거 이후에 들어서게 될 새로운 도정이 ‘아 이 계획이 우리의 방향성과 안 맞는다’ 라고 해서 다시 또 뒤집을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이>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실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 오히려 차기 도지사를 꿈꾸시는 분들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내용들을 공약으로 내갈 그런 확률이 더 오히려 더 높겠죠 새로운 도백이 나타나게 되더라도 새로운 정치적인 공약들을 제안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제주지역 문제는 제주도민들이 오히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들을 얼마나 실행적인 의지를 갖고 지키겠다는 그런 진정성들이 통하는 후보가 오히려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완 계획들은 새로운 지사가 오더라도 충분히 새로운 정책들이 발굴된다면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5년 단위로 보완 계획을 또 하고 있거든요

윤> 예 잘만 짜놓으면 큰 틀에서 유지를 하면서 보완하면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 예 특히 용역진에는 국토연구원이 참여하고 있지만 협업기관으로서 제주 연구원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주연구원이 같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라서 좀 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도정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형태로 있다고 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연내에 어떻게 될지 한번 또 지켜봐야겠군요 자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것이 제주시청 신청사 건립 계획입니다 사실 이 얘기가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마는 지금 다시 제동이 걸린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가 미뤄지게 되는 것인지 이건 어떻게 얘기가 돼가고 있습니까?

이> 제가 그거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 제주시 신청사 건립 사업이 이번에 심사 보류된 배경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는 행정체제 및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와 연계된 시청사 건립 필요성이나 규모를 판단해 봐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시청사 건립 비용이 약 한 730억 원 정도이거든요 현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건물을 짓는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한가였습니다

윤> 혹시 730억 원은 전액 지방비로 계획이 됐습니까?

이> 지금의 행정 계획으로는 지방 계획들을 4년에 나눠 가지고 계획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도 지방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코로나 이런 위축 그리고 지방세 수입 감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채권까지 발행하면서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이고요 또 행정에서는 우리가 의회에서 계속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제주시가 50만이 되면서 너무 과대하다 제주시는 두 개의 시로 나누는 게 필요성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설사 시청사 건립을 하게 되더라도 통합 청사로 같이 동제주, 서제주 같이 쓰면서 최종적으로 새로운 신청사가 되기 전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가지고 새로운 재원이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면 그거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한 속에서 지방채 발행 속에서도 고민은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시청 건립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오등봉공원 관련돼서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워낙에 좀 내용이 방대하고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많아서 나중에 따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마무리 말씀으로 지금 이번 사실 마지막 행감이었습니다 또 11대 도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기도 했고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지 궁금합니다

이> 지금 다 아시다시피 도지사가 공석이고 권한대행 체제고 또 코로나19로 인해 영향 등으로 현재 제주도정의 야심차게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 사업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각 상임위별로 소관 부서별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위법성이라든가 또 절차적 정당성의 미확보 그리고 도민과의 소통 부제 또 그리고 문광위에서 문제 제기했던 국제컨벤션센터를 비롯해 몇몇 불성실한 기관들 예산 회계 인사 조직 복무 등 경영 전반에서 부실 문제를 드러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제 2022년 이제 11월 15일부터 내년 예산안 심사와 도정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도정질문을 통해서 행정부지사 권한대행께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지 그런 의지들도 듣고 그리고 도의회에서는 그런 지적 사항들이 똑바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남은 기간 올해 말까지 충실히 의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이> 예 고맙습니다

윤> 예 제주도 의회 이상봉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