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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장인정 아나운서의 주간검색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장인정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윤> 그럼 이번 주엔 어떤 내용들이 뜨거운 이슈가 됐는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검색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공적 마스크 판매 논란(우체국 판매 등)

코로나19 확산에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우체국과 농협에서 마스크를 판매하는 마스크 공적 판매와 관련해 논란이 일었다. 당초 예정됐던 26일에 우체국과 농협을 찾은 시민들이 많았지만 정작 파는 곳이 없어 헛걸음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어제부터 대구와 청도 지역 우체국에서 판매가 시작됐고 오늘 오후부터 전국 읍,면 우체국에서 판매가 시작됐다.

윤> 자세한 소식 알려주시죠.
장>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고 있죠. 저도 주변에서 마스크가 없어서 못 쓴다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마스크 때문에 혼란을 겪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26일부터 마스크 공적 판매가 의무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농협과 우체국 앞에 줄을 서서 판매를 기다렸는데, 정작 파는 곳은 없었습니다. 판매 의무 시작일과 실제 판매 시작 날짜가 달라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윤> 그래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판매를 시작했죠?

장> 네 그렇습니다. 가장 시급한 대구 경북 지역에 190만 장이 풀려서 시민들이 구입을 할 수 있었지만 턱없이 부족하긴 했습니다. 

윤> 그럼 다른 지역은 언제부터 풀리는 건가요?

장> 바로 오늘부터 다른 지역들도 마스크를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다른 지역에서도 공적 판매가 시작이 돼서 시민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시간은 상이하긴 했는데요. 제주지역의 경우 오늘 오후 5시부터 읍면지역 우체국 20군데에서 마스크를 1인당 5개씩 판매했습니다. 

윤> 마스크 가격이 최근 급등했는데 공적 판매가 이뤄지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건가요?

장> 네 약사회는 전국 약국에 판매되는 공적 마스크의 권고 가격을 1500원선으로 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전달했습니다. 또 농협에서 판매되는 마스크도 770원에서 1980원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실제 제주지역 우체국에서 판매된 마스크는 1인당 5개씩 4000원에 판매가 됐고요. 현재 마스크 한 장에 4000원 정도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데 이 가격에 비하면 그래도 상당히 저렴하게 공적 판매를 통해 마스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윤> 이렇게 마스크 품귀현상, 마스크 사재기 등의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마스크 관련 미담도 이어지고 있죠?

장> 그렇습니다. 마스크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기업들도 전국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에 마스크를 기부하기도 했고요. 또 방송인 김성주, 박명수씨 등도 마스크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필요한 물품이나 혹은 돈으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에 사는 한 여성은 동네 어르신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려고 직접 부직포를 이용해서 재봉틀로 마스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윤> 누리꾼 반응 살펴볼까요?

장> “주민센터에 각 가정 인원수만큼 판매를 하든지 그냥 주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는 안하 는거죠?” “마스크 품귀현상이 언제부터 지속되고 있는 건데 아직도 해결이 안되는 걸 보니 참 무능하단 생각이 든다” “이 나라 살면서 세금 내고 마스크 한 장 못 받는 우린 대체 뭐지”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마스크 기부행렬에 대해서는 “멋져요” “아름다운 선행입니다” “돈 보다 마스크로 기부한 거는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다” “기부한 돈들 제발 필요한 곳에만 쓰이기를”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검색어 알아보겠습니다.

2. 제주 신천지 전수조사(신천지, 미담)

제주도가 정부에서부터 신천지 교인 명단을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646명에 대해 전화로 문진한 결과 36명이 유증상자로 파악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했으며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제주도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결번인 사람들의 소재도 계속 파악 중이다.

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장> 제주도가 지난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제주지역 신천지 교인들의 명단을 토대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지역 신천지 교인은 모두 646명인데요. 이들을 대상으로 전화문진을 통해서 1차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36명이 유증상자로 분류됐습니다. 또 전화를 받지 않는 사람도 있고 번호가 잘못된 사람들도 4명이 있었습니다. 

윤> 유증상자들은 어떻게 됐죠?

장> 유증상자들은 곧바로 자가격리를 시켰고요. 이후 선별진료소로 이송시켜서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윤> 그런데 무증상자들도 추후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거잖아요?

장> 그렇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교인들은 모두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앞으로 무증상자에 대해서도 2주 동안 하루에 두 번 이상 전화통화를 통해서 건강상태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그런데 아까 연락이 닿지 않는 교인도 있다고 했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조사가 이뤄질까요?

장> 1차적으로는 신천지 교회를 통해서 다른 연락 방법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경찰의 협조를 통해서라도 소재를 파악하겠다고 제주도는 밝혔습니다. 

윤> 그런데 사실 전화로만 파악하다보니 조사에 허점이 생기진 않을까요?

장> 네 그 점이 바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대구지역을 방문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진자가 아니면 항공권이나 카드 사용기록 등을 조회하는 것도 불가능해서 오로지 당사자의 진술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로 진술을 하는 경우 사실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선 마땅히 없습니다. 또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로 거주하는 곳의 주소가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방문해서 조사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주도는 계속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이런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도 여러 기부와 미담도 들리고 있던데요.

장> 그렇습니다. 제주 김만덕기념사업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시민들에게 쌀 1.5톤을 지원했는데요. 대구시 150가구에 지원됩니다. 또 신라면세점 제주점과 제휴 여행사는 중국인 유학생 임시생활 시설을 제공했고 도시락이나 생필품 등을 살 수 있도록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화제가 됐던 소식이 세월호 의인의 딸이 코로나19 현장으로 떠난 건데요. 세월호 사고 당시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구하다 나오고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힘써온 의인 김동수씨의 딸 예나씨가 대구로 떠나 응급구조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 누리꾼 반응 살펴볼까요?

장> “연락 안 되는 교인들 빨리 연락 좀 받기를” “신천지 교인 중에 요직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정확히 조사 진행해주기를” “전화로만 문진하지 마랑 직접 검사해 보십서 전화로는 증상 없덴 거짓말 할 수도 이실 거 닮은디 그걸 어떵 다 믿으맨마씨?” “도지사께서도 다음 주 통합당 회의에 또 참석한 후 또 격리될지 걱정 심히 된다” “신천시 교인 여러분 개인 신상 공개하는 것도 아니니 제발 정부와 지자체에 협조 좀 합시다” 라는 등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윤> 그렇군요..그럼, 세 번째 검색어 알아보겠습니다.

3. 주꾸미 7마리 해고 무효 

짬뽕에 주꾸미를 7마리 넣었다가 해고된 중국집 주방 요리사의 해고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또한 재판부는 해고로 인해 10개월 동안 받지 못한 급여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지난 2018년 11월 A씨는 자신이 일하던 중식당에서 해물 재료비가 많아졌다며 해물왕짬뽕에 주꾸미 7마리가 나왔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문자를 고용주로부터 받았다.

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장> 네 짬뽕에 주꾸미를 7마리를 넣었다가 해고됐던 중식당 요리사의 해고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윤> 대체 왜 해고가 됐던 거죠?

장> 네 지난 2018년 11월부터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광주의 한 중식당에서 주방 요리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인 12월 B씨는 A씨에게 “매출이 줄어드는데 해물 재료비가 더 많아졌다. 그러니 식자재를 아껴 써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런데 지시한 다음날 B씨는 A씨에게 “해물왕짬뽕에 주꾸미 7마리가 나왔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계좌번호 말해라” 라는 해고 통보성 메시지를 보냅니다.

윤> A씨 입장에선 참으로 황당했겠는데요.

장> 네. A씨는 주꾸미를 원래 정해진 수를 세어서 넣기 때문에 어쩌다가 한 마리가 딸려 들어갈 수도 있어서 지시를 어긴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뭐 주꾸미가 보통 냉동상태에서는 붙어있고 이러니까 두 마리를 한 마리로 보고 넣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윤> 그래도 다행히 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줬네요.

장> 그렇습니다. A씨는 사건 이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전남지노위는 2019년 2월에 “부당해고가 인정되니 복직시키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을 내렸지만 고용주가 이를 따르지 않아 결국 A씨가 소송까지 제기한 거였습니다.

윤> 법원의 정확한 판결내용은 뭔가요?

장>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해고로 인해서 10개월간 받지 못한 급여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도 선고했습니다.

윤> 누리꾼들 반응이 궁금한데요.

장> “사장이 그러니 손님이 떨어지지. 재료 풍성하게 해봐라. 손님들이 알아서 온다.” “코로나 때문에 웃을 일도 없었는데 이 사장님이 웃게 하네요” “주꾸미를 2배로 넣은 것도 아니고 한 마리 딸려 들어갔다고 해고?? 그리고 그걸 왜 세어 보냐? 세상에 누가 짬뽕에 들어간 쭈꾸미 갯수를 세고 있어” “해물 왕짬뽕인데 적게 넣냐” “적자는 누적되는데 주꾸미 7마리를 왕짬뽕에 넣어 요리한다면 사장 입장에선 곤란하지” 

“설마 주꾸미 좀 더 넣었다고 해고를 했겠노. 아마도 평소에 주방장과 주인 간에 소통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었겠지“ ”그래도 그렇지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가게 문 닫으라는 것이네...“ 오늘 짬뽕 먹는 사람들 중에 주꾸미랑 해산물 마리 수 세어보는 사람 많컸다” 라는 등 다양한 댓글이 있었습니다.

윤> 그렇군요..자, 이제 마지막 검색어 알아보겠습니다.

4. 전두환 추징법 합헌 결정

전두환 추징법의 제 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7일 서울고법이 전두환 추징법' 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이윤혜 씨 등이 제기한 추징금 집행 이의신청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장> 네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서울고법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9조2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습니다.

윤> 해당 조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장> 네 이 조항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제 3자에게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된 건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2013년 7월에 신설됐습니다.

윤> 해당 결정의 이유도 밝혔나요?

장> 헌재는 "특정공무원범죄로 얻은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국가형벌권 실현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 조항으로 제3자는 그 정황을 알고 취득한 불법재산 등에 대해 집행을 받게 되는데, 그 범위는 범죄와 연관된 부분으로 한정되고 사후적으로 집행과 관련해 법원 판단도 받을 수 있다"며 "해당 조항으로 제3자가 받는 불이익이,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당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중대하다고 법원은 본겁니다.

윤> 아까 6대 3의 판결이라 했는데 반대의견은 어떤 건가요?

장> 네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는데 "해당 조항은 제3자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 등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징 집행을 받는 제3자는 형사 재판에 대해 고지 받거나 재판 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물론, 추징 집행 단계에 이르러서도 사전에 이를 고지 받지도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다른 재판에 미칠 영향도 있어 보이는데요.

장>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이윤혜씨 등이 제기한 추징금 집행 이의신청 재판이 있는데 여기에도 영향을 상당히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누리꾼 반응 알아볼까요.

장>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구나. 못 받은 세금 환수하자.” “당연히 추징해야죠,
재산을 몰수해야 합니다 그의 가족 재산도 추징해야 하고요 불로소득 재산이잖아요“ “그걸 이제서야 합헌 판결 내린 거야? 3초면 판결 내릴 걸” “가진 거는 29만원 밖에 없다는데ㅋㅋ” “자식들 카드 내역 확인해 봐라 얼마나 돈쓰고 다니는지” “그 마법의 29만원 통장 나도 좀 가져 보고 싶다 ㅠㅠ”라는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인정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