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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비자림로 도로 공사를 둘러싼 행정소송 선고를 앞두고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무효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하는데 오늘은 비자림로를 지키는 시민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순애 활동가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김순애> 예 안녕하세요

윤> 예 지금 이 문제가 꽤 오래 끌고 있습니다 일단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한 행정소송 선고가 당초에는 오늘 오후에 예정이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좀 미뤄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소송의 내용부터 잠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김> 원래 비자림로 공사 정도 규모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거든요 그래서 비자림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게 되고 거기서 적합하다고 동의가 되면 그다음에 공사 시행이 되는 건데 그 환경영향평가가 거의 엉터리로 작성된 게 나중에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내용 안에서 법정 보호조용의 존재를 저희는 고의로 숨겼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런데 원래 환경영향평가사 안에는 법정보호종이 전혀 없고 환경적 피해가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라고 했는데 원래 환경영향평가법의 입법 취지를 보면 이건 환경적인 공익을 지키기 위한 거죠 그런데 저희는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이 사업이 결국은 환경적 공익을 크게 침해했다 그래서 공사 결정은 무효 처분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 고의로 숨겼다는 것은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의심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조사라고 하는 게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굉장히 약간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고의적으로까지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잘못된 데이터들에 근거해서 나왔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실수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일부 인정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거 찾아내신 분들은 관계 기관이 아니라 시민들이었다면서요

김> 네 그래서 저희가 더 좀 황당한 게 이게 전문기관이 대행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전문기관들이 식물기사나 동물기사들이 찾아내지 못한 것을 보통의 시민들이 찾아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의 시민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전문기관들은 더 많이 더 자세히 사실 찾아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더 고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윤> 예 그렇기 때문에 의도성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오늘 원래 선고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법원에서 미뤄졌다는 얘기가 어제 저녁에 들렸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습니까

김> 특별한 그 내용을 저희가 전달받지 못했고 저희도 어제 갑작스럽게 원래 2시였는데 2시쯤에 2시 30분 정도에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온 얘기는 심리 기일이 더 필요하다 그래 저희가 판단 건데 재판부가 고심이 큰 것 같다 선고문을 작성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유의미한 어떤 지난 1월에 서울에서 이루어진 재판 결과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거기서는 원래 그 사건이 녹색당원들이 포스코 행사장에서 기후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공동주거침입이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서 원래 300만 원 벌금을 받았던 것인데 그게 최종적으로는 100만 원으로 감형이 됐거든요 거기에 재판부가 어떠한 선고문을 쓰냐 하면 지금 기호 위기가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서 굉장히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고 그래서 산학계와 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메시지를 기후 행동이 보였다는 측면에서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재판부가 이게 시대적인 기후위기 시대 팬데믹 상황에 맞춰서 해석들을 환경적인 공익들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지금 볼 수도 있어서 조금 심리하는 데 그런 측면들을 고려하고 있지 않나 기대를 해보기도 합니다

윤> 앞서 서울의 말씀하신 서울의 사례는 무죄라고 판결이 난 것은 아니지만 그 취지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감형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 그렇죠 네

윤> 같은 재판부는 아니잖아요 이번에

김> 그렇죠 하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재판부가 유사한 고민들은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 시민 모임에서 이번 선고와 관련해서 무효 판결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무효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바를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김> 원래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환경적인 공익을 지키기 위한 것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환경영향평가가 그런 취지보다는 좀 개발의 어떤 방패막이 역할을 좀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환경영향평가서가 고의로 누락되고 거짓으로 작성되더라도 사후에 그걸 발견했어도 그걸 공사를 취소까지 연결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저감대책을 세워라 보완대책을 해라 이렇게 하면서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환경영향평가 잘못된 환경영향평가로 인해서 브레이크가 걸린 적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관행을 깨고 싶고 또 하나는 비자림로에 살고 있는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비자림 내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많은 동물들 식물들인데 그 식물들의 목소리를 지금 아무도 대변하고 있지 않고 법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지 못한데 저희는 사실 그 생명들과 인간들의 생존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잘못된 환경영향평가서로 인한 공사는 반드시 무효 결정이 나는 그런 선례가 판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벌써 5년째 끌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김> 네

윤> 예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고 있는데 수년째 공사 재개 중단도 반복되고 있지만 비자림로 공사를 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역 주민들께서 이 물류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 때문에 좀 불편이 많고 이걸 좀 해소해달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셨던 환경과 관련된 문제도 아니 그렇다면은 세상의 모든 도로를 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아예 새로 개설도 못 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좀 설명을 하시고 싶으신지요

김> 저희가 최근에 선거를 앞두고 2만 명 정도 시민들의 어떤 무효를 촉구하는 어떤 시민 서명을 받았는데요 서명자들을 보니까 성산분들도 꽤 계셨어요

윤> 성산이요 아 예

김> 그래서 성산 분도 계셨고 저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물론 그런 목소리가 일부 있고 하지만 이게 너무 대표화됐다 과대포화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행정에서도 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민들과 그리고 주민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비자림로가 생태적으로 중요하니 다른 대안들도 같이 좀 찾아볼 수 있다는 그런 개방적인 어떤 소통의 태도들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무조건 공사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행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장님이라든가 아니면 노인 회장님이라든가 개발위원회라든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소통이 필요하다 생태적인 중요성과 주민들의 편익 사회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열린 토론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일부의 목소리일 수도 있는데 주민 대표라는 이름으로 과대 포장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정도로도 충분히 약간의 도로의 편의들을 조금만 확보를 하면 충분하게 불편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 반대로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여론조사를 언론사마다 해본 적이 있었는데 도민 전체 여론을 보면은 또 비자로 확장 공사를 찬성하시는 목소리도 상당히 높은 걸로 나오거든요

김> 네

윤> 그 부분도 좀 보셨습니까

김> 그런데 초반에는 이게 찬성보다는 반대 목소리가 많았었어요 많았는데 그런데 2018년에 처음에 벌목됐을 때 이게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사실 도하고 환경청하고 계속 협의라는 이름으로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저감대책이라는 것을 내놓는데 저는 저감대책이라는 게 굉장히 시민들한테는 약간 이렇게 속임 눈속임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 아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김> 그렇죠 환경적인 부분이 충분히 해소되었구나 그렇다고 하면 이런 보안들을 다 했으면 공사를 해도 환경적으로 무방하지 않을까 라는 약간 잘못된 오해들을 불러일으키는 기관들이 5년 안에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감대책이라는 게 저희가 가서 보면 소똥구리들을 1400마리를 잡아서 다른 곳으로 보내고 그리고 도로 폭을 많이 줄였다고 하지만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30m 가까운 벌목을 한다거나 이게 사실 시민들은 현장에 직접 와보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이주해서도 그렇게 하면은 잘 살고 멸종 위기 정도를 보호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효과들이 저는 5년 동안에 서서히 발생을 했고 그래서 저는 행정 같은 경우도 당장 여론이 들끓을 때는 잠시 멈췄다가 시간이 지났을 때 하면서 도민들도 관심들이 좀 길어지면 또 필요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렇게까지 남은 변했는데 변했는데 해도 무방하지 않아 지금 어쩔 거야 이런 심리가 저는 행정이 우선은 일을 벌이고 보자 버리고 나면 그다음에 매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또 이것을 무효화하거나 아니면 원상복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시민들 측면에서는

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거 2021년 12월에 소송을 제기하신 거죠

김> 네

윤> 이것도 소송도 좀 길어지고 있는데 아까 재판부에서 고민이 좀 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은 하셨고 그러면 만약에 선고 공판에서요 원고 부적격 결정이 내려지면 소송이 각하됩니다

김> 네

윤> 그렇죠 원고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은 원고 적격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는 그다음부터는 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김> 적격으로 나오면 그 정말 피해가 저희가 환경적인 어떤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재판부가 판단을 하고 이거를 무효 소송을 무효 결정을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기대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간절하게

윤> 재판에서도 그 부분을 좀 인정을 해주는 그런 판결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 시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윤> 희망사항 지금 얘기하신 것 같긴 합니다마는 그럼 비자림로 공사 현장은 지금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게 아까 처음에 반대가 많았었던 이유는 사실 그 사진 한 장의 위력이었었거든요 상공에서 벌목된 사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 당시에는 반대 여론이 좀 높았었는데 그 이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공사 중단 재개 이렇게 반복되면서 좀 사람들이 지친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는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쪽

김> 지금 벌목은 그 구간 동안에 다 일주일 동안 작년 12월에 벌목은 다 진행을 했고 지금 기반 작업을 하고 있고 가장 큰 공사가 저희가 앞으로 진행될 게 거의 천미천을 가로지르는 교각이 있거든요 다리가 있는데 제일대천교를 지금 그걸 확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각을 없애고 새로 이렇게 해야 해요 그런데 그 공사가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 그게 또 천미천에 영향이 사실 저희가 발견한 멸종위기종의 상당수가 천미천과 굉장히 연결해서 서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새롭게 교각을 세우는 공사 과정이 엄청나게 생태계에 충격을 많이 줄 것이라는 우려를 저희는 하고 있고 빨리 교각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이 공사는 멈춰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되돌리기 힘든 시간이 오기 전에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 네

윤>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 중단 챌린지도 계속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지금 저희가 비자림이나 현장에 시민들이 기후 평화 행진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거기서 또 합창 시민 합창을 하기도 하고 SNS를 통해서 중단 챌린지를 하고 서명을 받고 탄원서를 받고 그리고 여전히 현장에 가면 눈물을 흘리시는 이게 저는 되게 감성적인 눈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지금 시대에서 이 작은 생명들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각성하는 시민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그런 모습 SNS에서도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예 최근에 환경부가요 좀 화제가 됐던 것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그동안 계속 안 됐었는데 이번에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네

윤> 뭐 제2공항 문제는 지금 차치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카 사업이 지금 계속 고개를 든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현 정부에서의 환경과 관련된 인식 이런 부분들이 좀 과거와는 좀 달라졌다 이제 조금은 더 개발적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들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 굉장히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환경부는 지금 환경부가 아니라 환경파괴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환경부가 사실 부서들 중에서는 가장 힘이 국토교통부나 비해서 힘이 되게 약한 부서이기는 하죠 하지만 저는 목소리를 내고 지키려고 한다고 그러면 원래 부서의 어떤 설립 취지를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경부가 최근에 조건부 동의로 준 사업들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국립생태원이라든가 전문기관들의 검토 의견을 어느 정도는 대부분 수용하는 게 지금까지의 관례였었는데 그런 검토 기관들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어떤 부적정한 견해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두 다 뒤집은 것은 저는 환경부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고 이거는 저는 정권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봐야 되고 이거를 결국은 정확하게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결국은 저는 저희한테 주어진 거는 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 지금 총선이 그래서 총선 때는 반드시 이 기울기 시대에 자연과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을 눈 밝게 잘 찾아서 꼭 투표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떤 사람을 좀 뽑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낙선 운동 얘기하실까 봐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조심스럽습니다 요즘에 어쨌거나 관련돼서 이제 어떤 판결이 나올지가 이제 2주 후로 미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켜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반대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기회에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

윤> 예 비자림로를 지키는 시민 모임에 김순애 활동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