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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안녕하세요.

윤/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1. 이태원, ‘클나써’

김/이태원, 클나써,입니다.

윤/이태원 발 코로나19 집단감염... 큰일이죠. 현재까지 정리된 내용 알아볼까요?

김/웹툰과 드라마의 제목이죠. 이태원 클라쓰... 이 웹툰과 드라마를 통해서, 이태원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이번 이태원 클럽 발 집단 감염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클라쓰’도 다시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다들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마음 편하게 클럽을 찾으면서 이런 상황을 초래하게 된 점도 생각해보게 되고... 또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현재 유흥업소에 대한 운영을 중단시켰는데, 이런 조치가 다시 사후적으로 발생했다는 점도 생각해볼 지점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언론 보도 행태도 큰 물의를 빚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클럽 방문자 명부가 거짓으로 작성된 게 많았다는 것도 생각해볼 사안입니다.

윤/이태원 이번 집단 감염 소식에 많은 분들이 힘이 빠진다는 토로가 들립니다.

김/화를 내는 분들도 많죠.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한 분들도 계셨는데요. 소규모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자녀들의 등교를 기다리고 있는 학부모들의 마음이 특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지금 이태원 관련 확진자가 100명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오늘 낮 12시까지 방역당국이 집계한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102명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중 73명은 이태원 클럽을 직접 방문한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29명은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 지인, 동료 등이고요. 지역별로 보면 서울 64명, 경기 23명, 인천 7명, 충북 5명, 전북 1명, 부산 1명, 제주 1명 등입니다. 젊은 세대가 찾는 클럽에서 전파된 만큼 감염자는 현재까지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중증 환자가 아직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40대 이상 환자도 있기 때문에 상태는 계속 지켜봐야하는 상황입니다. '3차 감염'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방역당국은 3차감염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도내 몇 명이 이태원 방문?

김/제주도에 따르면 12일 오전까지 제주 거주자 67명이 이태원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거주자 중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1명이 나왔고, 2차감염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전국적으로 2차감염까지 발생했는데... 3차감염도 우려가 되는데요.
앞서 말한 부분들 하나씩 점검해보죠. 방문자 명부... 가짜로 작성된 것이 많다...

김/클럽을 방문하면서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걸 꺼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분명히 이것은 방역 당국의 노력을 무력화 하는 행동입니다. 집단감염이 일어난 이태원 클럽의 방문자 명단을 확보했지만 허위 전화번호를 적은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러니 전수조사가 쉽지 않고, 경찰력을 동원해서 CCTV,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조사해 신원을 파악하겠다고는 하지만, 사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완벽하게 조사해내는 것이 수월한 일은 아닙니다.

윤/가짜 작성... 법적 문제는 있나요?

김/유흥업소도 그렇고, 목욕탕 등에 갈 때도 명부를 작성토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성은 의무지만 그 내용이 사실인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담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큰 거죠. 현재 이 명부들을 전수조사 해보면, 이태원 클럽 이 아니어도 허위 작성 사례는 많이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태원 클럽의 허위 명부는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될지, 좀 겁도 나잖아요? 그런 심리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타개 방법은?

김/명부 작성 시 정확한 정보 기재를 강제한다면 개인정보 보호 방침에 어긋납니다. 방역 당국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허위작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이, 명부 작성 대상 업소를 출입할 때에 신분증을 확인토록 하는 방법 말고는 근본적으로 명부 허위작성을 막을 수 없죠.

윤/일각에서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으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도 보이는데요.

김/그런데, 한국식 방역의 초점은 자발적인 참여에 맞춰져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강력한 처벌 조항 등으로 통제하는 것은, 자발적 참여로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의 근본이념과 배치되는데요. 이 부분이 방역 당국의 고민을 깊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검토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방역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하고, 또 개인정보 공개 및 처벌을 동반한 의무 사항을 시민에게 얼마나 부여해야 하느냐의 문제... 풀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윤/언론 보도의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김/네. 불필요한 개인정보들을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과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닌, 성별, 성적지향 등을 언론이 노출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번엔 특히 성소수자들을 겨냥한 국민일보의 기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정체성을 공개하는 것이 방역에 도움이 되는 일도 아닐뿐더러, 언론이 성정체성을 공개 해버릴 경구 인권 침해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혐오 시선이 두려워서 검사를 받지 않고 숨어버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윤/인권단체에서도 이 문제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확진자의 성적 지향을 공개하고 질병과 상관없는 정보를 캐는데 혈안이 된 언론의 태도는 소수자 혐오에 질병에 대한 낙인을 더하는 것”이라며 “이는 질병을 음지화할 뿐 예방과 방역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접촉자가 비난을 두려워해 진단검사를 기피하게 되면 그 피해는 우리 사회 전체가 떠안게 된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언론이 오히려 방역에 훼방을 놓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침착하게 방역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윤/서울, 경기도 경우, 유흥업소 운영 중단 조치를 취했는데요.

김/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서울 시내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2146곳이 운영 중단됐고요. 경기도도 유흥시설 업소 운영 자제 권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밀접하게 모이는 곳에서 집단감염에 따른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뿐 아니라 바이러스성 전염병의 특성입니다.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입니다. 신천지, 요양병원, 교회, 콜센터... 이번엔 클럽...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부분이죠. 이태원이 아니라 사람들이 밀집하는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내려오면서 느슨해졌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긴장의 끈,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윤/이태원 관련 무료 검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김/제주도는 이태원 일대 방문자뿐만 아니라 논현동 등 수도권 확진자 관련 동선에 노출될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감염 사례가 추가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이태원․논현동 등 수도권 확진자 방문 업소를 찾은 도민들은 코로나19 검사 지원이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윤/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2. 일할수록 적자

김/일할수록 적자,입니다.

윤/일할수록 적자...

김/BCT 운전 노동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BCT. 이게 뭐냐면,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시멘트를 운송하는 화물트럭인데요. 상당히 큰 차량이죠. 이 이 트럭은 시멘트를 나르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정상적으로 시멘트를 운송해야, 건설 현장도 돌아갑니다. 레미콘 차량이 물과 자갈 등을 석고, 펌프카가 시멘트를 퍼 올려서 건물을 올리죠. 근데, 도내 시멘트 운송 차량이 멈춰 섰습니다. BCT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주도가 시멘트 업체와 노동자간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서, 교섭을 발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데... 이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레미콘과 펌프카가 모두 멈췄습니다. 대규모 시멘트 타설이 필요한 현장들 대부분이 작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윤/파업 이유는?

김/시멘트 운임 구조 개선 및 운송료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BCT 운송노동자들은 비상식적으로 낮은 운임과 무리한 운행으로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비현실적인 운송료 기준으로 비정상적인 상황이 매일 같이 반복되니,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윤/사측과의 대화 시도는?

김/화물연대는 파업 이전인 3월말부터 운송사에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와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나,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으로 무시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BCT 운송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노동으로 이윤을 챙겨오다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니 나몰라라하는 운송사들의 태도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격 자체가 없다”고 운송사를 맹비난했습니다.

윤/제주도의 중재노력은?

김/화물연대는 제주도를 향해 “무성의한 답변과 태도로 절박한 도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제주지역 경제를 책임지는 행정기관의 책임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정 역시 적극적으로 행정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중재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달이 됐는데, 아직 제대로 된 테이블이 마련된 적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BCT운송노동자들은 일할수록 적자라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한 노동자는 차량 할부, 차량소모품비 등 들어가는 비용을 제하면 한 달 120만원을 손에 쥐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윤/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인데요...

김/제주 현실과 동떨어진 운임 정책 때문에 결국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운임 책정을 서둘러 다시 해달라는 것이 파업에 나선 이들의 주요 목소리입니다. 해마다 ‘안전운임’이 책정되는데요. 이 트레일러들이 운전할 때 과적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운임입니다. 이게 도무지 현실과 동떨어진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이 운임문제가 노동자들에게 과적을 유도하게 하고, 이는 결국 도민 안전 문제로도 직결되는 사안이죠.

윤/건설업계도 난감하겠습니다?

김/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는 지난 7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협상을 서둘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건설협회는 "BCT 파업으로 레미콘 생산이 전면 중단되어 다수의 건설현장 가동 차질이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공사가 중단되는 건설현장이 크게 늘면서 건설업계 종사자들의 생존위기 봉착으로 이어지는 등 레미콘 생산중단이 건설경기에 미치는 파장은 상상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건설협회는 "도내 건설경기는 수주물량 감소,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 및 수익성 악화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제주 경제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최악의 상황에서 건설업마저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 경제 회생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윤/어려운 상황... 방법은?

김/협상을 서두르는 것이죠. 근데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제주도정은 뭘 하고 있었냐는 쓴 목소리가 들립니다.

윤/지금까지 <키워드 뉴스>,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