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5월 14일(목)
■ 대담 :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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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제주도가 총사업비 90억 원을 들여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이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희섭>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제주도가 나선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던데 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더라구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죠.

○노> 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2014년도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이나 마을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지원해주는 사업이구요. 특히 제주도에서는 마을 중심으로 이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은 보통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걸 다 복합적으로 설치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는 건가요?

○노> 예.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읍면 지역은 인접된 한 3-4개 마을, 동 지역은 1개동을 대상으로 이 발전 설비 설치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총 사업비 기준으로 국비가 한 50%, 도비가 한 30%, 그리고 나머지 20% 정도는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주가 부담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윤> 예. 그렇군요. 마을 단위로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보급이 되면 어떤 도움들을 받게 될지도 궁금한데 혹시 잘 운영되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노> 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진행이 되면 일단은 전기를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로 더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전기 사용료 절감 효과가 있구요. 그리고 마을단위의 에너지 자립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화력발전이나 이런 데에 대한 의존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 좀 잘되고 있는 곳은 애월 쪽이 좀 잘되고 있습니다. 애월의 고내리가 한 2013년, 14년도에 567가구 중에서 126가구에 태양광발전 설비가 한 395kW가 설치가 됐는데요. 2017년도에 정부에서 에너지 자율인정 평가를 통해서 에너지 자립마을로 지정이 됐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로 지정이 되면 추가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나 아니면 융자금 우선 지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 홍보 등도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윤> 예. 그렇군요. 그런데 도내에 말씀하신대로 공공시설이나 또 마을에 태양광발전 시설이 들어선 곳들이 많이 있는데, 설치는 되는데 그 다음에 사후 관리나 점검 등에 문제가 생겨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더라구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노>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보급하기 시작했는데요. 2017년도부터는 풍력자원 공유화기금도 활용을 해서 계속해서 설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이제 전문 관리인력이 없다 보니까 태양광발전 설비 관리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건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부터는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을 해가지고 마을 공동이용 시설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설비 고장수리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구요. 도민 대상으로 태양광 설비 관리, 감독 교육들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고장 수리가 27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노후된 15개소는 저희가 장비를 철거해서 신규 설비로 교체했고 12개소는 부품 등을 교체해서 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태양광 설비 관리 교육 등은 한림읍이나 성산읍, 조천읍, 구좌읍, 한경면 등 다섯 개의 읍면사무소에서 제주에너지공사 주관으로 마을 주민 분들을 대상으로 설비, 관리나 주의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설치도 중요한데 이제 관리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겠구요. 근데 저희도 엊그제 한번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태양광발전 시설이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증가를 했었는데 갈수록 또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어서 사업으로 이렇게 뛰어드신 분들께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포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구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노> 지금 전국적으로 태양광발전 설비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RPS제도(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500MW 이상 발전 사업자들이 일정 분량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부족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태양광발전 사업자나 풍력 사업자들이 발전하면서 받았던 REC라고 불리우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추가 구매해서 물량을 채우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태양광발전 설비들이 워낙 물량이 많이 늘다보니까 시장에 REC, 그러니까 신재생 인증서들이 너무 많이 좀 과잉 공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되고 수익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전사업자가 구입해야 되는 REC의 의무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구요. 또 고정가격으로, 이게 워낙 가격 변동 폭이 크다보니까 고정가격으로 입찰할 수 있도록 규모들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제도들을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안착이 돼야 수급 불균형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말씀하신대로 시장의 원리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는 지적도 하시고 또 저희와 인터뷰를 하셨던 분께서는 제주도의 관심이 좀 부족한 거 같다, 이 단가 자체도 육지랑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이 관련해서도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노> 현재 저희가 제주도의 REC 가격을 선정하는 기준 자체가 육지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LNG가 보급이 되면서, 전기 생산가격 자체가 낮아지면서 REC 가격도 동시에 낮아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업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산업부요?

○노> 예.

●윤> 근데 이 부분은 제주도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노> 예. 산업부에서 이 기준을 변경 고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구요. 저희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좀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였었죠. 대정 해상풍력발전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풍력발전도 사실 찬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행정의 중재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의회에서 나오고 또 지역주민들께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노> 일반적으로 풍력발전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사업이 대부분 비슷하겠습니다만은 사업자가 경관에 대한 가치를 사업적 가치로 전환하는 형태로 볼 수 있거든요. 전환에 따른 어떤 변화에 대한 해결이나 대책을 사업자측에서 좀 많이 책임을 지고 주도적으로 해결을 해나가야 됩니다. 아무래도 대정 해상풍력 같은 경우도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쪽에서 특정 커뮤니티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따르기 보다는 중립적인 위치를 갖고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해결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 정도로 좀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구요. 민간 주도의 사업이다 보니까. 다만 저희가 도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좀 해달라라고 지난해 9월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실제 사업자측과 반대하시는 분들 사이에 대화 창구들을 좀 많이 여는 노력들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회 주최라든지 아니면 도의회를 모시고 가서 실제 찬성측과 반대측의 간담회도 구축을 하고,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사업자 측에서 신경써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권고를 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윤> 그런데 이제 대정 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은 도의회에서 결국 부결이 됐구요. 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은 최종 가결이 됐고 오늘도 이제 보도를 보니까 해상풍력 발전에 1조 7천억 원 정도를 더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던데 앞으로는 해상풍력발전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여쭤보고 싶네요.

○노> 저희는 공공주도 풍력발전 투자 활성화 계획에 의거해서 제주도 풍력사업이 공공주도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관여를 할 예정이구요. 이 풍력발전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들이 도민들에게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동·평대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거의 최초로 주민과 상생하면서 사업 모델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신중하게 이게 성공할 수 있도록 마을 주민분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진행을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동·평대에 대한 출자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서 저희가 상반기에 사업자 공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구요. 이전에 추진되고 있던 한림 해상풍력이나 대정 해상풍력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도가 중재자 역할을 통해서 수용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갈등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해상풍력에 대한 찬반 논란들이 워낙 많은 상황이라서요. 저희가 현재 지금 MW급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 사업에 제주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유식 풍력 도입, 이쪽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의회에서 지적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노> 예. 맞습니다.

●윤> 그리고 갈등얘기 하셨는데 사실 대정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쭉 그쪽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자칫 또 마을과 마을 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갈등이 벌어지는 곳들도 있더라구요. 앞으로 다른 지역들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노>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신재생에너지 확대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는 거 같구요. 또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계속 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 앞으로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야된다고 보시는지 정리의 말씀 부탁드리죠.

○노> 예. 재생에너지라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경관에 대한 가치를 환경에 대한 가치로 전환하는 형태입니다. 그린피스 같은 국제적인 환경단체의 아젠다에 항상 재생에너지 확대가 왜 들어가는지를 생각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 같은데요. 현재 지구의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 변화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현재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국제적인 협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서 온실가스 저감을 하는 것도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 그러면은 이 에너지 전환,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판단을 하고 있구요. 특히 교토 의정서가 올해로 이제 효력이 정지가 되고 내년도에 좀 더 강력한 신규 체제 협약이 발동이 되게 됩니다. 교토 의정서 때는 한국이 개도국으로 비준을 했기 때문에 의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확대나 아니면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의무가 많지는 않았지만 이제 신규 체제 협약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은 한국의 의무가 좀 많이 강화가 될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구요. 그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확대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어떤 방향성이나 아니면 제도 개선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저희가 좀 중요한 프로젝트로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확대나 보급 과정에서 야기되는 경관이나 환경 훼손 그리고 주민들 간의 갈등 등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도의 개선이나 아니면 기준들을 명확히 만들어 나가면서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나갈 예정이구요. 주민들이 이 가치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치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현실적인 여건들을 고려할 사항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중립적으로 잘 검토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기준이 명확할 때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고 또 기업의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온다고 할 때 우리가 좀 갈등을 최소화 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 예. 맞습니다.

●윤> 예. 그런 부분들 신경 쓰면서 앞으로도 많은 정책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노> 예. 고맙습니다.

●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