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7월 13일(월)
■ 대담 : 김희현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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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제주도의 조직개편안이 이번주 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정 보류될 전망입니다. 오늘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의원 총회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희현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김희현>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이번에는 원내대표로 만나게 됐습니다.

○김> 예.

●윤> 우선 지난 10일에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총회를 가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총회에서는 주로 어떤 얘기들을 하셨는지요?

○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금요일, 7월 10일 오후 5시에 우리 민주당 의원 총회를 개최했는데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된 의원 총회입니다. 안건은 크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문제, 4.3 특별위원회 재구성 문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직개편안 처리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그 다음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를 준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고 또 4.3 특별 위원회 현재 활동 기간까지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이 임기 마감이니까 그때까지 우리 정민구 현재 위원장 체제로 그냥 가는 걸로 해서 재구성 문제는 10월 15일 이후에 결정하게 됐구요. 가장 큰 쟁점은 아마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직 개편안의 처리 방향이었습니다.

●윤> 예. 추경 그리고 조직 개편안 얘기를 하셔서 이제 16일에 임시회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말씀하신 이 두 가지가 주요 관심사인데 추경은 이제 제출이 늦어지면서 임시회 회기도 3일이 더 늦어지게 됐구요. 일단 전체 지금 다 보시지는 아마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추경안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검토를 하셨고 임시회에서는 어떻게 검토될지 전망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 사실 추경 예산은 코로나19를 대응하는 최초의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5월 제1회 추경이 정부에서 지급하는 그 재난생활지원금 관련만 있었고 제주 도정이 코로나와 관련한 민생경제 지원 정책이라든가 또 경제 정책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민생 경제 및 지역 경제 지원 부족에 대해서 제주 도정은 7월 추경에 담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연초에 세출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2,750억이라는 재정 부족한 상황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서 필수적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삭감된 예산을 경제나 안전, 민생을 위해 편성했다고 밝혔는데 이 또한 과연 올바르게 되었나,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하구요. 그전에 민간 자본 보조나 민간 경상 보조 그 다음에 축제 예산, 문화관광 예산 등을 지금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지금 편성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이번 상임위 소관 별로 꼼꼼하게 살펴보자. 그래서 상임 위원회 및 예결위 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본회의에서 가부를 판단할 계획인데요. 그 과정에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또 의원 총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우리 예산 절차 그 다음 정당성 이러한 부분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 예. 민간 경상 보조와 관련해서는 지금 얘기가 꽤 오랫동안 좀 나왔었거든요.

○김> 그렇죠.

●윤> 일부 의원들께서는 저희가 여쭤보니까 그래도 좀 많이 반영이 됐다. 그 동안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좀 어떠신지요?

○김> 글쎄요. 개별 반영한 부분은 사실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이 우리가 작년 본예산 시행 전에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각 의원회에서 심사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우리 지사님께서 판단, 결정을 해가지고 심의를 했던 예산들인데 코로나 관련 때문에 이제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민간 자본 보조나 민간 경상 보조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아니면 소외된 이웃이나 단체에 지급되는 아주 최소한의 경비들이거든요. 결국은 그게 민생 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가 있고 그러한 예산들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삭감을 해버리니까 제주지역의 경제가 과연 돌아가겠느냐. 그걸 삭감해서 그동안에 2,750억이라는 세출 효율화 과정 속에서 국비 대응에 모자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라는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많은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 예. 상임위 차원에서 이제 면밀하게 그 부분을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구요. 근데 이제 의원님 지금 말씀의 뉘앙스는 아무래도 지금은 제출된 추경 예산안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다라는 그렇게 들려서.

○김>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꼼꼼하게 검토하자. 그래서 사실 예산안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코로나 재정 지원금 문제도 있었고 또 예산이라는 것이 지역의 경제와 연관돼서 민생 문제가 다 복합적으로 도출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검토를 잘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되겠다 해서 예산 문제는 그렇게 일단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말들을 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관심이 그 부분에 많이 집중돼 있어서 이 부분을 질문을 좀 많이 드렸구요.

○김> 예. 그렇죠.

●윤>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이 이제 조직 개편안 관련한 문제인데 상정 보류로 최종 결정을 하셨네요. 그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김> 아시다시피 입법 예고 과정에서 조직개편 관광국이라든가 해녀유산과 폐지라든가 이런 게 다 무산되었죠. 조직 개편을 만들어 놓고 일부 반발에 부딪쳐 무산돼 버렸고 또 무산되는 과정을 보면은 해녀 어르신들의 도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린다는 등 또 사실은 도민 사회 내 갈등을 심화시키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죠. 관광국도 마찬가지구요. 이런 미숙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 관광국 및 해녀유산과 폐지가 무산되고 사실상 도가 추진한 조직 개편의 취지가 거의 다 퇴색돼 버렸어요.

●윤> 그 취지라는 것이 이제 조직을 슬림화한다는 취지였었죠?

○김> 기본적으로 대국 대과로 가자고 해서 인원도 좀 감축하고 국 2개에다가 과를 몇 개 줄이자 했는데 사실 몇 개국하고 몇 개과하고 서귀포의 환경과도 없애버려서 환경국으로 해서 합쳐버리고 해서 이게 조직 개편이냐. 과연. 몇 개의 조직을 몇 개의 과로 옮겨버리고 몇 개 국으로 만드는 이런 아주 간단한 의견인데 이게 조직 개편인가 하는 의심스럽거든요. 지금. 한번 조직 개편을 보시면 아마 이해 갈 겁니다.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게 과연 조직 개편이 맞는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대국 대과로 감축의 초점을 맞췄다고 하기에는 또 감축 인원도 그리 많지 않구요. 그래서 조직 개편이 매우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그러면 더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신지 어떤가요?

○김>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조직 개편하고 우리 시설공단 조례하고가 연결돼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충되는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해결할거냐.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안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와 또 미래통합당의 대표와 얘기를 해서 전반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합의했다는 것은 전체 의원의 뜻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전체 의원의 뜻으로 그렇게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 내렸고 시설공단 조례와 연관해서 두 가지를 병합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결국은 이제 이번 달에 안 되면 9월, 10월, 11월 이 사이에 시설 공단 조례와 조직 개편 조례가 병합돼서 움직이면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진행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이번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아주 뭐 했구요. 그런 과정이 좀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 예. 시설 공단 조례와도 연계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설공단 조례라는 것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김태석 전 의장께서 직권으로 상정 보류를 시켰던 그 안건 아니겠습니까?

○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는 직권 상정으로, 직권 보류로 부의를 안 한 것이구요. 본 회의에. 상임위에 통과됐는데.

●윤> 그러면 연계 처리를 하신다는 말씀은 9월이나 10월 임시회 때 이 시설공단 조례도 상정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되는 건가요?

○김> 아니요. 상정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니구요. 좌남수 의장께서 독단적인 상정이나 또 부의를 하지 않는 것은 안하겠다. 그래서 의원 총회의 뜻을 모아 달라. 이런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설공단 문제하고 연관돼서나 조직개편 문제 연관해서 의원 총회를, 전체 의원 총회를 할 수도 있구요. 또 사전에 시설공단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설명도 지금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상임위원회 말고는. 그러면 상임위원회는 알지만 일반 도의원들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건데요. 사실은. 우리 의회 내부의 업무로는 아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 시설 공단 문제라든가 조직 개편안이.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인 의견을 통해서 결정짓는 것이 맞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제주도의 책임있는 분이 와서 우리 의회에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적절성이나 적당성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결국은 상임위의 의원만 알고 나머지는 아무도 모르면 이것을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의원 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좀 숙련기간을 갖고 그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정도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의원들도 시설 공단의 문제점이라든가 재정 문제라든가 조직 개편의 어떤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서 이번 임시회 때, 다음 임시회 때 그러면 처리 기한이 언제쯤인지는 모르겠지만 결정을 내려야 될 거다. 그 다음에 우리 또 당에서 혹시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통과해야 될 여건이 충분하고 또 이건 도정의 방침에 위배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은 또 지역 도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결정내리면은 총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구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지금 상황에서 올라가버리면 이게 가결인지 부결인지도 모르고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윤> 예. 시설공단 조례와 조직개편안 지금 이번에 상정 보류하기로 한 조직개편안은 좀 연계돼서 아마 처리가 될 거 같고 그 안에 이제 또 좀 많은 대화를 나누셔야 될 거 같기는 합니다. 도정과.

○김> 예.

●윤> 그런데 글쎄요. 최근의 도정과 의회의 대화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들은 많이 나왔고 또 이런 것들이 원희룡 지사의 최근 대권 행보와도 관련이 돼 있다고 분석이 나와서 지금 이 상정 보류를 하신 것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경고의 의미를 알린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 아마 오늘 얘기를 하신 거 같더라구요.

○김> 네.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공단 조례와 조직개편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좀 전에 얘기한 우리 인사청문회 결과나 인사청문회 전부터 시작해서 너무 독단적인 행동을 하시는 부분이라든가.

●윤> 서귀포시장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 예. 그 다음에 부적격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설명이나 타당성에 대한 설명도 없이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켜 버렸고 또 제주도민과 우리 의회에 대한 어떤 설명이 필요하고 또 도민에 대한 사과도 필요하고 또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7월 1일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우리 의정에서는, 도의회에서는 의장도 선출되고 상임위원장 또 상임위 배정 등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추경 예산은 올리고 조직 개편안 올리고 난 다음에는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사실 무소식이었거든요.

●윤> 참, 오늘 아침에 원희룡 지사를 만나셨죠?

○김> 그렇죠. 아침에 만났습니다.

●윤> 의회를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럼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는 들으셨습니까? 조직 개편이나 아니면 서귀포시장 임명 강행에 대해서.

○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인사하고, 우리 의회의 의장실 방문해서 인사를 왔기 때문에. 축하 인사하러 왔는데 거기서 큰 얘기는 할 수 없었구요. 의장님하고 지사님하고의 어떤 두 분이서 그냥 연례적인 그런 간담회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잠깐은 얘기는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좀 섭섭하다. 뭐 깊은 얘기는 할 수 없었구요. 인사오신 분한테 또 이제 막 뭐 할 수는 없어서 간략하게 얘기는 했는데.

●윤> 유감 표명이라든가 앞으로 또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설명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나보군요.

○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입장 표명은 없었고. 모르겠어요. 제가 이 조직 개편 문제도 제주도가 할 나름이다. 앞으로 제주 도정이 시설공단 문제와 행정 조직 개편 연계해서 앞으로 어떤 방침으로 진행하겠다라는 부분하고 제주도민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의 사과, 인사 청문회 무력화시킨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어떤 제스처를 취한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도 변화의 길, 협치의 길을 갈수도 있다. 이 정도만 얘기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좀 봐야겠군요. 이거는요. 자,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혹시 추경 문제 말고 다른 부분에 또 중점을 두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김> 이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잖습니까? 그래서 어째튼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의회가 나가야될 방향을 또 재설정하고 또 우리 의회가 TF팀을 구성해서 혁신과 변화를 좀 이끌어내자. 그런 과정들에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어떤 사실 너무 상임위 위주로 이렇게 어쩌면 의회 운영을 했는데 다수당이고 더불어당인 민주당이 그동안 역할을 너무 못했다. 그래서 도청과 도의회가 어떻게 보면은 견제도 하고 협치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토론회도 앞으로 좀 자주하고 상호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보자.

그 다음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행정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행정이나 코로나 정책들은 나름대로 원 지사가 또 잘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이런 우리가 이번에 인사 관련 있어가지고 다시 또 업무 보고도 9월로 연기해줬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의회가 이렇게 또 제주 도정에 대해서 협력해 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원희룡 지사가 너무 대권 행보만 위해서 이렇게 제주도에 무관심한다면 앞으로 이렇게 협력은 어렵지 않겠냐. 어쨌든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원희룡 지사가 제대로 신경 쓰는지 또 정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은 없는지 철저하게 한 번 살펴볼 계획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한 50초 정도 남았는데요. 전반기는 이제 부의장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또 후반기를 맞이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원내 대표로서 어떤 역할을 좀 맡으실 생각이신지 간략하게 좀 마지막 말씀으로 들을까요?

○김> 네. 어쨌든 그동안의 우리 원내의 어떤 역할들이 사실 모자랐던 것도 사실이구요. 의원들이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라든가 소통 과정이 좀 모자랐다. 저희들이 자성을 해야 될 부분이죠. 어쨌든 요즘 책임 정치라고 하잖습니까? 다수당인데도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좀 많이 들으셨던 모양입니다.

○김> 예. 많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구요. 어쨌든 정당 정치의 일부분이겠지만 의원들의 의견을 좀 듣고 의회가, 의장이 또 그거에 따른 정책의 방향을 잡아가겠다고 하는 게 우리 좌남수 의장의 또 생각이고. 그래서 의회에서 이제 어떤 정당 정치 역할을 할 거냐 말거냐 이런 말씀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67.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당 내에서. 그래서 당 내의 의견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고.

●윤> 원내대표가 이제 가교 역할도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김> 그렇죠. 당 내의 의견 조율도 하고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미래통합당하고도 대화도 하고 이러면 전체 의견의 뜻을 한군데로 모아서 의장에게 요구도 하고 또 도정에다가 반영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어떤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각오를 듣는 부분이라서 40초 말씀 드렸는데 80초를 쓰셨거든요.

○김> 죄송합니다.

●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민들께서도 협치를 많이 바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소통이 어려운 시기를 좀 풀어 가는데 많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 예. 고맙습니다.

●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인 김희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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