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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키워드 뉴스.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안녕하세요.

윤/오늘의 키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1. 몸살 앓는 대정

김/ 몸살 앓는 대정,입니다.

윤/어떤 내용?

김/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오늘 오전 제381회 임시회 마지막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심사하고, 부대 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윤/부대의견... 개발사업에 늘상 따라붙는 조건부 통과인 셈인데요.

김/이날도 지역 해녀들이 도의회 앞에 나와서 항의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번에 안건이 다뤄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과 초등학교 학부모들, 시민단체들은 도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문제점을 설명하고 안건을 통과시키지 말아달라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그와 같은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윤/부대의견을 달았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김/농수축경제위도 주민들의 의견을 담지 못했다는 걸 인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직접 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도의회 앞에서 항의하는 집회도 봐왔을 테니까요. 농수축경제위는 이날, 농수축위는 부대 의견으로 “도지사는 향후 사업허가 및 개발사업 승인 절차 진행 시 가칭 주민상생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 갈등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법적·지자체·사업자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금액을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윤/주민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문을 열어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그렇습니다. 부대의견이, 결국 제주도정에 주민 수용성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거죠.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우린 이렇게 주민의견 수용하라는 조건을 달았다’라는 명분만 살리면서, 사실상 제주도정과 입 맞추기로 이 안건을 통과시킨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개발사업에 늘...

김/특히, 한 달 전이죠. 지난 3월 임시회에서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주민의견을 수용하는 과정의 부재를 이유로 안건 심사를 보류한 바 있거든요? 강경했죠. 그런데, 지금 주민수용성 관련해서 달라진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대정지역에서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제대로 연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안건이 통과된 거죠. 오늘 심사 과정을 보면, 이번 선거에서 대정지역 제주도의원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양병우 도의원은 지금 마을 분위기가 주민들의 "반대의견과 시위 확산으로 마치 강정 해군기지 갈등을 연상케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심의에 대해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대 목소리를 묵살한 채 지구지정을 강행하는 것은 반대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한 반대의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윤/그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 바뀌었습니다?

김/한 차례 정회 후에 속개된 회의에서 최승현 행정부지사에 대한 질의 시간에는 "(주민수용성 문제 해결에) 모든 부분에 도지사가 모든 책임을 지겠나"라고 물었습니다. 최 부지사는 결국 "의회에서 지구지정 동의안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주민수용성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가겠다"고 말했고요. 이어서 고용호 위원장이 "주민 수용성 문제해결 안되면 허가 반려하겠나"라고 묻자 제주도 저탄소정책과장은 "지구지정 동의안은 아주 초기단계 절차"라며 "허가를 주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도의회는 '주민수용성' 문제를 도정이 책임지고 해결하라면서 조건부로 통과시켰습니다. 몇 분만에 입장을 바꿔버린 거죠. 갑자기 일사천리로요. 그동안 제주도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의견을 잘 수렴하겠다라는 약속... 이거 제대로 지켜져 왔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주도의원들은 이 약속을 잘 믿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윤/제주도정이 주민의견을 잘 수렴하겠다고 하니까...

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그런 것 같아 보이죠? 여하튼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도의회의 입장이, 제주도 관계자들이 ‘책임지겠다’ 하니까 바로 바뀐 겁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제주도정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을 했느냐를 제대로 따져 묻지도 않고 말이죠. 그러니 결국 도의회가 한 번 보류도 했고, 이번에 큰 소리도 치면서 ‘할 만큼 했다’라는 명분은 살리고, 제주도가 바라는 대로, 주민수용성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도 없이 대정해상풍력 지정안을 통과시켜주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윤/제주도의원들을 믿은, 지역 주민들... 반발이 크겠습니다.

김/이날 심사가 열리는 동안 도의회 정문 앞에서는 대정읍 주민들과 대정 서초등학교 학부모회, 해양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거센 항의 시위가 이어졌는데요. 주민들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어업인들의 황금어장을 강탈하는 대정해상풍력 발전 시범지구 지정을 결사반대한다"면서 안건 부결을 촉구했습니다. 대상해상풍력발전지구는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해역 약 5.46㎢(공유수면)에 지정될 예정입니다. 대정해상풍력발전이 사업시행자로 오는 2022년까지 100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시설을 건설한다는 계획인데요. 소음 문제, 환경훼손 문제가 거론됩니다. 풍력발전시설 한 두 기 보면 좀 근사해보기이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수십 기, 수백 기에 이르게 되면, 경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웅웅거리는 소음이 주민과 해양생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알 수 없는 일이고요.

윤/참 노을이 아름다운 곳인데...

김/청취자 여러분들 중 이 일대 바다 가보신 분 많이 계시겠죠, 남방큰돌고래들의 주요 서식지입니다. 돌고래들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오는 곳입니다. 돌고래쇼를 따로 보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제주도다운 생태관광자원이죠. 그래서 남방큰돌고래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그런 바다에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이 100여 마리 가량 남아있는 제주의 남방큰돌고래들은 영영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대정읍이 요즘 갈등으로 몸살입니다. 오늘 도의회에서 또 다른 개발사업과 관련한 심의가 있었죠?

김/대정읍의 또 다른 개발사업 중 하나죠. 송악산뉴오션타운, 대규모 호텔 개발사업인데요. 시민사회의 반발이 크게 일고 있는 사안이죠. 송악산개발 반대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송악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상임대표 김정임)을 비롯해 시민사회 송악산 개발 중단 및 문화재 등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송악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 기업이 사유화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의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했습니다.

윤/다음 키워드 알아볼까요.


2. 혈세 축낸 시내면세점

김/혈세 축낸 시내면세점,입니다.

윤/논란이 많았던 시내면세점... 결국 폐점에 이르렀습니다.

김/160억원... 허공으로 날아간 도민 세금입니다. 제주관광공사가 시내면세점 사업에서 손을 뗍니다. 적자를 면치 못했기 때문인데요. 제주관광공사 면세사업단은 지난 23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관련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일 29일이 시내면세점 사업 종료일입니다.

윤/경과 좀 들어볼까요.

김/그간 경과를 말씀드리자면,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시내면세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물론, 수익을 올릴 거라 기대했죠. 관광 호황기니까 일단 도전했습니다.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은 처음에는 서귀포에 있는 롯데호텔에 입점했다가 2018년 1월에 제주신화월드로 이전했습니다. 신화월드로 관광객이 몰리면 그곳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 기대한 거죠. 그러나 기대와 달리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적자가 쌓이면서 관광공사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시내면세점 사업 종료를 공식 결의했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재고상품 판매와 특허반납 절차를 거치고, 4월 29일 시내면세점 간판을 완전 내립니다. 재고상품 양도 상당한데요. 원가 기준으로 30억원 가량입니다. 일부는 판매하고 남는 물량은 기존 지정면세점으로 양도·양수하게 됩니다.

윤/인력은 어떻게 될까요?

김/관광공사에서 시내면세점에 파견한 인력은 모두 26명입니다. 그중 9명은 올해 2월말로 계약이 끝난 상태라고 하고요. 나머지 17명은 관광공사 사업부서나 지정면세점으로 재배치한다고 합니다. 결국 4년간 160억원 가량의 손실을 봤습니다. 흑자를 본 해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디 다른 지역에 가서 도전적인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제주도에서 말하자면 안방에서 사업을 했는데, 처참하게 실패한 거죠. 그리고 그 실패의 결과는 고스란히 제주도민들의 혈세 낭비인 거고요.

윤/참... 관광공사는 어떤 입장?

김/사업에 실패했으니, 할 말이 많지는 않겠죠.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시내면세점 철수와 관련해서 “면세점은 규모 경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브랜드도 부족했고, 자금력도 한계가 있었다. 면세 시장이 대기업 위주인데 발맞추기도 힘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적자를 누적해서 가는 것보다 과감하게 철수를 택했다”는 건데요. 제주관광공사는 지정면세점을 강화하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는 7월 성산항 지정면세점을 재개장하고, 온라인 사업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윤/사업 실패로 인한 혈세낭비 책임 소재도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경우 보면, 매번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김/적자를 메우기 위해 제주도에서 지원된 금액 140억원에 이릅니다. 도민들의 세금을 낭비한 이 사업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명히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죠.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제주도에서 지원된 금액만도 140억원에 달합니다. 아직은 책임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철수를 잘하는 게 중요하기에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가 완료되면 책임소재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은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누가 어떤 식으로 책임을 져야할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윤/실패의 원인은...

김/물론 그야말로 물밀 듯이 들어오던 중국인들이 줄어든 것이 적자의 폭을 키운 이유로 제기는 되는데요. 그보다도 롯데, 신라면세점 등 대기업 면세점과 경쟁을 하려했다는 것 자체가 무모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윤/기존 면세점 사업자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자금력이 풍부하니까.

김/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으면 위기 관리 능력에서도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금력이 경쟁이 되지도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브랜드를 입점시켜야 하는데, 쉽지 않은 거죠. 소비자가 원하는 브랜드가 없으니, 찾지도 않게 되는 거고요.

윤/그렇게 소비자가 외면하는 면세점이 됐고요.

김/다른 면세점이 잘 되니 우리도 면세점 하나 열어보자라는 근시안적인 계산이 결국, 160억 원에 달하는 손실로 귀결됐습니다. 자금력이 무한대라면 적자가 발생해도 연구하고 자금을 투입하면서, 사업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럴 수도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제주관광공사 스스로도 시내면세점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확신이 있다면, 다시 관광 호황기가 열릴 것을 내다보면서 잠시 몸을 움츠리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지만, 또 도민 세금을 언제까지 쏟아부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면세점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한 업종이 잘 된다고 하니 우리도 하나 해보자라고 도전했다가, 망하는 가게들 많잖아요?

윤/일반 가게들이야 장사가 안 되면 사업자 자신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혈세 낭비 책임론... 가능할까요?

김/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당시 시내면세점을 추진했던 관광공사 사장과 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는 이미 자리에 없습니다.

윤/답답한 노릇입니다.

김/앞에서 대정해상풍력 발전 사업과 관련해 주민수용성, 즉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제주도가 책임을 지겠다는 말에 의문이 든다는 말씀 드렸는데... 이처럼 세금이 축나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말로는 책임을 진다고 하죠. 그러니 책임을 지겠다 한들, 영 신뢰가 가지 않는 거죠.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고, 원하는 바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구나 싶은 거죠. 책임을 지겠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약속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의회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이냐, 따져 물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윤/지금까지 <키워드 뉴스>,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