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12월 18일(금)

■ 대담 : 양병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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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10월에 원희룡 지사가 송악 선언을 발표했죠. 이어서 실천 조치 1호로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 보호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하지만 이 내용들이 차질이 생기게 됐습니다. 오늘은 대정읍이 지역구인 무소속의 양병우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 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양병우> 예. 안녕하십니까? 양병우 의원입니다.

●윤> 예.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선거 출마하실 때 인터뷰하고서 처음인거 같습니다. 보궐 선거를 통해서 의회에 입성하셨는데 일단 먼저 이거부터 여쭤보죠. 그간의 의정 활동은 어떠셨습니까?

○양> 예. 우선 도민들에게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를 대정읍에 두고 있는 양병우 의원입니다. 그간에 도의회에 입성한지도 벌써 8개월째 됐습니다. 방금 입성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많은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느라 정신이 없이 달려왔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마늘 가격 추락 문제라든가 모슬포 중앙 시장 주차장 확보 그리고 우리 대정읍에 야간 병원이 없어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유치하는 것 . 모슬포항 특히 내년도 도정이 예산 심사를 하다보니까 휴일을 다 써도 부족한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윤>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보내신 거 같습니다. 그만큼 대정의 현안이 많다는 뜻이 될 거 같기도 하구요.

○양> 맞습니다.

●윤> 다시 선거 출마하시는 분위기 같습니다. 공약을 내거는 느낌 같네요.(웃음) 어쨌거나 오늘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하게 된 이유는 그 송악 선언 관련된 내용입니다.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원 지사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난 도정 질문 때 굉장히 비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시는 건지요?

○양> 예. 송악 선언 1호 선언을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크게 삼는 건 아니구요. 일단 지사께서 1호 조치로 송악산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해서 난개발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얼핏 보면은 공감 가는 내용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한 단계 들어가면은 그 실상이 이 발표가 얼마나 졸속적이고 실천되지 못한 허상의 발표인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송악산은 어떤 개발도 할 수 없는 도립 공원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송악산 문화재 지정에 있어서 우선 협조와 소통의 부재도 큰 문제라고 봅니다.

●윤> 소통의 문제를 제기하셨고 지금 사실 이 송악 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 중의 하나가 송악산 사실 옆이 되겠죠. 그쪽에 유원지를 개발하는 문제 때문에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양>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유원지 문제라고. 그게 또 송악산이라고 뭉텅거려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윤> 예.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송악산을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자체를 문제를 삼으시는 건지 아니면은 아까 소통 얘기하셔서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건지.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양> 예. 딱 정답이라기보다는 우선 절차상 문제 혹은 내용상의 문제를 약간 짚을 수가 있는데요. 문화재 구역 지정은 지역 주민의 재산권에 직결되는 문제이거든요. 송악 선언을 발표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과 단 한 번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습니다. 특히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 저를 포함해서 지역 주민들의 논의도 없이 발표했다는 것은 우선 법을 떠나서 청정과 상생을 아주 많이 벗어난 발표라고 봅니다. 이 말씀을 왜 하느냐면 대정읍은 과거 일제 강점기부터 군사적 동원에 의한 희생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문화재 구역 지정으로 또 다른 피해 의식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내용상을 좀 짚어본다면 지사가 송악 선언 후속 조치 1호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면은 송악산은 현재 어떤 개발도 할 수 없는 도립 공원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고 송악산 난개발의 표현은 맞지 않다고 보구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송악산을 표현한다면 송악산 도립 공원 옆 유원지 난개발을 막겠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좀 맞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난개발 논란이 되었던 그 유원지에 대해서도 지난 4월 의회에서 부동의가 됐지 않았습니까?

●윤> 환경 영향 평가요?

○양> 그렇죠. 그래서 다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본 의원도 매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송악 선언 실천 1호로 도립 공원이 송악산과 그 옆의 유원지를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해서 난개발을 차단하겠다 하는 것은 유원지 토지 하나로 인해서 송악산의 운명을 중앙 정부에 맡겨버리겠다는 것으로도 보이거든요. 이 지역의 일을 지역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 결정권을 확대하는 지방 자치에도 역행하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근데 방송을 들으시면서 일반 시민들께서는 용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똑같은 얘기 아니야라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송악산이 이미 도립 공원과 절대 보전 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다른데서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도립 공원 조성 계획을 먼저 해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문화재 지정을 하는 것과 도립 공원 조성에 실질적으로 차이가 많은 겁니까?

○양> 예. 공통점도 있고 좀 다른 점도 있습니다. 우선 공통점은 문화재 지정이나 도립 공원 지정이나 토지 난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맞습니다. 도립 공원이나 문화재나. 근데 이번에 지사님께서 발표하신 것은, 국가 지정 문화재는 지정 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m까지 행위를 제한 받습니다. 그 지구 외에. 근데 도립 공원의 경우는 도지사가 지정해서 규제하는데 지정 구역 안에 규제를 받는 것이 이 부분만 받는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이 차이라고 봅니다.

●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양> 그러니까 개발을 도립 공원이나 문화재나 지정이 되면 개발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지구 지정을 할 때 문화재인 경우는 지구 지정 구역 밖의 500m까지 토지 규제를 받죠. 그리고 도립 공원의 경우는 구역 안에만 규제를 받습니다.

●윤> 그러니까 그 밖의 500m는 그래도 개발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닌가요? 도지사의 허가에 따라서는.

○양> 규제 밖에는 모든 것을 묶었을 때 문화재로 묶었을 때도 규제 밖의 경우도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문화재법으로 해서 그거를 규제를 받는데 그건 당연히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규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윤> 예. 이 부분을 계속 제가 여쭤본 이유가 그러니까 도립 공원 조성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신 바가 있었구요. 그 다음에 이번 예산 심사에서 관련 용역 예산 6천만 원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주도하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양>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윤> 예. 근데 이제 송악산 인근 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들 입장에선 이 부분이 납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다 얘기가 돼 왔었고 인터뷰에 나온 걸 보니까 의원님께서 좀 잘못 이해하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용역은 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일단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조사인데 이거조차도 삭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양> 예. 이 부분은 일단 도지사가 발표한 거는 송악산 선언 1호를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문화재 지정 가치 용역을 해서 내년 10월까지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난개발을 원천 차단하겠다. 이 발표 때문에 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번에도 그 예산 삭감이 있기 전에 그 논란으로 해서 우리 대정 주민들은 상당 부분 저항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부분은 협치와 소통이 좀 크게 부족했던 이 논란을, 불신의 예산을 삭감하고 우선 송악산 인근은 어디까지의 가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송악산은 도민들이 걱정하는 거보다 우리 대정읍민 전체가 지금껏 잘 지켜왔고 앞으로도 어느 도민보다 더 잘 지켜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알뜨르 땅을 정부에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문화재 지구 지정을 하겠다고 일방적 발표에 대해서 저항의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즉 결론 한마디로 말한다면 협치와 소통을 바라는 도정을 원하고 있죠.

●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일단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제가 듣기에는 느껴지거든요? 맞습니까?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해서 그것이 제한될 우려가 많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만. 맞습니까?

○양> 예. 크게는 두 가지죠. 재산권이 그것도 우선 첫째 들어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떠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발표하기 전에는 지역 주민도 있고 의회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발표를 할 때마다 휴일 주말이에요. 그리고 발표를 해 놓고 하는 부분에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왜 우리 대정읍만 갖고 이럴까? 이런 부분이 좀 솔직히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실 때 도지사도 이 부분에 좀 사과를 한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양> 예. 맞습니다.

●윤> 예. 그런데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통이 부족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희룡 지사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치하고. 아까 도의회 얘기하셨습니다만 이미 그 전에 지난 2월부터, 물론 이제 의원님 계시기 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문가 토론회도 도의회에서도 있었고 이때도 문화재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의회에서 모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이 부분을 또 예산을 삭감해 버리다 보니까 자기 부정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긴 하거든요?

○양> 물론 예산이 이번에 삭감되긴 됐습니다만 이번 예산 삭감이 마지막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좋은 정책이 또 다시 지역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부분이 좀 더 논의가 된다면 그런데 이제 제가 아무리 이번에 보궐로 해서 들어왔지만 그래서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떤 논란 부분보다는 이미 이렇게 됐기 때문에 또 내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소통과 협치를 좀 더 지사님께서 발휘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가능성을 아예 닫으시는 건 아니신 거 같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과 제대로 소통만 된다면은 그리고 또 합의가 이뤄진다면 문화재 지정과 관련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양> 저는 문화재를 포함해서 어떤 부분이든지.

●윤> 도립 공원이든지요?

○양> 예. 어떤 부분이든지 저나 이제 대정읍민들을 송악산을 지키는 거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송악산은 지금 찬성, 반대를 떠나서 대정읍민들이 더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송악산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재산권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환경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왜냐하면 반대를 하셨던 분들 중에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많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견을 모아 내시는 것도 의원님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의원님의 역할이 아닐까 싶긴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양> 예. 어떤 부분도 지금 우리 송악산만이 아니라 강정, 공항 어떤 부분도 이제 어떤 규제라든가 재산권 피해에 있어서는 저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찬반이 있죠. 저는 이제 문화재 지정에 앞서서 도립 공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원부터 그 중심으로 해서 현재 유원지를 포함해서 도립 공원을 확대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 문화재라든가 아니면 도시의 균형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몇 가지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또 제가 우리 2년 동안 지역구 의원이 없었는데 이번에 저도 이제 지역구가 의원으로 탄생했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사전에 지역 주민들을 저항에 몰아넣지 않는 이런 소통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 나갈 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 지역 안에서도 의견을 좀 모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대안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대안을 만드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건가요? 혹시 의원님께서도 대안을.

○양> 아니, 의원은 정책을 딱 결정하는 뭐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이제 행정이 도정에서 그 대안을, 안을 내놔야겠죠.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나오면은 이제 그 부분 갖고 지역 주민들과 또 상의를 하시면서 소통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양> 당연하죠.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 했습니다만은 이제 문화재나 도립 공원이나 똑같이 공통점은 규제입니다. 이것이 문화재든 도립 공원이든 확대 지정이 되면 이 부분은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놓되 다만 지금 도립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논의가 많이 이루어 져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립 공원이라든가 문화재라든가 개발의 범위에 대해서도, 송악산 옆의 유원지 문제도 그렇고요. 아예 한 묶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좀 이제 구분을 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아까 알뜨르 비행장 문제 얘기 하셨잖아요? 이것도 지금 평화 대공원 조성 사업 얘기가 나온지가 꽤 오래 됐는데 진전이 없어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양> 예. 이 부분은 알다시피 이미 여러 차례 알려진 내용인데 1920년부터 45년까지 일제가 비행장 시설로 이용해서 대정 주민들의 땅을 강제 수탈한 토지가 아니겠습니까? 알뜨르가. 그 이후에 국방부도 무상양여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아직도 평화 대공원 조정 사업이 추진되려면 결론적으로는 부지 환원이나 사용 협의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윤> 예. 그 사용 목적에 따른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양>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선거 때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공약만 내놓고 쳇바퀴 같이 원점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세월이 벌써 75년째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뭡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키지 못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누구를 더 믿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 도정이 앞장서서 국방부가 주장하는 대체 부지가 아니라 제주도로 환원이 되도록 의지를 갖고 강한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환원도 되고 바라는 평화 공원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현 도정은 평화 협력과의 부서는 오래전부터 만들어 놓고 이를 추진하는 단 한 푼의 예산도 없어요. 이게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이제 의지 부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구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거 같구요. 앞으로 관련돼서 논의가 진행되다 보면 또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때 또 다시 한 번 인터뷰 요청을 드리도록 하죠.

○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양> 예. 감사합니다.

●윤> 무소속의 양병우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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