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라디오제주시대

라디오제주시대

18시 05분

인터뷰 전문보기 (2019년3월28일~ 2023년7월10일)

12월 24일(화) 제주개발공사 첫 파업 결정에 따른 노조의 근로조건 요구사항과 단체협약 협상에 대한 제주도의 개입의혹 제기(제주도개발공사 노동조합 허준석 위원장)

■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12월 24일(화)

■ 대담 : 허준석 노조위원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제주도개발공사가 창립 24년 만에 사상 첫 파업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노조가 오늘 대의원 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제주도개발공사 노동조합의 허준석 노조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준석> 예. 안녕하십니까? 허준석입니다.

●윤> 예. 일단 오늘 3시부터 대의원 회의를 열고 총파업 등에 관한 결정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결정은 어떻게 지금 이뤄졌습니까?

○허> 안타깝게도 경영진의 무책임한 자세를 규탄하기 위하여 12월 2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윤> 27일, 금요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말씀이시군요?

○허> 예. 맞습니다.

●윤> 그러면 노조원이 지금 한 600여명이라고 했었나요?

○허> 네. 615명입니다.

●윤> 예. 전체 직원 한 700여 명 중에 610여 명인데 그러면은 공장이 거의 멈춰 서는 걸로 봐야 되는 걸로 보면 될까요?

○허> 지금 현재 비조합원으로 사측에서 어떻게 돌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일단 노조 측이 주장하시는 내용들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허>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요. 축약하면 저희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실무 교섭, 서면 합의를 한 근로조건 개선 등등 166개 조항에 대해서 개인들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라는 것입니다.

●윤> 단체협약을요?

○허> 예. 단체협약 합의를 다 봤는데 지금 한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 합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삼다수 공사 같은 경우에 그 지난 21년간 연중 24시간 생산하는 체제로, 교대제로 근무하는 고된 근로환경인데요.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안전적 근무 여건 조성을 하는 것이 저희 노조의 입장입니다.

●윤> 예.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단체협약에 대한 이야기가 꽤 오랫동안 나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진행이 잘 안됐었던 모양이죠?

○허> 아닙니다. 처음 당초에는 상당히 원만하게 합의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9월까지 해서 총 19차례 간담을 했었구요. 실무 교섭을 통해서 원만하게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체결하는 날짜를 계속 차일피일 좀 지연을 시키더니 12월 11일 날은 기 합의된 사항에서 오경수 사장이 합의한 바가 없다고 주장을 해갖고 저희가 12월 12일 날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윤> 죄송한데 합의한 바가 없다고 하면은 그동안 계속 단체협약과 관련해서 지금 협상을 하셨을 텐데 그 기록 자체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허> 아닙니다. 저희가 실무 녹취도 있구요. 실무 교섭을 통해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사간 합의라 해서 양측 간사들이 그 각 조항, 조항별로 해서 8차례에 걸쳐서 서면 합의도 이뤘습니다.

●윤> 그런데 왜 갑자기 체결한 바가 없다고 얘길 하는 걸까요?

○허> 그러니까 그 체결 일자를 계속 지연시키다가요. 중간에는 이제 도에 가서 좀 사전에 규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작업을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도에 보고를 하러 갔다 오겠다고 했는데, 도에 들어갔다 오고 나서부터 갑자기 뭐 도에서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런 사항은 또 안 되겠다라고 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한 2개월이 지나서는 아예 합의한 바가 본인들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일단 노사 간의 협상은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되어 왔고 합의를 찾았었는데 그것이 제주도개발공사가 도 산하에 있다 보니까 도의 그 뭐랄까요? 허가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과정에서 도에서 이제 안 된다라는 사인을 보냈다는 거죠?

○허> 경영진의 말로는 그렇습니다.

●윤> 제주도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건 아직 없는 거 같습니다마는.

○허> 저희가 도에 공문을 보냈더니 도에서는 단체 협약은 사용자와 조합간의 문제지, 본인들은 개입하지도 않고 개입할 의사도 없다라고 그렇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윤> 예. 노조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어느 정도 지침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계신거구요.

○허> 경영진이 그렇게 저희한테 대놓고 얘기를 했거든요. 도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뭐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직접 들은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 경영진은 제주도에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군요? 본인들이.

○허> 예. 11월 이후부터 그 얘기를 하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11일 날부터는 아예 합의 한바가 없다라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임금이라든가 노동 조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노사 간의 협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가 지금 마지막에 안됐다는 말씀이시구요. 저희가 그 내용 중에서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만.

○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행정안전부에서도 민주적인 경영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서 이 제도를 권고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아직 관련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입을 하진 못하고 있고 저희가 요청은 했지만 관련 조례가 되면 그 때부터 노력하는 부분, 도입하는 부분으로 해서 서로 양사 간에, 양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뤘었습니다.

●윤> 혹시 이 부분 때문에 도에서 난색을 표하거나 그렇다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허> 그런 부분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윤> 그렇습니까?

○허> 예.

●윤> 사실 이 노동 이사제라는 것이 최근에 많이들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일부 보수 단체나 보수 정치인들은 이것이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이것은 안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만.

○허> 저는 뭐 예를 들어 노동 이사가, 저희가 이사회 이사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의 과반다수가 예를 들어 노동 이사로 포진이 된다.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으나 절대 다수가 아닌 10% 이내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결권을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찬성 반대를 이끌 내는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경영진의 경영권에 큰 침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윤> 경영권 침해는 아니지만 경영권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견제는 될 수 있고 민주적인 절차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적인 경영체제 확립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개발공사 노조가 올 초에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 예. 맞습니다.

●윤> 벌써 창립 24년인데 24년 만에 이제 올 초에 설립이 됐다고 하니까 노조 설립을 24년 만에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간 없다가?

○허> 설립을 추진했던 적은 몇 차례 있었는데 아쉽게도 좀 무산이 됐었고. 그런데 작년 10월에는 저희가 불의의 사고로 저희 사우가 사망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저희 열악한 근로 환경 개선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자 전직원들이 뜻을 모아서 올해 2월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윤> 그 말씀하신 사고라는 것이 지난해 10월이었던가요?

○허> 예. 맞습니다.

●윤> 그때 그 페트병 제작 작업 중에 불의의 사고가 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이후로 이 노조 설립을 다시 또 추진을 하신 거군요?

○허> 예. 그렇습니다.

●윤> 예. 그런데 이제 개발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노조 설립이라든가 활동하는데 좀 제약이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허>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구요. 특히나 지역사회다 보니까 이 부분이 와해까지는 아닐지언정 설립을 하자라고 이렇게 몇몇 얘기하다보면 주위에서 만류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요. 현재 저희만이 아니고 16개 도.시 공사들보면 다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이 다 설립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노동조합이 설립이 안됐던 경우가 제주도 세군데 공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난번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 결속을 다 해서 이렇게 했구요. 실제로 할 때는 지금 현 정부의 기조나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노조에 적대적이진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설립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윤> 지금 상급 단체에는 소속이 안 되신 거죠?

○허> 예. 저희는 지금 자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산재 사고 이후에 다시 뜻을 모아서 노조 설립을 추진하셨다고 말씀 하셨는데 일반 시민들은 사실 제주도개발공사의 업무 환경, 노동 환경이 어떤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허> 예. 맞습니다.

●윤> 일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신가보지요?

○허> 아무래도 일반적인 저희가 사무직만 있는 게 아니고 제조업이다 보니까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년간 연중 24시간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윤> 예. 그럼 교대 근무로 지금 하시는 건가요? 일을?

○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대 근무라는 게 항상 동일한 시간대에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루는 주간 근무를 했다가 하루는 야간 근무를 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형태가 바뀌다 보니까 피로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구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부담도 있고 특히나 젊은 친구들이 이제 최근에 들어 와서 보면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개발공사라는 타이틀은 상당히 좀 화려해 보이고 지방 공기업으로 위상도 높으나 실제로 임금수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불만족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입사했다가 퇴사하는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개선을 하고자 해서 조합이 이제 사측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뤘는데 그 합의를 이제 와서 이제 뭐 신뢰를 깨트려 버리니까 저희는 뭐 더 이상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제주도개발공사가 삼다수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이익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노동 현장에 재투자가 안 된다던가. 회사에. 아니면 노동자들에게 이익 배당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허> 저희가 지금 500억이 처음에 제주도에서 납입 자본금을 출자를 해서 100% 출자한 기관이니까. 저희가 해마다 최근, 특히 5개년 간은 도에 170억씩 매해 저희가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보금이 거의 2,000억 이상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 저희가 실제는 저희 열심히 일했던 직원들에 대한 성과 배분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구요. 또 다른 말씀을 하나 좀 올리자면 16개 도.시 공사가 있는데요. 그 16개 도.시 공사 중에 저희 직원 평균 임금이 최하위 수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전년 기준해서 전국 1등 연봉이구요. 이사진은 전국 4등 연봉 체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다라고 저희가 느껴서 이런 임금 개선하는 부분도 단협에 좀 녹일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녹였고 사측에서도 처음 협상에 임할 때는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서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상당히 믿고 아까 말씀드린 체결 조인식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걸 차일피일 미루더니 지금 두 달 지난 시점에서는 아예 그 부분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재를 통해서, 그럼 조정을 통해서라도 좀 원만한 타협을 보고 싶어서 중재 요청을 했는데 그 중재 기간 10일 동안도 공사 경영진은 단체 교섭에 말은 성실히 임하겠다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저희랑 대화나 협의하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아서 조정위원들조차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윤> 아까 경영진과 합의는 거의 이뤄졌었지만 이게 도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말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허> 네.

●윤> 그 말대로라면, 뭐 그걸 경영진이 직접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도에서 정확히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는 혹시 다른 부분으로라도 들으신 게 없습니까?

○허> 세 가지 부분을 처음에 얘기를 했었구요. 세 가지 부분을 얘기 했었는데 조정위원회 가니 맨 마지막 조정일자 되니까 14가지로 또 변경이 됐습니다.

●윤> 처음에 얘기했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3가지였는데, 3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가니까 그것이 열 몇 가지로 더 늘어났다구요?

○허> 예. 그렇습니다.

●윤> 그러니까 도에서 의지 자체가 좀 없다는 말씀이신건가요?

○허> 그러니까 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은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할 의지도 없다라고는 하고는 있지만.

●윤> 그건 공식적인 입장이구요.

○허> 예. 실질적으로는 탈법적 개입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보이구요. 그래서 그러면 공사 경영진도 처음부터 그러면 어떤 어떤 부분이 이런 사유로 안 된다라고 저희한테 밝혀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그런 부분은 밝힐 수 없다라고만 하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 기간에도 처음에는 세 가지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최종 일자되니까 갑자기 그게 14가지로 변경이 됩니다.

●윤> 일단 그 처음에 얘기 했던 3가지는 뭐였습니까?

○허> 저희가 성과장려금이라고 해서 내부에서 영업 이익이 일정 이상 금액이 났을 경우에 직원들이 그 해 년도에 그런 성과에 기여한 만큼 차등 지급하는 부분이 하나 있구요.

●윤> 아, 지금 성과금도 없었습니까?

○허> 예. 그렇습니다. 성과금이라고 해서는 경영평가 성과급이라고 해서 있는데 그 부분은 경영평가를 경영평가 위원들이 오셔서 해마다 작업을 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50%에서 한 200% 최대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90% 수준 정도에서 받았었습니다.

●윤> 예. 일단 그 부분이 하나 있었고, 그런데 나머지 두 가지가 아니라 지금 열네 가지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거 좀 일일이 다 듣기도 어려울 거 같고 어쨌거나 의지는 지금 없는 걸로 판단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허> 체결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걸 어제는 은연중에 그런 모습을 비췄습니다.

●윤> 그러면 이제 총파업으로 들어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 부분은 좀 남겨두시는 부분파업으로 들어가시는 겁니까?

○허> 저희는 총파업으로 들어갑니다.

●윤>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걱정이 큽니다. 아무래도 삼다수를 생산하는 곳이다 보니까 제주에서도 차지하는 비중, 위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화 되지 않을까. 자칫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허> 저희가 우선은 처음에 당초 노조 설립할 때는 근로조건 개선의 이런 부분 때문에 단체 협상을 빨리 체결하는 걸 1차 목표로 잡았었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 경영진들이 체결 의지가 전혀 없고 계속 무책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진 퇴진하는 그때까지 저희가 파업을 해야 될 거 같구요. 지금 경영진하고 이미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이 양반들을 믿고 같이 서로 일을 해나가는 거 자체가 무의미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제 먹는 샘물 1등 브랜드 삼다수를 생산 보급할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공급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해결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언제든 열려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어떤 자리가 됐으면 하구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이지 않는 손인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좀 움직여 줬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관심 갖고 지켜 볼 거구요. 앞으로 또 진행 과정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인터뷰를 요청하거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허> 예. 감사합니다.

●윤> 제주도개발공사 노조의 허준석 노조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