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6월 9일(화)
■ 대담 : 임기범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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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서귀포시장에 김태엽 전 서귀포 부시장이 내정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임명 내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의 임기범 본부장이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기범>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일단 원희룡 지사가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임용 후보자를 확정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장에는 안동우 전 정무부지사를 지명했고 서귀포시장에는 김태엽 전 서귀포 부시장이 각각 내정이 됐는데 서귀포시장 임용 후보자죠. 김태엽 전 부시장 내정에 대해서 철회를 촉구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부터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임> 저 개인적으로는 업무수행 능력이나 조직 내에서 존경받는 훌륭한 분이 서귀포 행정 시장으로 내정되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이 발목을 잡고 있어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구요. 아시다시피 서귀포시장이라는 자리가 수천 명의 공직자를 이끌고 지시하면서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 추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직의 비위 예방, 특별 감찰 활동, 청렴 의무 위반 등 공직 비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엄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음주 운전의 물의를 일으킨 분이 행정 시장에 임용되는 것이 도민 정서와 과연, 이 공직 사회에 그동안 청렴한 공직 사회를 노력 했던 도내 공직자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보구요. 그 어느 직위보다도 무관용 원칙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업무적인 능력 때문에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은 지금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좀 반대를 하시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임> 그렇죠.

●윤> 예. 근데 이제 좀 상반된 얘기라서, 전국공무원노조 서귀포시지부, 그러니까 제주본부의 산하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또 논평을 통해서 음주운전 전력은 아쉬운 점이지만 그래도 차선의 적임자다, 이렇게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게 서로 간의 좀 다른 내용들이 나와서 얘기가,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임> 예. 먼저 도민 사회에 혼란을 좀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본부와 지부 간의 어떤 충분한 소통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윤> 죄송한데 제가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이런 성명서를 낼 때는 당연히 본부와의 협의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이 없었던 모양이네요.

○임> 예. 좀 그 과정이 좀 없는 거는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일부는 이걸 두고 노노 갈등으로 좀 확대 해석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사실과는 다르구요. 앞으로 본부와 지부 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노노 갈등까지 몰아갈 생각은 아마 다들 없을 겁니다. 근데 본부에서 입장을 내실 때 서귀포시 지부의 입장이라는 것이 전공노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내정자와 결탁한 일부 임원의 일방적인 입장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임> 네.

●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된 얘기인지, 그 서귀포시 지부의 그러니까 전국공무원 노조의 서귀포시 지부의 임원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임> 저희들도 뭐 추론상, 지금 우회적으로 공무원 노조에서 성명서를 좀 이렇게 내는 거를 고려해 달라는 요청도 저도 받았고 아마 서귀포시 지부에서도 아마 많이 받았던 거 같습니다.

●윤> 보류해 달라는.

○임> 예.

●윤> 그러니까 서귀포시 지부가 입장을 내는 거에 대해서요?

○임> 아니요. 공무원 노조,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의 전반적인 성명서를 좀 자제해 달라고 좀 우회적인 요청을 많이 받았던 거 같구요.

●윤> 그게 서귀포시 지부에서?

○임> 제주도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서귀포시 지부도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 예. 그 요청이라는 것은 공무원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 그거는 뭐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윤> 이게 좀 약간 애매하게, 그러니까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드렸을 때는 아무래도 좀 명확하게 성명을 통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약간 좀 우회적으로 얘기하셔서,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있으신 거 같기는 합니다만.

○임> 성명서의 내용은 맞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윤> 예. 내정자와 결탁한 일부 임원의 일방적인 입장이다, 이것이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임> 예.

●윤> 그러니까 별도 조사나 징계까지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임> 저희들 운영위 결과 통해서 그거를 다양한 조사와 그 이후에 어떤 사후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계속적인 논의를 해 갈 예정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불편하신 거 같아도 제가 좀 질문을 계속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서로 간의 좀 의견 소통이 없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구요.

○임>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윤> 예. 알겠습니다. 일부의 또 일탈이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음주운전 전력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 예. 그렇죠.

●윤> 본부장님께서도 능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평가를 하신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시민사회에서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여론을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지금 공무원 임용이나 승진과 관련해서는 음주운전 문제가 좀 큰 문제고 결격 사유나 제재 같은 영향을 끼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임> 저희들 공직 내부에서는 음주는 적발시 3년간의 승진 제한이나 부서 평가시 강력한 패널티 부여 등 직위 고하를 좀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최근에는 도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음주 운전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승진 제한 기간을 6개월 더 추가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발을 하셨던 부분이구요. 근데 음주 운전 전력과 관련해서는 김태엽 후보자뿐만 아니라 제주시장의 지금 내정된 안동우 전 정무부지사도 전력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는 또 그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아서.

○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들을 또 하구요. 저희 공무원노조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저희들 잘 알다시피 제주시 행정시장 내정자는 나름대로 어떤 3선 도의원을 거치면서 선거를 통해 어떤 지역 주민들의 검증을 받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문제를 좀 감안해서 사전에 음주 운전 때문에 그거를 주된 단점으로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윤> 예. 안동우 전 정무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무부지사 임명 때도 사실 이 문제가 좀 논란이 됐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통과를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지금 김태엽 후보자보다는 한참 전에 일이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임> 예. 맞습니다.

●윤> 그러면은 이 행정시장이 지금 공모라는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도지사의 내정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노조 내에서는, 서귀포시 공무원들께서는 김태엽 전 부시장이 내정될 거라고 거의 뭐 예상을 하고 계셨습니까?

○임>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렇게. 사전에 또 공모 전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윤>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은 돼 있었던 거 같다? 공모라는 절차를 거치기는 했지만.

○임> 예.

●윤> 그 노조에서는 행정시장 문제에 대해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내정설이 계속 반복되고 그 내정됐다고 설이 돌았던 사람이 또 계속 임명되는 그런 구조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임> 예. 저희들도 지금까지 꾸준히 행정시장 임명제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한 바도 있구요. 이제는 시대적 상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 사회에서 성숙한 논의를 통해서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함께 이제는 시장 직선제 등에 대한 평상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조만간 이제 양 행정시장 내정자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도의회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임> 사실상 현재 체제로서는 청문회 결과를 인사권자에게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인데요. 도의회에서는 이런 걸 감안해서 인사청문회가 좀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사라고 생각하고요. 중대성을 감안해서 사태를 제대로 공부도 마치고 검증도 좀 철저히 해줄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 달라라는 얘기가 될 거 같은데. 어쨌거나 인사권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죠.

○임> 맞죠.

●윤> 만약에 최종적으로 지금 내정자 그대로 시장 임명이 이루어진다면 노조 측에서는 어떤 대응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임> 청문회 결과를 좀 지켜볼 것이구요. 추후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운영위이나 어떤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어떻게 할 건가는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이 좀 이뤄져 있지는 않은 상태군요?

○임> 예.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우신 거 같습니다.

○임> 그렇습니다.

●윤> 아무래도 같은 공직 사회에 계셨던 분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도 의견들이 좀 많이 갈리는 거 같네요. 오늘 느낌이.

○임>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그분에 대한 일까지, 과거에 우리 공무원 선배로서 이제껏 해왔던 업적이나 선후배 관계에 대한 그런 거에는 참 훌륭했다고 저도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아까 이제 개인적인 평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음주운전 전력은 지금 공직 사회 내부에서도 굉장히 좀 강경하게 대처하는 분위기 때문에 이런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그런 입장을 내신 거다?

○임> 그렇죠.

●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행정시장 문제를 포함해서 민선 7기 도정의 인사와 관련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때마다 이제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좀 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좀 입장이 있으시다면,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죠.

○임> 요즘 지역에 회자되는 게 원희룡 지사님 인사 스타일이 많이 좀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회전문 인사니 선거 측근을 많이 기용한다느니, 너무 측근들에게 휘둘려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좀 해보고요. 좀 더 전반적인 도정 현안이나 특히 인사 문제들도 도민들 속으로 좀 파고들어서 담아드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 예. 그러니까 요즘 회자되고 있는 측근 인사나 회전문 인사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다시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고 아까 현안에 대해서도 좀 더 들어와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구요.

○임> 예. 그렇죠.

●윤>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보고 직선제까지도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도 될까요?

○임>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도민 사회에서 성숙한 토론이 아마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아까 서귀포시 지부와 이제 노노 갈등으로 비춰지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조사라든가 징계는 아까 우회적으로만 듣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셔서 앞으로 진행은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임> 그렇죠. 저희들 나름대로 본부 차원에서, 지부에서 성명서가 나갔던 것으로 진상 조사할 예정이구요. 그에 따라서 좀 적절한 징계, 이런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 예. 본부라고 하면 제주본부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임> 예. 그렇습니다.

●윤> 제주 본부 차원에서.

○임> 예.

●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구요. 또 앞으로 이제 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도 있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나눠보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임> 네. 감사합니다.

●윤>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의 임기범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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