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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윤상범> <시사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그리고 부상일 변호사 두 분께서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부상일> 안녕하세요?

김동현> 안녕하십니까?

윤> 네 그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년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지금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제주MBC와 <제주의 소리> 공동기획으로 나온 뉴스가 있었습니다. 동문재래시장 내 야시장 청년매대와 일반상인 간에 갈등 문제인데 혹시 두 분 보도 보셨습니까?

김> 네. 보도봤습니다.

부> 네. 봤습니다.

윤> 네. 뭐 청취자 여러분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그 요즘에 동문시장내 야시장이 개장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도 이제 그 청년들을 위한 매대를 한쪽에 또 마련을 했는데 뭐 이제 제주시가 국비와 지방비로 해서 총 1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된 사업이기도 하고 시장상인회에서 위탁해서 맡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야시장은 동절기 오후 6 시부터 하절기는 오후 7시부터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또 상인들과 청년상인들 간에 그 운영방식에 있어서 좀 차별점이 생기면서 갈등들을 좀 빚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김> 그런거죠. 이게 뭐 따져볼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겁니다. 한쪽에는 청년들이 매대를 가지고 있는데, 청년에 매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뭐 홍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그 상인회하고 위탁을 맺으면서 상인회가 여러 가지 어떤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호객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할 수 없는 반면에 그걸 제약을 받지 못하는 일반 상인들은 그것도 유사한 매대를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호객행위, 그 다음에 뭐 이런걸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손님들 입장에서는 시장을 찾는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반대편 매대에 갈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매출 차이가 나니까 청년들은 아 좀 생각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볼려고 했는데 이건 좀 불공정관계 아니냐 라고 해서 매대를 접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보도인데요. 그거 자체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적할 만한 부분들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윤> 네. 부 변호사님께서는 그 야시장도 몇 번 가보셨었다면서요?

부> 네. 뭐 야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거는 맛있는 걸 먹는 거니까요.

윤/김> (웃음)

부> 근데 거기 술을 못 팔게 되어 있는 거 아세요?

윤> 아 술은 또 못 팔고.

부> 네. 술을 못 팔게 돼 있습니다.

윤> 아쉬우신 모양입니다.(웃음)

부>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이제 이 보도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댓글 달린 것을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댓글을 봤더니,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 라는 표현보다도 결국은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경쟁 아니냐? 그러니까 청년매대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보호해서는 안 되는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온 걸 보고 이게 단점이 약간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부> 이게 잘못하면은 불공정이라는 말이 양쪽에서 보면 또 다르게 들릴 수 있는.

김> 그러니까 상인들 입장에서는 청년매대에 소개라면 메리트를 주는 거 자체가 불공정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일반 상인들은 임대료를 내는, 굉장히 이제 고가의 임대를 내고 있으니까 청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을 벌려 놓고 청년매대를 운용을 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제 어른들은.

부> 제한은 많이 하고.

김> 네. 여러 가지 어른 입장에서 보면 좀 불편하다 뭐 부당하다 라고 느낄 만한 소지들이 많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일반 상인들과 청년매대와의 관계에 서로 경쟁을 시켜서 그래요. 그니까 이게 일반 상인들 입장에서 야시장에 생길 때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오랫동안 그쪽에서 장사를 해왔던 분들에게 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장사를 할 수 있게 만드니까 마치 흡사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긴 것처럼 이런 불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행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좀 세밀한 어떤 정책적인 디테일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부>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그 우리가 파이를 나눠먹는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파이가 똑같은 크기의 파이를 나눠 먹는다? 이렇게 하면은 나눠 먹는 사람이 많아지면 자기 몫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매대와 같은 동문재래 시장이 야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사실은 파이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 세금도 거기에 투여를 하는 곳이고 얼마나 많은 파이가 커졌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서 동문시장에서 원래 장사를 하시고 계신 분들이 그 부분을 공감하게 만드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여러 가지 제약을 하는, 그니까 이게 이 협약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상인회와 청년상인들이 맺는 매대 위수탁협약이 있고 제주시와 동문재래시장 상인회가 체결한 야시장 운영협약이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지 제가 좀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야시장 운영협약은 제가 손에 넣지 못해서, 그런데 아까 처음 말씀드린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원래 동문시장 상인회가 자체 규약을 가지고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거든요. 그게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법, 아까 재래시장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2010년도 이후에 법률용어로 전통시장으로 바뀌었는데 그 전통시장법에 보면은 67조에 시장관리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시장관리자가 보통 이제 상인회나 상인회만이 아니라 법인으로 만들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상인연합회를 또 만들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시장관리자를 지정하게 되있고, 시장관리자가 그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의무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거래 질서와 관련된 조항을 청년매대를 운영하는 운영자에게 같이 적용을 하면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야시장을 운영하는 것은 시간의 제약이 우선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영구적으로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파이를 키울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면접도 하고 뭐 다 심지어 서류 다 다했잖아요.

윤> 경쟁이 심했더라고요.

부> 네. 그렇게 접근을 하는 시각에서 봐야 되는데 이게 기존의 상권을 침해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시각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오해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김> 그래서 이게 행정이 청년매대 뭐 요즘 청년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서 이런 정책을 좀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것까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상인회에 위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섬세하게 기존 상인들은 여전히 불만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존 아까 부상일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기존 상권을 침해받고 있다. 그니까 야시장 운영을 기존 상인들에게 먼저 뭐 할 수 있는 할 수 있었던 방법은 없었냐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불만이 높았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인회에서 일부 상인들은 청년매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죠. 그러면 여기에 바로 행정이 좀 개입을 해서 양쪽에 있어서 이게 파이를 나눠 가는 게 아니라 파이를 키우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둘 사이에 양자 간의 갈등이 생기면 이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 라고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죠.

윤> 아까 말씀드린 이게 또 그 제주시가 시장상인에 위탁을 맡긴 구조다 보니까 결국은 그 청년상인들이, 시장상인 아까 말씀하셨던 상인회의 제약이라든가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사실 제주도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청년몰'이라는 곳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아까 변호사님께서 파이를 키우는 측면도 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항상 기존 상권과의 충돌이 좀 일어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서 정부가 이렇게 청년몰을 만들고 지원을 하고 그것을 기존 상권 안에 이제 같이 편입시키는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두 분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부>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윤> 변호사님께서는?

부> 네. 그 이유는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정체돼 있으면은 다 몰락하게 돼 있거든요. 그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는 계속 뭔가 자극이 필요하고 새로운 시도들이 있지 않으면, 물론 그 시도가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안 해버리면 다 이제 그 하향 평준화가 돼버릴 수 밖에 없는데 그러한 그러한 시도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으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기존의 상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면 오히려 서로 다 '루저'가 된다 그러죠. 이게 다 실패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김> 이런 거잖아요.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죠. 청년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아이디어가 있고 뭔가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펼칠 만한 자본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 하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기존의 상권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침해할 것이다 침해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하는 기존 상인의 갈등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행정에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텐데 지금은 대부분 뭐냐면 청년몰을 정부 측에서 청년정책이 중요하니까 청년몰은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는 좀 행정이 손을 놓고 있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안타깝고, 그리고 그걸 자칫하다가 뭐냐 하면 기존에 상인들과 청년들간의 경쟁구도가 돼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면 청년몰 중에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의 하나로 꼽히는 게 서울의 세운상가 같은 경우인데 세운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오래된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아이디어가 있고 디자인적인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SNS 온라인 홍보에 강한 청년들이 있고, 그래서 두 집단을 서로 다른 일들을 시킨 게 아니라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노포와 그리고 청년들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새로운 일면 기존의 기술을 홍보할 수 있는 여러 새로운 디자인적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세운상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탈바꿈됐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문시장이 굉장히 많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많은 상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좀 굉장히 노후화되고 보니까 어떤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가 상당히 버겁죠. 그럴 때 청년들에게만 그런 기회를 줄 게 아니라 청년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그 오랫동안 경험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노하우와 접목시켜서 전체적인 어떤 동문시장의 분위기를 바꾸는 방향의 정책적인 디테일을 짰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드는 거죠.

윤> 그러니까.

부> 바로 이 지점에서.

윤> 네.

부> 이 지점에서 저는 우리 제주에 <더큰내일센터>가 있잖아요. <더큰내일센터>가 창업을 지원하고 새로운 사업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 인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바로 <더큰내일센터>가 이 청년 매대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곳곳에 촘촘하게 짜서 진행을 할 수 있게 했다면 어땠을까? 전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김> 그렇죠. 행정이 하지 말고 이 역시 공무원분들 죄송합니다만 이제 관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죠. 민간에 굉장히 생동감 있는 아이디어를 행정에서 구현하기가 상당히 어렵구요. 행정은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법률적인 부분들을 따지다 보면 판단이 늦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좀 많죠. 그래서 그런 것도 아까 부상일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그런 것들을 좀 바꿔보자 라고 여러 가지 뭐 청년센터라든지 더큰내일센터라든지 이걸 만들었으니까 그런 걸 좀 맡겼으면? 그러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잘하거든요.

부> 네. 그렇죠.

윤> 아이디어도 좋고.

부> 그럼요. 새로운 아이디어는 청년에서 나오는 게 정말 따끈따끈합니다.

윤> 네.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그 공감대만 같이 형성이 될 수 있다면 이런 그 문제들이 좀 많이 그 희석될 수 있는데 문제는 거기까지 가지 못한 상태에서 갈등이 좀 생겨나는 그런 구조들. 그런데 한편으로는 행정에서 지원은 당연히 하겠지만 어디까지 개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두 분께서 <더큰내일센터> 같은 그런 예를 드시면서 약간 그 행정과 민간이 같이 지금 조합된 그런 조직에서 같이?

김> 해도 되고요. 그니까 행정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거죠. 청년들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런데 기존의 상인들하고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잘 방법을 몰라요. 기존 상인들은 젊은 애들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우리의 상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가 있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냐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죠. 그럴 때 행정이나 민간센터에서 그렇게 두 양자간을 연결해주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좀 제대로 했었다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행정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부> 그 재래시장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전통시장이죠. 그 상인 분들이 사실 이 야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자기 물건을 살 시간 때에 오지 않는다 라는 것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상인분들이 그 야시장 때 오시는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일종의 스킬이 되겠죠. 그러한 부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같이 한다면 그러면 파이가 더 커졌다는 걸 체감할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까 김박사님이 말씀하셨던 디테일에서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 좀 꺼내면서 사실 두 분한테 걱정이 됐었는데 두 분 다 마음은 청년 이시지만 중년이셔서 혹시 관심이 떨어지지 않을까 했었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서로 말씀하신 대로 좀 조율이 잘 됐으면 좋겠구요. 2부에서는 저희가 청년정책과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2부>

윤> 네. <시사전망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김동현 박사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는 뭐 이제 동문시장의 청년매대와 관련된 이야기 잠시 나눠봤습니다마는 요즘 안 그래도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주도에 청년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2부 시간에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원희룡 도정 이후에 청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많이 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의 그 전체적인 평가는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김> 일단은 뭐 청년정책 기본계획까지 만들어 놓고 청년과 정책을 전담할 부서도 만들어놨죠? 뭐 <더큰내일센터>도 만들고요. 그래서 청년 일자리이나 청년정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임 도정보다는 훨씬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실천적인 요소들도 있다 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좀 아쉬운 것은 청년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단시간 내에 어떤 성과를 보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하게 일자리의 문제만 하고도 관련된 게 아니거든요. 이 여러 가지의 문제, 주거도 있고 교육도 있고 사회문화와 관련된 분야까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원희룡 도정이 청년정책의 어떤 일자리? 경제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에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죠. 왜냐하면 그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거죠.

윤> 네. 제가 아까 그 원희룡 도정의 청년정책에 대해서 좀 잠깐 한 번씩 평가를 부탁드렸더니 부상일 변호사님께서 살짝 웃으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부> 우선 그 청년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주목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청년이라는 말 자체가 별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도 청년에 대한 관심은 계속 있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렇게 정치캠페인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청년정책이 왜 더 중요해졌냐 하면 사실은 이게 인구문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앞으로 부양해야 될 그 인구가 부양을 할 수 있는 인구 수보다 훨씬 많아지는 그리고 특히 이제 출생률을 보면 인구절벽 시대가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년정책은 사실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어서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인데 김동현 박사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원희룡 도정이 선거공약집을 보면 청년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 이제 경제적인 측면으로 이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자리를 몇 개를 만들겠다' '어떤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김동현 박사님 말씀하신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이게 으쌰으쌰 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으쌰으쌰 하는 뭔가라는 건 결국은 문화적인 부분의 충족도가 반드시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청년정책에 경제적인 측면이 아닌 재무적인 평가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적 가치 부분까지 같이 언급이 되었으면 이게 더 완성도가 높았겠다. 제가 아까 웃은 것은 사실은 이런 주장을 전에도 했었는데 충분히 반영이 안 돼서 옛 생각이 나가지고 웃었습니다.(웃음)

윤> 아니 그 저희들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비슷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가장 자신들이 이제 청년정책 관련해서 좀 기분이 나쁘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럴 때가 시혜적인 성격으로만 자꾸 바라본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청년 문제는 결국 일자리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랄까요 그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마인드였다 라는 부분에서 불만을 많이 제기 하더라고요.

김> 그런거잖아요. 저는 청년인턴제도 도입하고 청년 일자리 몇 개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청년정책을 잘 제대로 펼친 것이다 라고 평가를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정책 입안자들의 생각이 있었던 거죠. 굉장히 청년들의 입장이 뭐냐 하면 다른 거 필요없어요.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자신들이 자존감과 관련된 부분을 그니까 내가 이 제주도에서 20대 청년으로서 20대 30대 청년으로서 내가 내 지속가능한 내 미래를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자기 자존감', 이게 경제적인 건 그것과 연관돼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문화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고요. 인문적인 부분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일자리 몇 개 만들어준다, 뭐 청년인턴십한다, 그런데 청년인턴제도라고 하는 게 특히 제주지역에서 그동안 단골 평가를 해보면 굉장히 이제 단시간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다음에 뭐 임금도 최저임금 정도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청년들에게 자신의 경력이 되지 않는 일자리들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윤> 네. 숫자 채우기?

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번 일자리에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정말 도움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굉장히 깊은 고민들을 많은 20대 30대 청년들이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게 상당히 아쉽다는 거죠.

부>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하나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사회의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표적인 이 말, 이게 뭐냐 하면 '하고 싶은 것을 하라' 는 거예요. 저는 잘하는 것을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잘하는 것을 하면 대부분 그게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뭐 가수를 하고 싶다, 그런데 저는 노래를 가수만큼 잘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다른 건 잘하죠. 그런 것처럼 청년들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까 우리 그 전통시장과 관련해서도 세운상가 사례를 말씀해주신 것처럼 청년들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 주는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그들의 자존감과 그들의 능력은 기성세대를 능가할 만큼 그리고 새로운 그 사회 변화되는 사회의 가장 적합한 분야로 진출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러한 측면을 고려를 얼만큼 했느냐? 시혜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는 정책 입안자들이 왜 그런 시각을 갖게 되는지를 보면 당장의 표 계산에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이거주면 좋아하겠지?' 꼭 굉장히 나쁜 저는 발상이라고 봐요.

윤> 네. 자 그러면은 그 투자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셨기 때문에 사실 뭐 그 미래와 관련된 투자기도 한데 우리 제주에서는 하고 있는 그 아까 <제주더큰내일센터>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뭐 <청년센터>라는 것도 또 있습니다. 이 두 곳을 합쳐서 일자리재단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이제 오는 9월 정도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두 기관 청년센터와도 더큰내일센터는 하는 일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김> 물론 다른데 이런 겁니다. 이게 청년 내 정책, 이게 정책입안자들이 청년들은 어떤 정책의 대상으로만 여겨보니까 일면 도지사가 바뀌거나 정책이 좀 변화가 있으면 여러 가지의 혼선이 많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정책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고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요. 그래서 이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 재단을 만든다는건 그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하나의 복안인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하다. 다만 그걸 단순하게 두 기관을 통합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통합 이상의 것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밀한 대안들이 필요할 텐데 지금은 일단 9월이라고 하는 것은 시일이 너무나 촉박하다는 겁니다. 일단 통합해서 뭔가를 재단을 만드는 것까지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재단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일면 더큰일내일센터나 청년센터의 분들이 오실 텐데 뭔가 획기적으로 새로운 게 막 나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얘기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의회 같은 경우도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일자리재단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거에 뭐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렇게 원희룡 도정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좋지만 일단 일자리재단이 만들어진 이후에 뭘 할 거냐?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느냐를 집요하게 따져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 네. 변호사님께서는 이 두 기관이 합쳐져서 재단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십니까?

부> 일자리 재단이 만들어지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지금 청년센터와 더큰내일센터가 운영돼서 들어가는 비용.

윤> 네. 따로 분류됐을 때.

부> 그런 비용에 대한 분석이 얼마나 됐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이제 어떤 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수단이거든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미 만들어진 그 기관, 기구가 얼마나 성공적인 역할을 했느냐? 또 반대로 이게 한계가 명확하구나? 이러한 분석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일자리센터가 경기도에도 있거든요. 경기도의 일자리 센터는 자산도 어마어마합니다. 천억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경기도 일자리센터에는 더큰내일센터나 청년센터와 같은 그러한 조직이 따로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2016년도엔가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그런 사업 분야를 뒀어요. 그러니까 일자리재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 참고로 아 잠깐만요. 그 비용 대비 편익에 대해서는 경제성을 분석한 것이 하나 있긴 한데 일단 뭐 1.19로 나와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부> 아 그거는 그거는 일자리 재단을 만들었을 때의 경제성이구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더큰내일센터나 청년센터를 굳이 그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새로운 일자리 재단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분석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김> 그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려가 있는데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들면 더큰내일센터든 청년센터든 이게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라는 거거든요. 도지사가 바뀌거나 아니면 정책적인 변화가 있으면.

윤> 바뀔 것으로 지금.

김> 바뀌거나 네. 여러 가지 있으면.

부> 불출마 말씀하시는거?

윤> (웃음)

김> 그러면 뭐 제주도정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결정권자의 어떤 가치관이나 철학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죠. 그런데 이제 아까 부상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대에 대한 청년정책이라고 하는건 단순히 어떤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가 아니라 우리 미래의 지속가능성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돼야된다..

윤> 지속가능성?

김>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의 대안이 재단일 수 있겠다. 다만 아까 부상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기존의 센터, 2개의 센터의 운영 실적이라든지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과 재단이라고 하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단 설립은 별개로 좀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네. 그 심의위원들께서도 청년센터 이관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방안을 요구하라 라는 마련하라고 도에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두 분과 좀 비슷한 걱정들을 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부> 그렇죠. 어차피 이게 그리고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중복적인 예산지원 밖에 안 돼요.

윤> 그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청년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청년센터는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뭐 그 면접 갈 때 옷을 빌려준다든가 이것도 굉장히 요즘 청년들 돈도 없는데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동아리를 만든다든가 이제 모임을 만들고 또 그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문화적인 뭐 그런 여건들에 대해서 마련해주는 일을 청년센터에서 많이 해왔었고 더큰내일센터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 일자리를 위한훈련을 시키는 그런 기관이었었는데 그 두 개를 합쳐서 일자리 재단으로 간다는 것은 청년들 입장에서 보기에, 결국은 또 그 일자리 문제로 다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 청년들과 관련된 정책의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좀 하더라고요.

김> 걱정스럽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겁니다. 지금 뭐 청와대도 청년비서관이 있는 것처럼 저희 도에도 이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이 좀 결정할 수 있는.

윤> 청년들 스스로가?

김> 네. 그런 제도가 좀 마련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계기나 돼야 청년들과 한번 간담회 형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도정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청년비서관을 두거나 이런 게 방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제도적으로 청년들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지속가능성을 좀 담보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럴때 만이 청년들 입장에서 이게 시혜적인 게 아니라 내가 우리의 미래를 내가 준비할 수 있고,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떤 자존의 문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윤> 청년들이 지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다는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탁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제주도에 들어가서도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그런데 그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런 반영이 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젠데, 생각보다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김> 그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른들 기성세대의 입장이 좀 굉장히 좀 완고한 것 같다 라고.

윤> 완고하다?

김> 생각인거 같고 근데 청년들까지, 그래서 뭐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시행착오도 할 수 있지만 아직 시행착오 없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관대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 뭐라 뭐랄까요? 굉장히 좀 따져보면서 너무 좀 관대하지 못한 그런 어떤 기성세대의 과정이 좀 필요한 부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네.

부> 기성세대가 청년들 바라볼 때는 기성세대가 이렇게 안 했으면 내가 더 지금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는 그 지점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저는 아메리카노 좋아합니다만 라떼가 요새 유행하는거 같더라고요.

윤/김> (웃음)

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년의 자존감, 아까 말씀하셨고 이 문제도 그거하고 연결된다고 봐요. 청년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정해주는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그 기성세대의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그동안 형성해 온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점을 행정이나 정치, 그리고 뭐 더 크다면 이제 문화까지 포함해서 그런 기관들이 파고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파고들지 않으면 청년은 설 곳이 없죠. 경험치나 뭐 재력이나 이런거 기성세대를 능가할 수 있는 청년이 어디 있겠습니까?

윤> 그렇죠.

부> 그렇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지원과 보호가 떡고물을 나눠주는 그런 접근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씀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윤> 자 오늘 두 분의 기성세대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김> 저희들도 꼰대가 돼 버려져서요.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서 좀 두려운 게 뭐 이런 분들 뭐 저희 같은 기성세대는 뭐 그러려니 이렇게 들으시겠지만 이 방송을 듣는 20대 30대 분들이 계신다면 아이구 또 했던 소리 또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까봐 두려워요.

윤> 그래서 그 얘긴데, 지금 두 분의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의 기성세대들, 그니까 정책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는데 기성세대들의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직접 바꾸려면 청년들이 결국 정치에 뛰어들어서 그 안에서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는 굉장히 좀 벽이 높은 거 같습니다. 이 질문은 좀 변호사님께 먼저 드리고 싶은데, 정치권에 계시기 때문에, 제주도내에서도 청년들 특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청년이 그 직접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굉장히 좀 어려운 거 같아요?

부>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의 프레임이 짜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윤> 프레임이 짜져 있다?

부> 그 프레임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 결국은 선거에 의해서 어떠한 권력을 획득하는 부분이 전제가 되는 게 많아요. 그러지 않고 이제 뭐 뭐 비서나 또는 뭐 전문직으로 이렇게 등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선거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서 다수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특정 계층의 표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무엇인가를 할 때 기성세대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이 그러한 프레임 자체에서 그걸 넘지 못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문화, 그게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크게 가로막는 장벽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그래서 저는 국민의 힘에 계시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서 선도적으로 요즘 뭐 정치권의 여성할당제도 하지만 청년할당제, 청년 우선의 어떤 도의원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반영하셔서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해서 어떤 청년정책에 밑그림을 그려보셨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 전적으로 좀 그걸 수용하고 싶은데요. 이런 문제가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대통령의 나이가 젊지만 그분의 정치 경력은 꽤 돼요. 무슨 뜻이냐 하면 저희 국민의힘에서 그러한 공천제도를 만들려고 하면, 하려면 사실은 그 전에 당내에서 청년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야 거기에서 적절한 사람을 선발할 수 있는데, 적절하지 못한 뭐 실험적으로 누군가를 등용을 하게 되면 이게 결국 도의회에서 그분이 도의원으로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니까 결국 공천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젊은 피를 수혈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선 공감을 다하면서도 실제 공천하는 과정에서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저희 국민의힘은 그런 부분에서 더 이 부분 개혁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저 같은 목소리가 있는 겁니다.

김> 그런 얘기를 하시면 청년들 입장에선 기회를 안 줘놓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부> 그러니까 이게 이게 저는 우리나라 정당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성년자들이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이게 저는 큰 문제가 된다고 봐야 돼요. 고등학교 때도 정당에 소속된다는 표현이 어떤 어떻게 보면 이게 들릴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이미 나는 10년 동안 활동했어' 라는 말도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윤> 잠시만요. 얘기 듣다 보니까 그 학생인권조례 반대하시는 분들은 지금 변호사님이 여기 굉장히 싫어하실 것 같은 생각이 지금 들기도 하는데.

김> 아니 그니까 제 생각에는 거기 계시면 안 된다니까요.

윤> (웃음) 아니 그런데 지금 사실 국민의힘에 지금 우리 지금 변호사님 계시다 보니까 예로 나왔습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도 사실 청년들이 나올 수 있는.

김> 환경이 안 되죠.

부> 그렇죠.

윤> 어렵지요.

김> 그게 이제 더 이 국민의 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 양당 체제가 고착화되면서 점점 진입 장벽이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두 정당이 그 진입장벽을 낮추는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쎄요 뭐 지방의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 힘이나 청년우선공천, 뭐 이런 식의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정치적 실험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렇게 성장한 인재들이 앞으로 20년, 30년, 제주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리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 뭐 제가 속해 있는 중앙당에서 저에게 어떤 말을 할지 모르지만 국민의힘이 그런 부분 때문에 청년을 45세로 규정하고 있어요. (웃음)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변호사님께서 왜 이렇게 청년 정치에 관심이 많았나 생각해봤더니, 청년 정치인부터 시작을 하셨었군요. 그러고 보니까.

부> (웃음)그렇게 되네요.

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뭐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 좀 유의미한 이야기들은 많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글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기성세대들의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사이를 얼마나 청년들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가는 그 여건을 만들어내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가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전망대> 시간, 부상일 변호사와 김동현 박사, 김동현 박사와 부상일 변호사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