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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제주 해양 2단계 개발 사업 약 7년간 표류하다가 재개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에 대해서 화북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북동 곤을마을 청정 지역을 만드는 대책위원회 장창수 감사를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장창수> 예 장창수입니다

윤> 예 지금 제주항 2단계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은 들으셨잖아요

장> 예

윤> 곤을마을 대책위에서는 제주 해양 개발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 이거 2011년도에 2단계 사업까지 완전히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3단계 사업만 남겨둔 상태인데 이게 쪼개기 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나 어민들을 농락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요거 잠깐만 정리를 할게요 지금 2단계 사업이 2011년에 이제 완성이 됐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장> 예

윤> 그러면 지금 다시 한다는 사업은 3단계가 돼야 되는데 3단계라고 안 하고 2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인 거죠

장> 예 그렇습니다

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뭐랄까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좀 문제들을 좀 수월하게 풀기 위한 일종의 꼼수 쪼개기 사업이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장> 예 그렇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단계 사업까지가 2011년에 완료가 됐다고 지금 하는데 그러면 지금 제주도에서 또 추진하는 2단계 사업 이거는 내용이 어떤 걸까요 기존 사업과 다른 겁니까

장> 예 그러니까 제주 외항 2단계 사업이 2011년도에 당초에 이게 목표였던 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단계 사업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1, 2단계 사업은 방파제 그다음에 외곽시설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어요 그다음에 3단계 사업이 대형 크루즈라든가 접안이라든가 부두 여객 화물 등 본격적인 건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단계 사업이 개발 위기가 너무 크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게 위에 모든 게 걸려가지고 그때 당시에 김병희 도의원님이 그때 당시에 2단계 사업이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3단계 사업까지 추진할 거니까 이거 전반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또 제주항 건설계획 수립할 때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화북동 지역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윤> 계획도 한꺼번에 좀 세우고 이게 단계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이니까 환경영향평가도 좀 다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럼 그 요구가 안 받아들여졌던 모양이죠

장> 예 전혀 반영도 안 되고 지금 관에서는 지금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나 어민들을 호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녀들은 거기 바로 옆에가 해녀 작업장이거든요 그러면 해녀들이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지 않습니까 작업장은 피해가 안 가게끔 되도록이면 화복동에 재난재해가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그냥 막무가네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윤> 피해가 마을 쪽에 발생하게 되는데 아까 해녀도 예를 드셨습니다마는 사실 해녀분들의 조업 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상황은 고려 안 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장> 예 그렇습니다

윤> 사전에 혹시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께서는 좀 예측을 못하셨던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설명도 없었나요

장> 아니 그때 당시에 2011년도 3단계 사업해서 화북에서도 공청회 했었고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20년도까지 해양과로 계속 저희들이 의견서를 냈습니다

윤> 아 주민들께서요

장> 예 의견서를 계속 내도 그게 반영이 안 되고 반영돼서 돌아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계속 오염이 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윤> 바다 환경이요

장> 예 바다 환경이 오염되고 오폐수 관할권이라든가 화물 부두 관할권 해경 부두 관할권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니까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본부하고 의견 수렴해서 영향평가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아 예

장> 그래놓고는 지금까지 전혀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윤> 조치는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거 구두로 약속했던 모양이죠?

장> 예 그렇죠

윤> 근데 그 이후에는

장> 저희들에게는 협의해서 조치한다는 것 문서로 왔습니다

윤> 문서로까지 왔습니까? 조치를 하겠다 그런데 그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까

장> 예 전혀 딴 내용은 없고요 그냥 협의해서 조치를 취한다는 그런 내용만 왔습니다

윤> 그게 죄송한데 언제 왔다고 말씀하셨죠

장> 그때 문서가 지금 와서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데 문서는 있습니다

윤> 몇 년 전쯤에 혹시 그게 왔었는지 2020년

장> 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윤> 아 얼마 안 됐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2013년부터 20년까지 계속 의견서를 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의견서에 대한 답이 온 것도 최근이라는 말씀

장> 아니 최근 아니고 옛날에요

윤> 아 예전에 온 겁니까 답이 온 것도

장> 제가 알기로는 한 4, 5년 전에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전혀 수질 검사 물을 떠가지고 수질 검사 해도 전혀 그거 결과 보고도 안 해 주고요 이번에도 작년에인가 중계펌프장에서 오염 똥물을 그냥 밖으로 배출시키는 거 사진 찍어서 미디어제주 김은혜 기자님이 그때도 그거 보도했는데 그거 전혀 수질 검사한다고 그 사람들이 떠 가 놓고 통보도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윤> 죄송한데 보통 이제 행정에 문제 제기를 하고 민원을 넣게 되면은 그 민원에 대한 답변서는 좀 나오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뭘 어떻게 뭘 어떻게 됐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까지 나오기 마련인데 그런 것도 좀 잘 안 나오는 모양이죠

장> 전혀 없습니다

윤> 혹시 만나서 좀 물어보셨습니까 항의를 좀 많이 하신 것 같긴 한데

장> 예 항의도 많이 했고 계속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전혀 아예 씨알도 안 먹힙니다 씨알도 안 먹혀

윤> 직접 만나서 아니 이거 왜 자꾸 안 해주냐라고 물어보셨을 텐데 그 자리에서 나오는 답은 혹시 어떤 답을 좀 하던가요 이야기는

장> 지금 결과가 안 나왔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밖에 답을 안 해주고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2021년도에 언론에도 얘기했지만 2021년도에 지금 하천 복원하라는 거 도위원회에서 의결됐지 않습니까 복원 검토하라고 해서

윤> 아 하천 복원이요 예

장> 그것도 지금 현재까지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하천 이게 지난주에 대책이 5년마다 있기 때문에 그때 반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만 나오지 그다음에 전혀 나오는 게 없습니다

윤> 구체적인 얘기는 없고요

장> 네

윤> 반영할 예정이다 정도 제가 이게 조금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자꾸 여쭤보게 되는데 아까 수질 검사 얘기도 하셨잖아요

장> 예

윤> 그런데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는 게 그러면 한 4~5년 동안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장> 이번에 작년에 수질검사해간 거는 직접 거기

윤> 상하수도본부요

장> 하수처리장에서 거기서 와서 해갔는데 직접 우리 기자님들 이신 앞에서 해갔는데 저는 그거

윤> 결과를 통보를 안 해주고요

장> 예 통보도 안 해주고요

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 상황인 것까지는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2021년이었나요 3단계 사업에 대한 주민 공청회도 화북 주민센터에서 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이건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한 겁니까 그러면

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공청회 할 때는 이게 어떤 식의 공청회냐 하면 이 사람들이 그때 공청회 안건이

윤> 지금 하는 2단계 사업이 아니고 3단계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 3단계 사업에 대한 거 기본계획 항만 기본계획 변경 및 전략환경평가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냐 하니까 원래는 2006년 5월에 계획된 요강에 보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돼 있었냐 하면 복합 중간에 1단계, 2단계까지 마무리되고 3단계서부터 어떤 식으로 하면 복합형 관광 항만 조성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오피스텔, 호텔, 쇼핑몰, 수족관, 해양박물관 등을 원래는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화물 철제 부두니 무슨 잡화 부두니 해경 부두니 하면서 그거를 조감도 변경하면서 2006년 12월 19일 하북1동 운영위원회 16명이 단지 16명이 해서 찬성 13명 반대 3명으로 해가지고 마을회 임시총회도 안 했는데 임시총회 했다고 문서도 허위로 해서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했다고 해가지고요

윤> 그러니까 행정에서 보면 이렇게 되네요 공청회도 했고 설명회를 했고 그다음에 주민 동의도 얻었다고 보고 있을 건데 행정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동의를 했다는 인원이 전체 마을 몇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중에

장> 16명입니다

윤> 아니 전체 마을 주민 중에 딱 16명이 가 가지고 그걸 통과시켰다는 얘기죠 그중에 13명이 찬성해서

장> 예 그렇습니다

윤> 나머지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겁니까

장> 그러니까 모르고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알아가지고 막 난리 나가지고 막 싸움 나고 그랬습니다

윤> 지금 감사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 제주도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좀 비슷한 맥락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게 화북동에서도 똑같이 있었단 얘기네요

장> 예 그러니까 어떻게 있는 운영위원이나 유지분들 몇 사람만 승인해가지고 임시총회도 안 하고 임시총회 한 것처럼 해가지고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처음에 조감도를 만약에 나오면 그게 변경이 되면 주민 화복 1동 마을회를 열어서 거기서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그게 변경이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윤> 이게 상식적으로는 사실 마을 총회에서 먼저 결정이 돼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장> 예 그렇습니다

윤> 그런데 총회에 16명이 나간 겁니까 이거 뭐 어떻게 된 건데

장> 아니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만 16명이 해가지고 가부간에 결정해서 찬성 13명 반대 1명으로 하고 그다음에 임시총회도 안 한 걸 한거처럼 서류 제출했어요

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요 사실 주어만 바꾸면은 해군 기지에도 적용되는 문제고 각종 무슨 대규모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마을회와 또 마을 주민들 간에 갈등이 벌어졌던 사안들 아마 제가 그 이름을 말 안 해도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이런 사안들과 똑같이 벌어졌던 일들이 화북에서 또 벌어진 것 같아서 제가 좀 계속 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해서... 어쨌거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3단계 사업까지도 지금 한다고 당초 계획과 아까 변경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행정에서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지금 내고 계신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습니까

장> 예 지금 동네 지금 이걸 전혀 몰라서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몰랐었는데 어떻게 저희한테 그런 정보가 와서 하니까 무슨 주민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서를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3월 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저하고 어촌 계장님이 대표 발의해서요 한 날짜가 급박해가지고 9일이니까 저희들이 8일날 해서 30명만 일단 해가지고 저희들이 세 가지 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의견서를

윤> 그러면 그 의견서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면 아무래도 청취자분들이 이해가 좀 더 빠를 것 같긴 한데 어떤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까

장> 예 첫 번째로 제주해양 2단계 개발 사업은 제주시 화북동 화북천 하구 주변이 주민과 어민이 거주 환경과 조합에 영향을 미치는 바 주민 대표가 포함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의 결정된 항목과 범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고 두 번째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한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에서 어떤 역량평가 조사를 할지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산업 분야에서는 지역 어촌계 어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역량이 조사되어야 하지만 어떤 지역을 조사하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으며 마땅히 지역 어민들에게 조사할 항목과 범위에 대해 이견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또한 화북천 하구에 하수 배출로 인한 오염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해안오염에 대한 조사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하고 이를 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 화북동 주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화북 주민들이 참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항목과 범위를 결정해야 함을 제주도지사에 건의하며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 참여를 통한 항목과 범위 결정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 만약 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음을 밝힙니다 해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이것도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들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벌어졌던 문제... 예 주민 대표 문제 얘기하셨는데 오등봉공원 사업 때도 이게 똑같은 문제가 좀 나왔었거든요 지금 아마 여기도 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 제주도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도민 누구나 주민 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꼭 인근 주민들로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 같던데 혹시 이 얘기 들으셨습니까

장>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솔직한 얘기로 지금 공직에 계신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공무원 선서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법과 법령을 준수하며 국민들에게 민원을 제기해도 전부 보상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공무원들이 이런 터무니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윤> 저기 예 알겠습니다 근데 주민대표 오등봉공원 심의 과정에서 똑같은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오등봉공원에서는 주민 대표를 대학 교수가 들어갔습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아니고 그럼에도 제주 도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주 도민의 의견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라는 유권 해석을 제주도에 내렸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감사님 말씀께서는 직접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민 대표고 그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돼야지 어디 서귀포에 사는 사람이나 성산에 있는 사람이 와서 화보 곤을동 이야기를 갖다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 예 당연합니다 그건

윤> 예 그 (주민입장에서)당연한 얘기가 안 먹히던가요

장> 예 전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의견서에 그걸 제출한 겁니다

윤> 아 예 알겠습니다 주민 참여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평가 항목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어떤 것들을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알아야겠고 항목 설정하는 거에 있어서도 주민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장> 예 그렇습니다

윤> 자 마지막으로요 지금 계속 이렇게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이야기와 또 행정에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다르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것이고 만약에 이대로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안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좀 대응하실 생각이신지요

장> 그러면은 저희들도 마찬가지 이거 헌법소원 내가지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꼭 주민이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금 도지사나 이런 도지사 이하 이런 전부 공무원들이 만약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도민들이 없으면 도지사가 뭐가 필요있겠습니까 아 공무원들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없으면은 그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하겠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윤> 예 알겠습니다

장> 예

윤> 굉장히 주민들께서 화가 나 계신 건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갑자기 좀 궁금해져서 그런데 그 16분의 아까 마을 위원들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찬성하셨다는 분들 그분들도 지금 마을에 계속 살고 계시는 거죠

장> 아 고인이 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윤> 아 그 사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 묻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마을에서는

장> 그런데 그때는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치더라도 지금 젊은 세대들이 그걸 바꿔나가야죠 그걸 꼭 그분들이 잘못한 것을 꼭 캐려는 게 아니고 일단은 우리 지금

윤> 잘못되어 있던 것을 좀 바로잡는데 먼저 집중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 예

윤> 알겠습니다 감사님 시간이 다 돼가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예 아까 김은혜 기자가 계속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한번 후속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장> 예 고맙습니다

윤> 예 곤을마을 대책위의 장창수 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