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예 라디오 제주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도정 질문이 있었고요 오늘은 교육행정 질문이 진행됐는데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을 연결해서 오늘 교육행정 질문 내용과 함께 또 한권 의원이 4.3특위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한권>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도정 질문에 교육행정 질문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의원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떠셨습니까

한> 우선 저는 이번에 교육행정 질문을 하게 됐고요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에 관한 내용이 추가 되다보니까 어떤 질문의 방향성 가치관에는 의견이 거의 없었고요 다만 이제 방법론이나 우선순위 정도만 좀 쟁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행정 질문이 도정질문과 비교해서 좀 분위기는 좋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웃음) 지난주에 도정 질문도 저희가 관련해서 좀 여쭤봤었는데 다른 분들에게 예전보다는 좀 각 잡는 것은 덜해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럼 교육행정 질문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 텐데 김광수 교육감의 대표 공약이 바로 중학교 신입생에게 노트북을 무상 지급하는 내용이었었고 실제로 중1학생들에게 노트북이 지급이 됐잖아요

한> 네 맞습니다

윤> 그런데 의원님이 이 지급된 노트북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던데 어떤 내용일까요

한> 우선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올해 초 1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노트북 6841대가 보급됐습니다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노트북의 보급 취지는 우리 아이들의 디지털 학습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일 가장 중요한 게 노트북을 학교에 가져가서 활용을 해야 한다는 점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알아보니 노트북을 집에 두고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윤> 아 학생들이요?

한> 예 부모님들께 물어보면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제가 확인해 봤더니 학교에서 사용하지 안 하고 있다 사용해서 안 쓴다는 게 학생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윤> 비싼 돈 주고 사서 지급을 한 건데

한> 네 학교에서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 두고 간다는 것입니다

윤> 아니 왜 아이들이 학교에서 활용을 못하고 있을까요

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학교에서가 노트북을 활용한 수업 이런 프로그램이 준비가 안 된 거라고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더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노트북이 또 무상으로 지급된 게 아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6년 후에는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도 중간에 고장 나면 수리비를 20%는 다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봤을 때 노트북은 휴대용이고 또 우리 아이들의 활동량이 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수리비 부담이나 또는 관리 부담이 이런 노트북으로 활용하는 데 저해 요인이 되지 않나 그래서 마음껏 갖고 다니기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게 됐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노트북을 보급할 때 교육청에서 게임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는 하는데 실제는 이 노트북으로 게임이 설치가 되고 또 게임이 가능한 상황을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윤> 아이들이 그것도 뚫어냈습니까

한> 네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께 아이들이 뛰어난 거냐 아니면 교육청의준비가 부족한 거냐 물었는데 교육감님은 아이들이 뛰어난 거라고 대답은 했지만 저는 교육청의 준비 부족이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 그렇네요 사실 노트북이라는 게 그 휴대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근데 집에만 놓고 다닌다면은 집에 데스크탑 사주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 예 도입 취지도 퇴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윤>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학교에 들고 다니지 않는 것은 아까 그 관리 문제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그 노트북을 학교에 가져가서 쓸 만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한> 예 그게 크게 미흡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확인이 됐고요 교육감님께서도 인정하시더라고요

윤> 아 그래요

한> 네

윤> 근데 이제 상식적인 질문을 하자면은 학교 수업에 이렇게 제대로 이용이 되지 않고 있다면은 사실 노트북 지급 이전에 관련 프로그램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급을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한>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아직 준비는 정말 크게 미흡해 보이는데요 노트북 지금은 교육감님의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노트북 보급이 올해 3월에 됐지만 그 준비 단계에서 봤을 때는 지난해 7월부터 논의가 됐고 또 지금 현재까지 거의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교사들이 충분히 이 노트북을 활용한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야 했고 또 관련 교육도 연수를 진행이 됐는데 그러지 못하는 점을 함께 지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교육행정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외국에서는 노트북이 아니라 태블릿PC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걸로 노트처럼 펜으로 쓰고 또 그 화면을 선생님에게 제출해서 또 숙제를 확인받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의 어떤 활용도를 고려한 디지털 학습기기가 보급되어야 저는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는데 지난 교육감 선거가요 노트북 대 태블릿PC의 대결이라고들 얘기했었거든요

한> 네 맞습니다

윤> 근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노트북보다는 태블릿이 아이들 교육하기에는 더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라는

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학부모들의 생각도 많은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윤> 예 그건 이제 차차 논의하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제 구입을 하는 단계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네 공약을 먼저 실행하려다 보니 일단 노트북부터 사고 그다음에 지금 준비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군요

한> 그런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윤> 그러면 이왕 샀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아까 한 120억 가까이 지금 예산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활용에 대해선 교육청에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던가요

한> 그 점에서 또 얘기를 나눴는데요 교육감께서는 제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전자교과서가 먼저 준비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 전자교과서요

한> 예 그니까 다시 말하면 교과서를 전자기기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자교과서는 이게 교육청 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제주교육 당국의 좀 더 면밀한 준비가 아쉬운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이와 별개로 교육감님께서는 이제 보급이 3월에 되다 보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이렇게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 차원에서 실제 이런 준비 상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실 교육청 단독보다는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교육청들이 같이 연합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될텐데

한> 예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교육청의 준비는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윤> (웃음) 아니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참고서는 이미 전자 참고서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아직 지금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군요 그런 쪽에

한> 예 아이들이 실제 노트북으로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다는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안타깝네요 이왕 많은 세금을 들여서 산 건데 활용은 제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좀 빨리 교육청 차원에서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한> 예 오늘 교육감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달에 활용도 조사 설문조사 이런 걸 하겠다는 말씀도 오늘 하셨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좀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네요

한>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윤> 그리고 또 무상체육복 도입도 건의하셨던데 지금은 이제 교복만 무상으로 지급이 됐죠

한> 맞습니다 네

윤> 이거 어떤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걸까요

한> 중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교복 위에 입을 수 있는 것이 체육복 밖에 없기 때문에 체육복을 상당히 많이 입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윤> 저희 때도 그랬습니다

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모님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보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교복을 한 벌씩 구입해도 체육복은 동복 하복 이렇게 두 벌씩 구입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윤> 그렇죠

한> 네 그래서 제가 중학교까지가 저희가 의무교육이고 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취지 그리고 교육기본법에 나와 있기도 한데 그래서 이런 근거를 토대로 무상 체육복 도입을 제안하게 됐고요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흔쾌히 수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무상체육복 도입을 계기로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기대해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상 교복과 관련해서도 제가 교육감님께 개선 방안을 한 게 뭐냐 하면 이 교복이 정해져 있는 대로 자켓 셔츠 바지 또는 여학생의 경우에는 치마 이렇게 무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복 대물림을 하지 않습니까

윤> 아 네

한> 네 교복 대물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집 같은 가정 같은 경우에는 자켓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차라리 바지 두벌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가디건이나 또는 치마 또는 바지 이렇게 구입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윤> 상황에 따라서 사정들이 다 다른데

한> 네 그런데 이제 일률적으로만 정해져 있는 대로 무조건 이렇게 자켓 셔츠 바치(치마) 이렇게만 줘버리니 제가 예산 범위 내에 어떤 선택의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 그러면 체육복 두 벌 구입했을 때 경제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런 문제 같은 것도 함께 제가 무상교복에 대한 이런 개선 방안도 함께 거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윤> 그렇군요 말씀 듣다 보니까 취지 자체는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관리 차원의 문제는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

한> 예 학교장님 교장 선생님들 의견도 듣겠다는 말씀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윤> 네 그리고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무상 얘기가 나오면 바로 거부 반응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한> 네

윤> 그거 무슨 돈으로 할 거냐라고 질문이 나올 건데

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도 교육감님한테 중학생들한테 이제 교복이 아닌 체육복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좀 우리가 무슨 얘기를 제가 드렸냐면 지금 노트북을 받지 않은 학생들이 있거든요 원하지 않아서

윤> 아 네

한> 원하지 않아서 받지 않은 학생들을 봤더니 그 예산이 한 4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체육복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도입했을 경우에 7300명에 대해서 한 9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노트북 미지급된 예산을 4억 정도로 충당하면 50% 정도는 해결되지 않느냐 해소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근거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 신규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이 전용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한> 반 정도 50% 정도는

윤> 50% 정도요 알겠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한> 예 이 무상 체육복은 도입하겠다고 이렇게 확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윤>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혹시 교육행정 질문 가운데서요 우리 시민들께서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이 있었다라고 혹시 생각이 드시는 게 있을까요

한> 아무래도 이번에 김대진 부의장님께서 장애인예술단 신설을 건의하는 과정에서 교육감님께서 발달장애 조카 얘기를 하시면서 김대진 부의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그리고 의석에 앉아 있었던 의원님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윤> 의원님 잠시만요 장애인 예술단 말씀하시는 거죠

한> 예 장애인 예술단 신설

윤> 신설이요 그니까 지금 제주도에는 없는데

한> 예

윤> 이 내용은 그런데 참취자분들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한> 예 김도진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시면서 동영상을 들었습니다 장애인 예술단 활동 관련해서요 그런데 이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안타까운 상황에 이제 좀 많은 의원님들이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래서 저도 이런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실질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번 교육행정 질문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한 질문은 아니지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니다

윤> 예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장애인 예술단을 창단한 다른 지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제조에도 도입을 하면 좋겠다 이런 사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말씀들이 나왔었군요 의회에서

한> 예

윤>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번 이 기사 내용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윤> 그리고 4.3 관련 얘기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4.3 특위의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한> 네 맞습니다

윤> 예 도의회에서 얼마 전에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 을 채택해서 의결을 하셨는데 국제적 해결이라는 내용 결의안의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한> 우선 이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는 과정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원래가 4.3특별위원회 출범 30주년입니다 3월 20일이었는데요 이러면서 주간 행사를 2주간 가졌는데 이때 역대 위원장님 또 4.3 청년 활동가들과 어떤 새로운 4.3 과제를 발굴하려고 여러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 속에서 결론은 사선의 정명이었고요 또 이를 위해서는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그 기간에 대한 정확한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미국이 실질적인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던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상 규명을 위한 미국의 협조가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합동조사단 구성 등 진상규명과 그런 결과에 따른 합당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 예 의원님께서 위원장이시잖아요

한> 네

윤> 4.3 특위 관련해서 근데 이 내용이 이제 미국의 책임 규명 사과 등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한> 네 맞습니다

윤> 지금 정부에서 도청 얘기도 못 꺼내는 판이거든요 이거 미국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정부와 국회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내용이

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의안은 국회하고 정부에도 발송되는데요 정부와 국회 또한 합동조사단 구성 등 진상규명 과정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이 결의안에는 그런데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단계는 아니지만 국회 쪽에서도 공감하고 우리 이런 결의안의 지지에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조심스럽게 드릴 수 있겠고요 또 무엇보다 이게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인권의 문제로 인식한다면 정말 정부와 국회뿐만 아니라 미국의 협조를 위해서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논의를 시작해 나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님 사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었잖아요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국회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어렵지만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 예전보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할 준비가 좀 돼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실까요

한> 네 많이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결의안과 관련해서 혹시 도의회 4.3특위에서 앞으로 또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마무리 말씀을 들어볼까요

윤> 현재 정부 주도의 4.3 추가 진상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정에서 보면 미국의 역할 또한 진상조사 과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 차원에서 우선 추가 진상조사 과정이나 결과물에 대한 모니터를 우선 강화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4.3 특위에서 업무보고를 가졌을 때 그 회의상의 석상에서 4.3 추가 진상조사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제안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평화재단 측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위 차원에서는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 진상조사가 지금 계획으로는 2024년에 완료인데요 추가 진상조사와 연계해서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는 활동을 국회뿐만이 아니라 4.3 단체 그리고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4.3 단체도 있으니까 이런 연계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특위 위원장이 활동 기간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러면 나름의 성과가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4.3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진짜 정명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 예 맞습니다

윤>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인권의 문제고요 이게 정쟁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같이 합심해서 잘 성과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한> 네 고맙습니다

윤> 예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한> 고맙습니다

윤> 더불어민주당의 한권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