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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지난주에 교육부가 학교급식 종사자 폐CT 검진 최종 집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종사자 중에 한 명도 폐암 확진을 받았고요 또 다른 한 명은 폐암 의심 소견을 받았다고 하는데 오늘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의 김은리 지부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리>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제가 앞서서 요약만 해드렸는데 지난주에 교육부가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 검진 결과를 공개했었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김> 네 이번 발표는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서울, 경기, 충북 교육청을 빼고 나머지 14개 교육청의 결과이고 총 검진자는 2만465명입니다 이 중에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이 139명이고 이 중 현재까지 확인된 확진자 수는 31명입니다 여기에 서울, 경기, 충북의 통계까지 합쳐지면 의심 환자는 물론이고 확진자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1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폐암 의심 환자는 추가로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진 대상자가 55세 이상 또는 10년 이상 종사자에 한해 진행한 결과이기 때문에 올해 제한 없이 모든 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가 검진이 필요하고 제주도 교육청에서도 추경을 편성하여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예 이번 결과가 55세 이상 그리고 10년 이상 종사자만 해당되는 거였습니까

김> 네 그렇게 한정을 해서 검사를 한 결과입니다

윤> 그건 왜 그랬을까요

김> 일단은 아마 이거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단위로 검진을 한 것은 지금의 정확한 저희들은 숫자라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모든 급식 종사자들이 추가 검진을 할 경우에는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전체 노동자 수가 들어간 것이 아니니까 전체를 다 한다면 전수조사를 한다면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 같은데 일단 그 학교 급식 노동자들께서 이 폐암 폐 관련된 질환이 지금 여러 차례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게 조리실 환경 문제 때문인 거잖아요

김> 네 맞습니다

윤> 이번에 했던 폐CT 검진 이거 처음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엔 어땠습니까

김> 학교급식 노동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폐CT 검사를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에 2021년도에 지역에서 급식 노동자들이 폐암 산제판정을 받으면서 제주도에서도 노동조합이 요구해서 그해 9월부터 12월까지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폐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한 적은 있습니다

윤> CT는 아니고 엑스레이였군요

김> 네 엑스레이검사입니다 당시 엑스레이 검사의 실효성에 대해 불신이 높았고 그럼에도 이상 소견자가 발견되어 추가 검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급식 노동자들의 폐암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2022년도에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마련해서 전국적으로 폐CT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진 대상자를 50세 이상 또는 10년 이상 종사자로 제한하여서 진행을 해 온 그런 부분입니다

윤> 사실 그동안 관련해서 저희도 몇 번 인터뷰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계속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요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 급식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인 것이고요 지난 2021년에 폐암 산재 인정 사례가 처음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혹시 대책 같은 게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김> 2021년도는 제주 지역이 아니고요 경기 지역에서 최초로 폐암 산재 인정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도교육청별로 대응의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에서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끈질기게 문제제기를 하고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면서 2022년에 고용노동부에서 55세 이상 10년 이상 급식 노동자에게 폐CT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것과 동시에 급식실 환기시설에 대한 개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검사를 진행하면서도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고용노동부가 정해준 기준대로 검사자를 한정하고 선행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교육부 발표를 지켜보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태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끈질긴 요구와 설득과 투쟁으로 몇몇 지역에서부터 검사 대상 기준을 제한 없이 진행하기 시작했고요 급식실 환기시설 가이드도 만들어지고 경남교육청처럼 교육부 발표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환기시설 개선에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윤> 예 이 노동자들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2021년에 처음 산재 인정 사례가 나왔다는 것도 좀 놀랍긴 합니다마는 왜냐하면 이 문제 제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거잖아요

김> 네 맞습니다

윤> 지난 15일에 교육부가 학교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평가도 좀 궁금합니다

김> 먼저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폐암 산재가 인정된 지 횟수로 2년 올해로 아마 3년째가 들어서고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교육부가 학교 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을 위해서 올해 약 1800억 원을 교통 교부금에 반영하는 등 3개년 계획을 수립한 점은 그래도 많은 진전을 보인 대목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급식실 현대화 사업처럼 환기설비 개선과 직접 연관성이 떨어지는 기존 사업과 예산 세목이 구분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은 매우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그다음에 식단 조정이나 오븐 확대 등은 이미 시도교육청별로 권고되고 있는 사항이고 마스크 등 개인 보호장구는 과학적 근거도 없고 실제 적용도 불가능한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배치 기준 배치기준은 학생 대비 급식 노동자의 인원을 말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부재한 점은 대단히 문제로 봅니다 실제적으로 학교 급식실 노동 강도를 낮춰야만 폐암뿐만 아니라 온갖 산업재해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 1인당 식수 인원은 타 공공기관 대비 2~3배 수준이 밝혀졌고 오랫동안 노동조합이 요구해도 단계적 개선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마스크는 과학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하셨습니까

김> 예 그렇습니다 급식실에서 나오는 그런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게 마스크로는 전혀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생각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유해 물질 같은 게 나온다는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요 그러면은 마스크를 쓰면 어느 정도 가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아닌 모양이었던군요

김> 네 그런 조리이나 이런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그런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가 그다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윤> 이런 부분들은 일반 시민들께서도 잘 모르시는 부분들일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정부의 대응도 문제지만은 교육청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학교 급식 노동자에 대해서 교육청이 외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신지요

김> 네 교육부는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결국 실질적인 대책은 시도교육청에서 마련을 해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배치 기준을 낮추는 그런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급식실 노동자 조리 종사자 1인당 식수 인원이 타 공공기관에 대비해서 2~3배에 달하고 결과적으로 노동 강도가 매우 높아서 구인난을 겪을 정도로 지금 기피 직종이 돼 버렸습니다 저희 노동조합이 인천대학교 노동과학연구소에 의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약 100명당 1명꼴인 배치 기준을 87명당 1명으로 낮추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필요하다면 객관적인 목표 기준을 정하고 연차적으로 배치 기준을 낮추는 계획을 제시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지하 반지하 급식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현재 제주도에서는 지하 급식실이 3개 학교 반지하 급식실이 4개 학교가 있는데요 다행히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현대화 시설이나 리모델링 혹은 이전 등의 방식으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폐암 예방에 가장 중요한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과 관련해서도 2022년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193개 중 110개 학교가 부분 일부 혹은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제주도교육청에서도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개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도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때 급식실에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밥을 만드는 급식실을 죽음의 급식실이 아니라 정말 삶의 급식실로 만드는 데 노사가 모두 힘을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뒤 늦은감은 있지만은 지금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확실히 인지를 하고 개선하겠다는 약속까지 다 했다 계획까지 다 했다 세웠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 네 맞습니다

윤> 여태까지 이렇게 안 이루어졌던 거는 그러면 비용 문제 때문인 겁니까

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계속 요구도 했지만 어떠한 교육청 내부에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작년과 올해 돼서야 폐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교육청에서도 이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접근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 어쩔 수 없는 일... 그 말씀이 맞다면 좀 슬픈 얘기가 되는 건데요

김> 맞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지금 이 폐질환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학교 급식실에서 사람을 구하는 게 더 힘들어졌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김>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급식실이 구인난이 지금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인난이 폐질환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폐 질환은 원인이 아니라 열악한 급식실의 결과이기 때문이고요 하루라도 급식실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다시는 안 가겠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업무 강도가 너무 세군요

김> 네 시쳇말로 같은 돈 받고 여기서는 너무 힘들어서 일을 못하겠다는 그런 반응들이 대부분이고요 올해 진행된 2023년 상반기 채용에서도 조리 실무사가 75명 모집에 지금 겨우 27명만 채용이 되었습니다 타 직종의 경우는 몇십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데 급식실은 미달인 상황이죠 여기서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고요 막상 채용되신 분들도 급식실 현장에서 일을 해보고 너무 힘들어서 중도 퇴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노조가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 방문을 많이 하는데요 급식실에 가보면 신규 채용되신 분들이 혹시라도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까 봐 학교 현장에서 초과 근무도 빼주고 그다음에 힘든 일도 안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분들이 그만두시지 못하도록 애를 쓰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뿐만이 아니라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오죽하면 서울교육청에서 인원이 부족한 학교에 식기류 세척 렌탈 사업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불황에 다른 교육공무직 직종은 사람이 많이 몰리는데 왜 급식실에는 오지 않는 걸까요 일은 힘들고 임금은 적고 심지어 일하다 다치는 것은 물론이고 폐암 걸려 죽을 수도 있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급식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단지 구인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 지난 20여 년 동안 진행해 온 대표적인 교육복지인 친환경 무상급식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윤> 예 우리는 학교 급식 이야기할 때 학생들의 건강한 식단 얘기를 주로 합니다마는 그것을 만드시는 분들의 이런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못 가졌던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부장님 말씀 들어보면 일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업무 강도가 너무 세고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일할 사람은 있는데 오지를 않는다는 말 같네요

김> 네 그렇죠 지금 급식 배치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윤> 다른 기업들의 식당이나 이런 데보다도 훨씬 상황이 안 좋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 네 2배에서 3배 정도의 그 정도의 저희들이 식수 인원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배치 기준이 낮춰야만이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 노동자들이 많이 취업을 준비를 하고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이 실질적으로 학교 급식이 정상화되고 원활한 학교 급식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차원에서 오는 31일에 총파업을 예고하셨더라고요 총파업 하시는 이유도 잠깐 설명 부탁드릴까요

김> 네 작년에 제가 인터뷰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작년 9월부터 시작된 집단 임금교섭이 이게 지금 2022년도 임금교섭입니다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윤> 아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김> 네 아직도 타결이 안 됐습니다 이게 매년 임금교섭을 진행하지만 이번 임금교섭에서는 가장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 교육공무직들은 공무원처럼 호봉표가 저희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임금 교섭을 통해서 기본급 얼마 근속수당 얼마 정기 상여금 얼마 이렇게 각각 500원 1천 원을 놓고 사측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업뿐만 아니라 천막 농성 단식 삭발 고공농성 등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준도 없고 체계도 없이 매년 교섭을 통해 임금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래서 노동조합에서는 이런 주먹구구식 임금교섭은 이제 그만하자 교육복지의 주체인 교육공무직들의 직무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여 반영된 그런 임금 체계를 이제는 만들 때가 됐다 이번 교섭에서는 이걸 만드는 교섭을 진행하자고 했는데 사측과 인식 차가 너무 커서 해를 넘기고 사상 유례 없는 지금 신학기 총파업까지 저희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윤> 그니까 작년 9월에 저희와 인터뷰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올해가 2023년 지금 3월인데 지금도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안 되고 있는 이유는 학비연대 측에서 보시기에는 교육청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교육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둘 다의 문제입니까

김> 결국에는 둘 다의 문제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호봉이 없습니다 호봉표가 없기 때문에 매년 임금교섭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소모적인 임금교섭을 할 게 아니라 교육공무직의 임금 체계를 마련을 해서 앞으로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매년 교섭을 하면서 이렇게 교육복지 주체인 교육공무직들의 직무 가치가 제대로 평가가 되어서 반영된 임금 체계를 만들자는 겁니다

윤> 체계를 제대로 만들어 놓자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교육부나 다 부정적이라는 이야기신 거죠

김> 이 문구 하나를 넣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게 타결이 지금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 왜 이렇게 안 해주려는 걸까요

김> 글쎄요 이게 이 내용 자체가 예산이 많이 든다 안에서 협의가 안 된다 지금 계속 그런 얘기만 나오고 있고요 결론은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윤> 돈 문제와 이제 건강 문제가 결부된 거라서 그 부분이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일일 것 같기도 한데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그럼 협상이 진전이 안 되면은 무기한 총파업으로 또 들어가시는 겁니까

김> 네 지금 현재는 이번 주 목요일이 내일이군요 저희도 19차 실무교섭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3월 31일에 지금 파업을 앞두고 이게 마지막 교섭입니다 이 교섭에서 그동안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저희들이 양보의 양보를 거듭하면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예정되어 있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도 수차례 노동조합의 요구를 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사측에 성의 있는 답변이 없다면 3월 31일 파업은 사상 유례 없이 가장 강력하게 저희들이 진행을 할 것이고요 노동조합은 작년부터 조합원들에게 이번 임금교섭은 특정 직종의 이해를 넘어서 교육 복지의 당당한 주체로서 교육공무직의 임금체계를 만드는 중요한 교섭을 교육을 해왔고 조합원들은 충분히 그 의미를 이해를 하고 파업에 동참할 것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섭까지 지켜보면서 총파업의 수위는 저희들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윤> 알겠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학부형들 학생들도 다 그렇게 바라고 있을 거고요 시간관계상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다시 한 번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

윤> 전국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의 김은리 지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