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7월 29일(월)

■ 대담 : 박원철 의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에 제2공항에 대해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마련한 정책토론회인데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스튜디오에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철> 네. 반갑습니다. 좋은데요?

●윤> 뭐가요?

○박> 제가 가끔 전화 인터뷰도 하고 방송 출연도 합니다마는 스튜디오 처음 나와서. 근데 되게 아늑하고 좋으네요.

●윤> 저희 라디오에 전화 연결만 그동안 하셨었군요.

○박> 그랬었습니다.

●윤> 앞으론 자주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 불러주십시오.

●윤> 오늘 토론회, 저희가 뉴스 보도를 통해 잠깐 봤습니다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온 거 같더라구요.

○박> 사안이 사안인 만큼 많이 찾아 주셨어요.

●윤> 일단 그러면은 환경도시위원회 차원에서 이 토론회를 어떻게 마련하게 되신 건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글쎄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쉽게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지’ 하는 의혹들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좀 걱정되긴 하네요. 짧은 시간동안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근데 오늘 저희가 지난 2월에도 관련해서 갈등 조정 토론회를 한 번 했었어요. 그 때도 도민 여러분께서 상당히 많이 찾아 주셨는데 사실 너무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2015년 11월에 입지 선정이 발표가 됐었잖아요. 그 이후에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그리고 예비타당성 검토 용역, 지금 최근의 가안입니다만 기본계획이 윤곽이 드러나면서 관련 수치들이 전부 다 다르네요. 다르고 또한 지금 부실용역 아니냐 하는 것들이 외국 자문기관 2개의 자문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특히 국토부에서 자료 제출이라든지 공개를 거부하다가 최근에 자료가 공개가 되어지면서, ADPi 보고서라고 합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도민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고.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보고자 도정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설명회, 공청회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도의회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들을 쭉 모아놓고 좀 얘기도 들어보고 또한 관련해서 검토위에 참석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전문가분들을 모셔놓고 진솔하게 얘기를 듣는 자리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도정도 의혹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토부도 노력을 하고 있고 의회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주체들은 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요?

○박> 글쎄요. 국토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다. 제 표현이, 공식적으로 방송에 출연이어서 근데 에둘러서 표현하면 의회에서 보기에, 특히 저 개인도 그렇습니다만 진솔하게 이 계획들에 대해서 좀 솔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윤> 즉, 의지 자체가 사실은 없는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박> 다분히 요식행위로 끝내 버리려고 하는 행태들을 보이고 또한 도정에서는 사실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민들께 진솔하게 다가가는 모습들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니냐. 그리고 제주가 무늬만 특별자치도다 이런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자님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주가 지금 공항 건설비용만 4조 8천억 정도 발표가 되어지고 있고 관련해서 도로 예산까지 포함하고 연계 도로까지 포함하고 지사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에어시티까지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약 10조 원이 넘는 그런 대역사, 대공사잖아요.

그리고 제주의 지도를 바꿀만한 대역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이 자기결정권 차원에서라도 저는 도민들의 알권리는 충분히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다. 저희들이 보는 것이구요. 저희 의회도 물론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한데 그간에 재검토위원회 활동도 약 5개월간 거쳤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 해소도 되지 않고 국토부에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요식행위로 거의 재청과 같고 도정에서도 자기네들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받는다든지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것은 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의회가 지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윤> 결국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토론회까지 열게 됐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강영진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장, 이분께서 재검토위원회 위원장도 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이분께서 그 당시에 내셨던 중재안도 사실 받아들이지 않았었고 워낙에 저희도 인터뷰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갈등 문제와 관련해서 좀 걱정이 많으시더라구요. 오늘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박> 주어진 시간동안 강영진 소장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재검토 위에서 얘기되었던 쟁점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도민 여러분께 설명을 잠깐 했었구요. 그 다음 지금 갈등해결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례들, 타지역 공항 사례들이라든지 제주의, 부안 방폐장부터 시작을 해서 고리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갈등을 해결했던 사례들을 주로 설명을 하고 제주가 향후에 이 갈등 해결과 관련되어서 제주도민들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런 설명이 주로 있었죠.

●윤> 사실 예를 들으셨던 부안 방폐장 같은 경우에 국책사업이 뒤집어진 경우가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었는데 부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신고리 원전이 있었습니다만 방식은 다르긴 했습니다.

○박> 부안 같은 경우는 주민투표에 의해서 정책결정이었다고 보아지고 나중에 그것 또한 주민투표였습니다만 유치를 위한 그리고 고리원전 같은 경우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했었죠. 공약사항이기도 했었는데 거기에 직접 지역주민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론화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갈등을 해결했던 사례들.

●윤> 다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던 것이었고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만한 부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공론화 얘기로 넘어가 보죠. 지금 뭐 공론을 못 모으고 있다 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론화 문제를 반대 측에서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도정이나 국토부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 그 문제가 화두 아니었겠습니까?

○박> 그렇습니다.

●윤> 도정에서도 참석을 하셨고 반대 측에서도 참석을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들 좀 하셨습니까?

○박> 저는 말씀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공항 반대측에서 공론화 조사를 요구한다는 것은 반대로 공론화 조사를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 참석자 중에 투 패널로 참여하셨던 광주고속화철도가 공론조사에 의해서 결정됐던 대표적인 사례인데, 최근 사례인데 그 사업비가 약 2조 5천억 정도 됐었고 16년 동안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됐던 광주에서 최대의 화두였던 문제인데요. 그때 아마도 반대측에 계셨던 분들이 광주시청을 아마 점령하고 한 1년 넘게 사실은 농성도 하고 했었죠.

●윤> 충돌이 좀 많았었죠.

○박> 예. 근데 공론조사에 의해서 공론화 조사위원회에서 서로간의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할거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제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쟁점 문제들이 있을테지만 우선 합의를 해놓고 관련 전문가들로 하여금 쟁점을 정리해 나가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때 반대대책위 광주분들이 상당히 시민의식이 되게 높구나 하는 것들이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를 하셨던 분들이 수용 성명을 내고 지금 고속철도, 지하철인데요. 거기도 환경파괴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근데 수용한다라고 하는 발표를 하고 흔쾌히 수용했던 사례들은 전 제주가 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라고 보아지고.

●윤> 그러니까 납득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고 충분히 토론회 기회가 주어지고 그렇다면은 서로 간에 불만은 있을지언정 공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모아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찬반을 떠나서 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박> 공론의 어떤 수험(수범)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윤> 그렇다면 그게 제주도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계속 주장이 나오는 건데 도청 측에서는 오늘 같이 얘기를 해봤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길 하던가요?

○박>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국책사업인 경우 제주가 공론조사를 해야 되는가의 문제에서부터 그간의 제주도민들의 숙원사업을 공론조사에 의해서 또 다시 갈등 조장을 하고 있는 것이냐는 문제에서. 여러 가지 도정에서도 타당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난 번 영리병원과 관련돼서 좀 트라우마가 있지 않는가.

●윤> 공론조사와 관련해서요. 마지막에 뒤집었었죠. 또.

○박> 그렇죠. 그렇지 않은가 하는 느낌도 조금은 받긴 했었는데 물론 원희룡 지사께서 어떤 결정을 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반대대책위와 도민행동 측과도 3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기로 지금 합의를 하지 않습니까?

●윤> 예. 토론회요?

○박> 예. 그런 경우들이 있으면서 지사께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면 갈등해결 사례의 어떻게 보면 제주가 최초로 숙의형 민주주의 조례도 제정하고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저는 전향적 검토를 한다면 수험(수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윤> 그게 계속해서 요구사항인데 그러니까 반대측에서는 꼭 공론조사만 고집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는 공론조사 방식도 있고 여론조사 방식도 있고 오늘 뭐 강영진 위원장도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었는데.

○박> 오늘 참석하셨던 분들이 주민투표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윤> 근데 그 부분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박> 그렇죠. 이게 대규모 타운홀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공론조사라든지. 문제는 우리가 저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제주도잖습니까? 제주도민들이 자기 결정권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 여기에서 출발을 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방식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주가 지금 공공 갈등이 정말 어떻게 보면 걱정스러울 만큼 심해지고 있는 것이고 갈등해결이 되어지지는 않고 오히려 양산되는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제주도의회 앞에 천막이 수십 개가 쳐져 있는데 단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공공갈등의 사례들을 저는 앞으로 제2공항과 관련돼서 이게 만약에 시민들의 성숙된 역량을 보여주는 갈등해결 사례로 꼽힌다면 다른 사례들도 저는 쉽게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해요.

●윤> 그러니까 도정의 입장은 항상 난색을 보이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주체가 아니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받으려면 국토부에서 해야 된다 라는 얘기인데 얼마 전에 오영훈 의원이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나왔던 답은 이건 제주도가 요구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공론조사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단 말이죠.

○박> 그 부분도 저도 보도를 봤고 방송도 봤습니다만 제주가 제주도민 스스로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까지 논의되는 것 자체가 저는 넌센스라고 보고요. 물론 제주도민들이 한 30여 년간 제주의 공항인프라 관련해서 우리는 연륙 교통수단이 사실 비행기 밖에 없을 수 밖에 없는 조건이잖아요?

●윤> 비행기나 배나. 그렇죠.

○박> 배는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많아서 그러다보면 거의 비행기 교통수단인데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의 이용에 불편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항 인프라 확충이든 제2공항이든 해달라는 게 제주도민들의 요구였었죠. 거기에 좀 더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절차적 정당성, 민주적 적법성이 확보되고 지역 주민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적극 지원하마 이런 게 핵심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주도민들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기관, 지사님께서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당, 정, 청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있는 기관이다. 그러면 도와 의회, 책임 있는 기관이 제주도에 두 기관이 존재한다 라고 하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어떻게든 풀어나가야 앞으로 제주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윤> 오늘 나왔던 얘기들의 위원장님의 또 생각을 더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박> 그런가요?

●윤> 예. 당, 정, 청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그만큼 도의회에서는 계속해서 공항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자기결정권 얘기하셨습니다만 그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박> 김태석 의장을 비롯해서 저희 환경도시위원회가 해당 상임위원회인데요. 그렇게 도정을 향해서 조금 더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도민들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죠.

●윤> 그러면은 의회 얘기로 좀 얘기를 넘겨서요.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의회에 대한 기대도 많이 있지만 도의회에서 하는 역할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사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박> 네. 제가 제일 악플이 많이 달리는데요.

●윤> 그렇습니까? 특히나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제주도의회를,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마음먹으면 안 될 게 없는 상황인데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 얼마 전에 보전지역 관리 조례안 부결 문제도 그렇고 제2공항에 있어서도 책임지고 나서서 해줄 만한 그런 역할들이 있을 텐데 안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박> 답변 드리기가 참 어렵긴 한데요. 이렇게 봐주셨으면 해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의회에 구성을 67%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도의회가 마음먹으면 어떤 결정이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 충분히 도민들의 따가운 질책 충분히 잘 알고 있구요. 지난번에 관리보전지역 조례만 하더라도 다른 당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교육위원분들께서도 어떤 입장을 분명히 정리를 하셨는데 왜 도의회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들 충분히 따갑게 받아들이구요. 근데 이렇게 봐주셨으면 어떨까요. 그때 여러 가지 이유로 두 분의 의원님이 표결에 참여를 하지 않으셨고 절대 다수의 민주당의 29분의 의원 중에 17분이 관리보전지역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구요. 나머지 의원분들도 충분히 지역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소신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안, 사안마다 당론을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는 사실은 의원들의 의정 역량이라든지 어떤 집단 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말씀했다시피 2공항 문제와 관련돼서 찬반이 첨예하게 맞붙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신을 당론으로써 결정하는 게 과연 옳은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좀 없어서 그런 결과를 낳았지만 대다수의 저희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이 이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는 것은 저는 도민 여러분들이 따가운 질책을 하더라도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이 공항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보탠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결과는 그게 또 아니어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론을 정하지 않고 그 때 각자의 개인 투표에 맡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체도 사실은 좀 책임회피가 아니었는가? 원내 대표되시고 난 다음에 또 있었던 거잖아요.

○박> 네. 원내 대표되고 나서 바로 하루 만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상당히 난감합니다. 답변 드리기도 상당히 좀 곤혹스럽기도 하구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도민들의 어떤 작년의 지방선거에서 보여주셨던 뜨거운 도민들, 지사는 무소속을 선택하더라도 도의회는 민주당이 맡아서 수권 정당으로서 어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라. 이런 어떤 지상명령을 열심히 수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론을 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좀 부족했다. 그건 사실은 자인하지 않을 수는 없구요.

●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반대 측에서는 이런 요구도 하거든요. 국토부나 제주도정에서 그렇게 공론화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면은 도의회가 주체가 되어서 그 부분을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실제로 그런 의사전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박> 충분히 이 자리에서 솔직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김태석 의장께서도 어떤 결단의 순간이 오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책임의 소재가 의회가 공론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의회가 공론조사 결과를 냈을 때 이게 과연 책임성 담보 측면에서 도정의 협조가 없는 상황에서 의회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추진했을 때 어떤 책임소재의 문제,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어떤 설득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도정에 우리 제주도의 도민들의 집단적 지성을 믿어봅시다.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좀 짧게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공개토론회가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3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원 지사 측과. 그러니까 도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정과 반대 측. 양측에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은 좀 해주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마는.

○박> 진솔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주가 어떻게 보면 갈등의 섬, 아니면 변방의 섬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서로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어요. 저는 반대대책위나 도민행동 측에서도 공론조사를 요구하는 것만큼 거꾸로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용하겠다는 의사 표현이기 때문에.

●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박> 네. 도정도 토론회로서만 끝내지 말고 책임있는 기관으로서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무 어떤 조치들이 없으면 사실 도민들은 더 실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정은 더더욱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좀 임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 저희가 원내대표의 역할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 출연때 또 얘기를 좀 하시는 걸로.

○박> 한번 불러주세요. 제가 좀 속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 한번 주십시오.

●윤> 알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 위원회 박원철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박> 네. 감사합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