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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최근 전기차 보급이 많이 이뤄지고 있죠 또 이와 관련된 화재 사고 소식도 종종 들려오고 있는데 전기차 화재 예방을 모색해보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4일에 열렸다고 합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았던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을 연결해서 이 당시에 나온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상봉>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윤> 예 반갑습니다 자 전기차 화재 소식이 종종 들려오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제주도는 전기차를 또 정책 쪽으로 많이 보급해 왔기 때문에 경각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전기차 화재 사고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이> 예 소방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경우 총 79건 중 지난해가 44건으로 49%를 차지하고 있고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 제주도의 경우 6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2022년 지난해만 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5건 중에 3건은 충전 중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2건은 주차 중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윤> 예 제주도 내에서 났던 화재는 충전이나 주차 그러니까 차량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난 화재들이 대부분이었었군요

이> 예 충전 그리고 주차 그리고 사고 건 포함돼 있습니다

윤> 사고도 하나 포함이 돼 있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가끔 그 화재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면 굉장히 좀 무섭게 보이더라고요 대다수가 배터리 화재라고 알려져 있는데 전기차는 그 특성상 화재 진압이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맞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화재가 배터리에서 발화가 시작되거든요 대부분의 전기차의 배터리가 차량 밑바닥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피해도 크고 진화도 쉽지 않은 건 전기차 배터리에 열 폭주 현상 때문입니다 전기차에 장착된 리튬이온 배터리는 불이 붙으면 엄청난 열을 낸다고 합니다 이열이 배터리 내부에서 연쇄 화학 반응들을 일으키고 온도가 무려 1천도시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차량 밑바닥에 붙어 있는 배터리 불이 옆으로 번져 피해 범위도 넓고 또 가까이다가 불을 끄기도 어렵습니다

윤> 예 뉴스를 통해서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소방관분들께서 아무리 물을 뿌려도 이게 진압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맞습니다

윤> 그러면 도내에는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잘 갖춰져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이> 지금 현재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화재 차량을 덮는 질식 소화포와 전기차 배터리를 냉각시키는 이동식 수조가 있는데요 현재 질식수화포는 6개고 수벽형성관창은 17개 이동식 수조는 2개를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소방본부에서는 올해 추가로 이동식 수조 2개를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윤> 예 그 숫자로 보면은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이> 많지는 않죠

윤> 앞으로 이게 확충을 좀 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군요

이> 맞습니다

윤> 제주소방본부에서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화재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토론회 하시면서 내용들을 확인해 보셨을 때 어떠셨던가요

이> 저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심각성 및 대책 마련 필요성을 주문하였습니다 그에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산소방본부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가이드 정 TF를 구성 운영하여 한 4개월간 관련 기관 의견 청취, 차수판 제조업체 방문,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서 이번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안전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거든요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면 공공건축물 및 민간 시설물 중에 주차 면수가 50년 이상 소요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기차 전용 주차장 위치라든가 그리고 방화구역 설정 또 스프링클러 설치 소화수조 급이 배출 설비 등을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자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소방본부 담당 공직자분들께 일자리를 빌어서 마음으로 아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소방본부에서는 화재 안전 가이드라인도 지금 마련을 해놨군요

이> 노력하였습니다

윤> 이번 토론회가 24일 열렸던 토론회 주제가 전기차 주차장 화재 예방을 위한 토론회 아니었습니까

이> 맞습니다

윤> 토론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오갔나요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의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적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 설계하는 건축사 협회장님들을 모셨고요 건축 심의 담당 부서 그리고 충전시설 보급 담당 부서 등 다양한 토론자를 모셔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특히 건축사협회의 경우 전기차 주차 구역을 가이드라인과 같이 강화하려면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발생에 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고요 또한 건축심의 부서에서는 도내 건축 허가가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서 건축물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윤> 예 일상에서는 사실 이걸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전기차 주차구역을 지금 화재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무 데나 설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맞습니다

윤> 그니까 만약에 지상이나 5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괜찮을 텐데 만약에 지하 주차장이나 또 요즘에 엘리베이터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화재 발생했을 경우에 위험이 더 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나 제한 같은 거는 없었습니까

이> 이번 화재 안전 가이드라인 적용이 현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하주차장 입구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배치하면 상대적으로 진압이나 처리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 전에 발표했던 국립소방연구원에서도 이러한 배터리 화재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진압 장비를 전기차량 밑으로 넣어서 밑에서 위로 물을 집중 분사할 수 있는 방사장치에 대한 실험을 하였고 실험한 결과 보통 1시간 이상 걸리던 시간을 분만에 진압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청은 일부 보급된 미검 중 방사장비의 사용 실태를 점검하여 규격 표준화와 확대 보급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보급되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 그 말씀 들어보니까 만약에 전기차 화재가 지하 주차장 깊숙한 곳에서 발생하면은 이거 대처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험한 상황이 예

윤> 최대한 출입구 쪽으로 배치를 해서 초동 진압이 좀 쉽도록 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은 앞으로 건축물을 설계하거나 이제 지을 때 다 반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예

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또 이제 건축주들의 비용이 늘어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왔던 거고

이> 맞습니다 예

윤> 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 아직 전기차가 엄청나게 많이 보급된 것은 아니고 지금 계속 보급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네요

이> 맞습니다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윤> 예 그러면 사실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보급에 지금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왔는데 반면에 안전사고 문제나 예방책은 아직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고 봤을 때 앞으로 전기차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면 좋겠습니까

이> 지난 토론회에서 영상 자료의 영상 자료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심각성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할 경우에 대형 화재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공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법령으로 규제되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 제주도의 차원에서라도 지침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통한 재난방지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제도화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먼저 이러한 가이드가 민간 건축물까지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먼저 공공건축물이라든가 그리고 복숭아 주차장 등에 적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서 민간 영역까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예 물론 전기차라고 해서 편견을 가질 필요는 절대 없겠습니다마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최대한 안전과 관련해서 준비를 해놓는 게 좋겠고요 혹시 의원님도 전기차 타십니까

이> 전기차 전용 없고 제 아내가 타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많습니다

윤> 그렇군요 요즘 주변에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렇죠

윤> 자 의원님 오늘 전화 연결된 김에 임시회에 나왔던 얘기들도 좀 나눠보고 싶은데

이> 예

윤> 교육행정책론을 하셨던데 의원님이 이제 죽음 조례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셨더라고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일부에선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이> 지금 제주도에서는 2021년에 죽음 조례가 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는 죽음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불교 방송에서도 많은 관심들을 갖고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도 죽음 교육을 너무 금지시하지 말고 죽음을 단지 마지막 순간에 공포와 외면하는 그런 것보다 그거에 대해서 삶에서 죽음에 이르는 그 어린 초등이면 초등, 중등이면 중등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육 자료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자료를 통하면 좀 더 생명에 대한 그리고 삶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들을 더 삶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라고 교육감께 주문했던 부분들입니다

윤> 예 취지는 이렇네요 도민 스스로가 본인의 죽음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같은데

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 이게 조례는 지금 제정이 돼 있는데

이> 예 제주도는 조례가 제정돼 있고 향후 교육청에서 하려면 교육청에서도 그와 관련된 학생 조례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 그니까 그 질의를 하셨는데 김광수 교육감께서는 취지 자체는 공감을 하더라도 이것을 교육에 학생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아마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 예 교육감님께서는 자살 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자살 예방 및 생명교육 존중 조례에 따라서 통합해서 진행하고 싶은 그런 의견들을 피력하셨습니다

윤> 아 단독으로만 하고 싶지는 않고 이제 통합해서는 통합해서 얘기할 수는 있겠다 그 정도의 답변을 하신 거고

이> 예 원론적인 수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정도고 좀 더 수기 과정들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취지로

윤> 의원님 이니까 이게 취지는 알겠지만 학생들의 교육에 지금 당장 꼭 필요한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이> 우리가 말 그대로 죽음 하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를 많이 의논하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아까도 사회자님 말씀하시듯이 죽음도 닥쳐올 인생의 한 과정들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수준에 맞는 교육들을 해나간다면 아까 얘기했던 삶에 대한 오히려 더 바른 생각들 또 삶에 대한 이런 가치관들도 좀 더 바른 쪽으로 했기 때문에 좀 더 생활 태도도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수준에 맞는 교육 학술 자료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 걸 참고한다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공론화 과정들이기 때문에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한번 인터넷도 뒤져봐서 좋은 교육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 음 그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이제 청년이 행복한 제주 모임 의원 연구 모임인데 이 단체에도 참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최근에 청년 관련돼서 제주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천원의 아침밥인데 대학생들하고 간담회 하셨다면서요

이> 예

윤> 대학생들이 어떤 얘기들을 하던가요

이> 도내 대학생들 4개 대학 학생들을 학생 대표분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얘기를 1천원의 아침밥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도가 2천 원, 국가가 농림식품부가 1천 원, 학교 당국이 2천 원, 본인 부담 1천 원 해서 제주도에서는 나름대로 타지차체보다는 1천 원 인상해서 5천 원짜리 아침밥을 얘기했는데 대학생들은 가격도 그렇지만 급식이 부실하면 안 된다 지금에 있는 우리 구내 식당도 부실하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급식 환경이 또 어떤 학교는 급식실 환경이 너무 노후화돼서 밥 먹으러 가기 싫다 자기네가 필요한 건 취지는 이해하지만 1천 원에 점심밥을 달라 그런 다양한 얘기들이 하였습니다

윤> 그니까 그 얘기는 공감이 가는데 단순히 천 원이라는 단어에만 집착을 하다 보면은 급식의 내용 자체가 부실해져도 천 원이 나오면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당사자들의 입장인 거잖아요

이> 당사자들은 정말로 참신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윤> 요즘 사실 음식값이 굉장히 비싸졌잖아요

이> 맞습니다

윤> 직장인들도 나가서 점심 한 번 먹으려고 그러면은 이 주머니 사정 때문에 겁이 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학생들도 아마 그런 것들을 굉장히 피부를 많이 느끼는 모양이죠

이> 맞습니다 예

윤> 관련돼서 좀 좋은 얘기들이 더 많이 나와서요 글쎄요 좀 그 주머니 사정 때문에 배를 고른 그런 학생들은 좀 우리 사회에서는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드는 거 같습니다

이> 그런 취지에서 우리 청년이 행복한 제주 의원 연구 모임에서 얼마나 서로 약속해서 관광대 학생을 통해서 그쪽 가서 그런 밥들을 먹어보면서 실질적으로 대학교 구내식당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하는지 서로 밥 먹기로 했습니다

윤> (웃음)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이> 그렇죠

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의원님 오랜만에 전화 연결돼서 반가웠고요 저희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뵙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이> 예 고맙습니다

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봉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