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3월 3일(화)

■ 대담 : 우석균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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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이 날로 커지면서 공공병원과 공공의료에 대한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의료진과 시설 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공동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우석균> 예. 안녕하십니까? 

●윤> 예. 우선 이 질문부터 잠깐 드리겠습니다. 조금 뒤늦은 감은 있지만은 아직도 좀 논란이 되고 있어서, 애초에 이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중국발 입국을 완전히 막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선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일단 좀 들어보고 시작을 할까요? 

○우>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아예 막는 것이 좀 늦출 수 있지 않았느냐.

●윤> 네. 막지는 못하구요?

○우> 그건 뭐 막을 수는 아예 없구요. 그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막았는데도 결국은 발생을 했고 이탈리아도 막았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직항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다른 데로 들어오는 그런 환자들을 막을 수가 없어서 현재 한국하고 이탈리아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경우를 보면은 막을 수는 없고 막는다면 조금 늦추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는데요. 당시에 따져보면은 1월 말쯤에, 당시에 우한에서 들어온 사람 중에 후베이성에서 들어온 사람 중에 한국사람 포함해서 13명 정도가 우한에서 들어와서 감염환자로 밝혀졌는데요. 그 고리는 모두 끊어진 것으로 밝혀졌고 뭐 전체적으로 중국에서 들어온, 중국 입국 금지는 사실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윤> 그러니까 결국은 뭐 확산 속도의 차이일 뿐이지 이것을 아예 봉쇄한다고 막을 수 있는 거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우>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는 지역 감염이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중국 입금 금지를 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얘기구요. 별 효과가 없는 얘기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중국 입국금지를 하려면 우리나라 분들을 입국금지 시켰어야 되는데 중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하루에 한 3만 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중국에. 그런데 하루에 1만 4천 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분들이. 그렇게 되면 한국 분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불가능한 그런 옵션이었던 거 같습니다.

●윤> 예. 이게 사실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한 번 좀 여쭤보고 싶어서 첫 질문을 드려 봤구요.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 워낙에 환자가 많다 보니까 검사장비, 치료시설, 의료인들이 모두 다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던데, 좀 전해 들으시기로는 현장 상황이 좀 어떠신 거 같습니까?

○우> 이제 경증, 중증이 입원 되지 않고, 경증, 중증이 구별이 되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입원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4명이나 됐구요. 그 다음에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9명이 코로나더라 이렇게 밝혀졌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한 일주일 가량은 경증, 중증 환자를 분류하지 못하고 계속 확진 환자만 생기는 좀 방역 정책이 잘못된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윤> 지금은 이제 경증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고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입소시키는 정책으로 바뀌었는데, 그럼 이 부분은 앞으로 효과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우> 늦었지만 뭐 그런 부분은 평가할 수 있구요. 더 문제는 조금 더 일찍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을 비운다든가, 요양병원이 한 11,000병상 쯤 되거든요. 대구에. 그런데 그 중에서 한 61개의 11,000병상입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를 비웠으면 2,000병상 정도를 확보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은 그 환자들을 경증 환자들 정도로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는 공공 병상이 너무 적다보니까 대구의료원이 450병상 이 정도니까요. 대구에서 전체적으로 공공의료가 너무 적다보니까 대구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병상이 적어서 병상 확보에 너무 힘들었던 거 같습니다.

●윤> 예. 오늘 사실 주된 얘기로 해야 될 것이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공공의료 체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진원지로 꼽히는 곳 중에 하나가 청도에 있는 대남병원입니다. 그런데 확진자 뿐만 아니라 사망자도 많이 나와서 이 병원에서는 좀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던 건가요?

○우> 우리나라 의료의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있는 코로나 사태인데요. 말하자면 폐쇄형 정신병원, 이런 경우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좁은 곳에 모여 있고 그 다음에는 청도대남병원의 경우에는 그 내부에서는 101명이 모두 다 걸렸는데 바깥에서는 한명도 걸리지 않은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안에 있던 환자들이 결코 바깥으로 나가지 못했던. 

●윤> 완전히 차단돼 있던.

○우> 예. 거기에 완전히 구금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구요. 첫 번째 사망자도 20년 동안 갇혀있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번이 이 사태가 지난 후에 정말 폐쇄형, 이런 수용형 정신병원, 정신병동 같은 경우는 외국에는 없는 경우거든요. 

●윤> 그런데 왜 이런 병원들이 있었을까요? 이게 혹시 비용이라든가 의료수가와도 관련된 문제일까요?

○우> 네. 이런 환자는 일일당 받습니다. 일당 얼마로 받구요.

●윤> 아, 일인당요?

○우> 네. 

●윤> 환자 한 명당 얼마 이런 식으로?

○우> 환자 한 명당, 환자 하루당 입원시키면 얼마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 좁은 곳에 많이 입원시키면 더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보는 것이구요. 침대를 넣으면은 환자를 많이 못 넣으니까 온돌에 다가 사실상 꾸겨 넣은 것과 비슷하고 이런 병원의 경우 시설을, 사실상 이런 시설은 폐쇄시켜야 하고 지역에 개방형 지역사회 베이스로 운영되는 정신 의료체계, 이런 것들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 제가 아까 청도대남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사례, 그러니까 실마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민낯을 좀 똑똑히 보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문제점들을 꼽아 볼 수 있을까요?

○우> 첫째로는 우리나라 공공의료 인프라가 너무 적다라는 것이 너무나 정확하게 드러나 보였습니다. 외국에서는 약 73%가 공공병원입니다. 그러니까 10개 병원이 있으면 7개, 8개가 공공병원인데요. 그래서 문제가 감염병이 터지면 그중에서 병원, 지역에서 제일 큰 병원에 거점 병원을 하나 정하고 그 거점 병원에 해서 환자들을 보고, 감염병 환자들을 그쪽으로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 병원이 환자가 많아지면 한 층을 비워서 다른 병원으로 환자들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점점 많아지면 그 병원을 다 비우죠. 이런 식으로 지역당국이 징발할 수 있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윤> 공공의료 체계니까 그것이.

○우> 네. 그래서 그 병원들이 10개중에 7개, 8개가 공공병원이면 병원 하나를 비우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되면은 지금 대구에 3천명, 4천명 이렇게 되는데 3천명, 4천명이 아니라 원래 대구에도 굉장히 병상이 많거든요. 2만, 3만 병상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병상들 중에 3천 병상들은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고 그 주변 지역들, 대구, 경북의 주변 지역들에 병상을 확보 할 수가 있는데 아예 이 경우에는 대구의료원의 450병상 정도나, 그 다음에 경북대 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는 포항의료원, 그 다음에 김천의료원 등의 전국의 4군데 의료원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병상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윤> 예.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대구나 경북 지역에 병상 자체가 그렇게까지 모자란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공공병원 자체는 워낙 적다 보니까, 나머지 병상들은 더 많은 병상이 민간 병원에 있기 때문에 이게 통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활용조차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우> 네. 그렇습니다. 외국에는 평균 73%고 적은 나라도 미국이 22%, 일본이 27%인데요. 우리나라는 병상 기준으로 10%밖에 안 되어서 너무나 모자라죠. 따라서 감염병 같은 경우는 공공 병원에서 원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감당할 이런 인프라가 너무나 부족하다고 봅니다.

●윤> 사실 우리나라의 병원들이 다 공적 영역에 들어와 있긴 합니다만은 거의 민간처럼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에서 다 통제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사실 이것도 좀 낯선 단어긴 했는데 의료 민영화도 이 문제에 좀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이런 지적과 비판을 하셨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공적인 의료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그리고 글쎄요. 건보(건강보험) 민영화 같은 문제는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시도는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안하고 있어서 이건 어느 정도 멀어진 단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던가요?

○우> 제주도에서도 이제 영리병원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못 만들었죠. 결국은. 근데 그건 문재인 정부 때도 시도가 됐던 건데요. 우리나라가 공적인 의료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는 말은 건강보험 체계는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의료, 그러니까 정부가 세운 국립의료나 국립병원이나 공립병원이 너무 숫자가 적어서 이런 숫자를 좀 늘려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늘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구요. 

또 하나는 그러다보니까 의료를 자꾸 상업화형으로 보고 또는 바이오헬스 분야라고 해서 투자형으로 보지 말하자면 이게 소방서를 사립으로 두자라든가 소방서를 이용하는데 돈을 많이 내야 된다든가 또는 5년마다 10년마다 홍수가 오니까 그 댐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고 부셔버린다든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잖습니까? 그런데 감염병 같은 경우 5년 마다 한번 씩 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점점 더 자주 와서 2, 3년 마다 한 번씩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30%정도의 공공병원은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 예. 이런 지적은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공병원을 더 많이 세우고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감염병 주기가 더 잦아질 것 같다고 말씀하시니까. 감염병 전문병원을 운영한다고 할 때 특수한 상황에서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마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기에 효율성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 사실은 보건 문제는 국가안보 문제랑 똑같기 때문에 이건 효율성 문제를 따질 문제는 아니구요. 또 하나는 효율성 문제를 따진다 하더라도 아주대 병원에 외상센터를 두는데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국종 교수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대 병원은 이윤을 추구를 하는데 외상센터는 이윤을 추구할 수가 없거든요. 말하자면 외상센터를 두면 둘수록 손해를 보게 되구요. 그래서 결국 공공병원 같은 곳에서 외상센터라든가 응급실이라든가 또는 이런 감염병의 음압병상. 그러니까 음압병상은 운영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지만 실제로 쓰는 거는 별로 쓸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공병원에서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가지고 있어야만 이럴 때 코로나 같은 게 돌 때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라든가 메르스라든가 사스, 신종플루 이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약 30%의 공공병원이 있어야 되고 그 중에 감염병 전문병원들을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 아까 아주대 이국종 교수를 예로 드셨는데 사실 이 병원이 이제 공적 자금이 투입돼서 공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맞지마는 어차피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면은 이것이 이윤 추구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공적인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긴 좀 힘들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 네. 민간 병원, 아주대 병원은 이윤을 추구하게 되고 센터는 공공성을 추구하게 되니까. 두 개가 이제 충돌해서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윤> 예. 자, 그렇다면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 법과 제도 같은 부분에서 개선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우> 법이나 이런 법들은 이미 갖춰져 있는 거 같구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저희도 한 30% 정도를 늘린다고 생각했을 때 약 10조원 정도 듭니다. 공공의료를 30% 정도까지 늘리는데요. 그랬을 때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 지역거점 공공병원, 즉 청도대남병원 같은 경우는 이 기초자치단체마다 두세 개마다 하나씩 청도대남병원을 산다던지. 그런 문제가 많은 병원은 사서 좀 더 확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도시 같은 데는 공공병원을 좀 더 늘린다던지 이런 공약을 내걸었는데 지키질 않았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법 제도는 지금 다 완비가 돼 있지마는 의지 자체가 없어서 이게 안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구요.

○우> 네.

●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마무리하면서요. 이 문제 하나만 좀 말씀을 듣고 마치도록 하죠. 사실 제주에서 대구, 경북 지역의 환자를 수용할지에 대한 여부를 고려하는 걸로 알려지면서 지역 내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워낙 상황이 안 좋다보니까 다들 예민해져 있고 이것이 자칫 혐오로 번지는 것은 아니냐. 이런 자성의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 마지막으로 좀 듣도록 할까요?

○우> 예. 지금 제주가 거의 청정지역이죠. 두 명 발생을 했죠. 그런데 제주지역에 대구, 경북지역 환자들을 수용하냐라는 것은 상당한 지역의 희생인데요. 그런데 말하자면 어려울 때 어려움을 나누는 것처럼 필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 필요하다면 대구, 경북 지역의 환자들을 공공병원에 즉 제주대병원이나 서귀포의료원이나 이런 곳에 이제 격리 수용하는 것들은 사실상 그 큰 병원에 다니는 의료진들이 수용을 한다면 그 지역 자체로 감염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려움을 나눈다는 측면에서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예. 다들 좀 예민해져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상황이.

○우> 네.

●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구요. 저흰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우> 감사합니다. 

●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