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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공공성 후퇴 논란이 제기됐던 제주도의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 한 차례 손질이 됐는데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 수정안에 대한 2차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이 토론회에 참여했던 제주환경운동연합의 김정도 정책국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안녕하세요

윤> 예 저희 작가께서 좀 섭외 전화를 드렸는데 토론회 다녀오시고 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김> 예 이게 저가 이제까지 토론회를 많이 참여해 봤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런 토론회는 처음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윤> 이런 토론회는 어떤 게 좀 답답하셨던 부분이 있으셨던 겁니까

김> 이게 기본적으로 토론회가 어느 특정 방향을 쫓아가는 토론회로 진행이 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 이른바 답정너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 그래서 좌장이 어쨌든 간에 이게 토론회 좌장이라는 역할이 사실은 이게 토론자가 어떤 토론을 했는지를 좀 정리해 주고 이어서 진행을 좀 하고 또 토론이 길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시간 조절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좌장이 사실 제주도의 계획을 옹호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토론자들과 굉장히 마찰이 심했고 그러는 과정에 토론자가 퇴장을 하는 그런 일까지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편향된 토론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그 정도는 했던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는 저는 거의 처음이지 않았나 싶을 정도 였던거 같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일단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그 얘기 오늘 좀 쭉 풀어보겠습니다 공공성 후퇴 논란이 많이 일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정을 한 번 했는데 우선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 개선안 이 내용부터 살펴보고서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거 좀 잠깐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김> 공공주도 2.0 계획을 설명을 드리려면 기본적으로 1.0 계획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0 계획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를 테면 지구를 지정해서 풍력 개발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구 지정을 먼저 마을 단위로 공모를 받고 그 공모를 받은 다음에 검토를 거쳐서 지구 지정이 가능한 곳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서 개발을 진행한 다음에 지구를 지정하고 그 이후에 사업자를 공모해서 그다음에 제주에너지공사가 일정 부분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게 현재 계획인 거고요 이 계획이 어쨌든 간에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다 느리다거나 사업성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풍력계획 2.0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2.0 연계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예전에는 지구 지정을 마친 이후에야 사업자를 공모해서 사업이 어쨌든 간에 풍력발전기 건설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됐었다면 지금은 지구 지정 전 단계 말 그대로 처음에 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절차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 골자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공공성과 공익성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윤> 그러니까 현재는 그 에너지 공사가 지구 지정을 하면 그 이후에 민간 회사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그거를 좀 애초에 민간 회사랑 같이 들어오게끔 변화를 줬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 그렇죠 지구 지정 단계에서는 에너지 공사만 하고 지구 지정 이후에는 민간 사업자가 참여한 형태였는데 이제 지구 지정하는 단계에서도 민간 사업자 참여하게끔 그렇게 말 그대로 독점 사업자를 선정해서 진행하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윤> 그 얘기 좀 풀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인데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는 기존 방식이 좀 한계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가 또 직접 사업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건데 근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가 그게 문제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 네 뭐 이게 핵심적인 문제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 지정이라는 게 끝난 상태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지구 지정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잡음들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왜 문제냐면 지구를 지정받고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려면 아무래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무리한 방법들을 동원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깁니다 그게 예전에 지구 지정 단계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주도하던 우근민 도정 당시로 돌아가야 될 텐데 이때만 하더라도 사업자들이 지구 지정을 받기 위서 굉장히 많은 불법 탈법 편법들을 사용해 왔었던 거거든요

윤> 그 사업자라는 것은 민간 사업자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김> 그렇죠 그때는 민간 사업자들이 어쨌든 지구 지정 단계에서부터 참여를 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허위 서류 제출부터 시작해서 총회에 어쨌든 주민 수송 획득하는 마을총회에 어쨌든 그런 총회를 열고 투표를 해서 투표 결과를 서명 받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그 서명도 다 날조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실제로 마을에 어쨌든 여론 주도층한테 금품을 살포해서 문제가 된다거나 심지어 공무원이 심의위원회 명단을 사업장에게 넘기는 일까지 있었거든요

윤> 아 예 기억납니다

김> 그렇게 해서 실제로 사법처리가 있었고요 구속된 사례도 있고 벌금형도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지구 지정 단계에 사업자가 참여하는 게 이게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잡음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게 공공성이나 공익성에 상당한 침해가 발생을 한다는 거였고 당시만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제주도 차원에서도 원래 계획했던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보급하게 되면서 더 논란이 컸었던 거고 그러면서 또 풍력개발의 난개발이 일어난다는 우려까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어쨌든 감안을 해서 그러면 지구 지정 단계에서는 민간 사업자를 배제하고 지구 지정을 주민 수용성 제대로 획득하는 형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형태로 해서 해보자 그렇게 해서 지구를 잘 만들어 놔두면 거기에 좋은 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할 때는 탄력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형태로 설계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계획은 사실상 그런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전의 형태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여서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윤> 좀 부정적인 면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면들 행정에서도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꾸는 것은 아마 그 효율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것 같은데 국장님 보시기에는 효율성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 효율성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효율성의 가장 구체적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를 테면 사업 속도가 안 난다

윤> 그니까 민간이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그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 네 그래서 사업 속도가 안 난다라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사업 속도가 진짜 안 나느냐라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에너지공사가 주민주도 이제 공공주도 1.0 계획을 통해가지고 지금 지구를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거든요 한동평대 해상 폭력이 들어갈 참에 있는데 이때까지 한 7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7년이면 너무 오래 걸리고 늦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문제는 민간 사업자들도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늦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한림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2012년 13년 이쯤에 이제 지구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서야 첫 삽을 뜨고 있는 단계인 거고 그리고 육지부 사례만 보더라도 수십 개의 지금 어쨌든 간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4개밖에 안 되거든요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 그럼 이렇게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과연 늦은 거냐 이게 사업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른 민간 사업자들이 그럼 빨리 하고 있는 거냐 라고 했을 때는 그것도 아닌 거거든요

윤> 과거 방식에 대한 분석부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김> 그렇죠 기본적으로 정말 그러면 다른 사업자들이 빨리 하고 있냐 민간 사업자들이 지금 속도가 그럼 빠르냐 라고 하는 객관적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런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그러면 에너지 공사가 늦었냐라고 했을 때는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제주도는 늦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1차 토론회에서도 이 내용이 이제 어쨌든 나왔었고 그때 약간 합의된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그니까 제주에너지공사가하는 사업이 늦은 건 아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아직도 그걸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업이 늦다 사업이 속도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그런데 1차 토론회에서는 어쨌든 정리된 게 사업자를 다 포함해서 늦은 건 아니다 제주에너지공사하는 것도 그런데 이렇게 합의가 된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토론회에서도 여전히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걸 보면 제주도가 너무 이 사업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 아닌가 논리적 비약을 가져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윤> 무리수를 둔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기 제주도가 그간 논의된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라는 것이 어제 그저께 계속 나왔던 이제 보도 자료들이었었거든요 아마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제주도가 이번에 내놓은 개선안 주요 내용도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거를 듣고 나서 이야기를 또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기존 계획 같은 경우에는 민간 사업자가 처음부터 참여를 해서 사업을 쭉 풀어가는 형태였다면 이번에 나온 수정안 같은 경우에는 민간 사업자를 앞단에서 공모를 받고 공모를 통해서 컨소시엄을 에너지공사가 이루고 추진하는 형태로 조금 바뀌기긴 했습니다

윤> 컨소시엄이라는 것은 에너지공사와 민간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까

김> 네 그렇습니다.

윤> 아 민관합동으로요

김> 그런데 이게 이게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게 사실 현행 계획 자체도 지구 지정 이후에 민간 사업자가 100%를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공사가 일정 부분의 지분을 갖고 참여해서 컨소시엄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냥 앞단으로 갔을 뿐인 계획인 거죠 지금의 어쨌든 수정안이라는 게 그런데 이게 수정안의 어쨌든 내용이 기존과 다른 것은 후반에 있었던 거를 그냥 앞단으로 옮겼다 이거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검토해야 할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그렇게 했을 때 공공성과 공익성이 더 확대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렇게 했을 때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라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개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 토론회 자리에서도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에너지 공사와 민간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에너지 공사가 어쨌거나 그 과정 자체를 갖다 다 관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도 살리면서 이제 공공의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제도 자체도 지구 지정을 어쨌든 에너지 공사가 다 맡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사업자가 참여해서 같이 가는 형태인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이 기존에 있는 현행 계획 자체가 새로운 계획하고 비교했을 때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떨어진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앞단으로 옮겨져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이 앞단으로 옮겼을 때 그럼 기존에 있는 제도보다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성이 더 확대되는가 공익성이 더 확대되는가 사업성이 더 확대되는가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계획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확대된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사업성 부분인 것 같은데 사업성도 되게 저해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입지를 말 그대로 입지를 공모 받아서 선정을 한 다음에 지구 지정을 거치고 사업자가 참여해서 사업을 하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입지를 공모한 다음에 에너지공사가 공모를 받아요 공모를 받는 과정에서 사업자는 당연히 환경성이라든가 주민 수용성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와서 평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또다시 도의 심의를 받습니다 풍력발전 심의를 받고 거기에서 환경성 그다음에 비밀 수용성 사업성을 평가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보후의 동의를 거쳐서 지구 지정이 되는 단계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절차보다 더 길어지는 거예요 전체적인

윤> 아 오히려요?

김> 그렇죠 전체적인 도식이 토 자체가 더 길어지는 형태로 지금 변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러면 당연히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앞단에서 이미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사업이 만약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지구 지정을 어쨌든 간에 부동의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사업이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책임을 누가 지냐 이거죠 제주 에너지 공사가 질 것이냐 아니면 사업자가 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지금 아무것도 해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심지어 이게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지구 지정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단에서 사업자를 공모하게 되면 당연히 이 리스크를 안고 들어올 만한 사업자들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구 지정이 끝난 다음에 사업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조건들을 갖고 와서 그중에 제일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어쨌든 사업자를 뽑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단에 하게 됐을 때는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판단했을 때 공익성도 공공성도 더 나아진 게 없고 더 나아가서는 사업성에도 사실상 가저희의 요소가 보여지는데 과연 이런 계획 변경이 도대체 어떤 풍력발전 계획에 어떤 발전을 가져오려고 이렇게 만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윤> 그 부분 지적을 하셨잖아요 토론회에서 뭐라고 답을 하던가요

김> 답을 못 들었고요

윤> 답을 왜 못 들어요 토론회인데

김> 토론회인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좌장이 계속 막아가지고요

윤> 아 좌장이 막았다고요

김> 토론 진행을 계속 막으셔서 이게 어쨌든 간에 토론이라는 게 사업자 측이나 아니면 환경단체 측이나 전문가나 등등 나와서 쭉 토론이 이루어진 다음에 보통 마지막에 도 관계자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 분은 저런 것 같고 이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좌장이 계속적으로 토론을 가로막는 형태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토론의 내용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제도를 방어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계속 좌중이 시끄럽거든요 고성이 오고 가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제 생각에 대한 도의 입장을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토론회가 약간 파행이었다라고 얘기드리는 게 그런 진짜 말 그대로 공청회 프로세스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더 문제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윤> 저희야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사실 정리돼서 나오는 보도를 통해서 내용을 보기 때문에 보도된 내용으로만 보면 되게 깔끔하게 토론회가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현장은 그게 아니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산업 과장이 한 말인데 수정안에 물론 신설된 규정이 있지만 그렇다고 복잡하거나 번거롭게 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과정이 사업의 불확실성을 낮춰주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이것이 아마 제주도의 입장이겠죠

김> 입장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 입장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했기 때문에 반박에 대한 재반박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토론회가 총론만 얘기하고 뒷단에 이제 토론이라는 게 사실 총론적인 부분을 얘기한 다음에 한 바퀴 돌아와서 그 부분에 대한 반박이 이루어지고 또 재반박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도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는데 그러면 이걸 좀 좁혀나가는 방법은 이렇겠구나라는 걸로 가는 게 사실 공청회의 아주 스탠다드한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총론에서 끝나고 대부분 다 고성이 오고 가고 서로를 비난하고 이런 쪽으로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번 공청회가 정말

공청회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준비했길래 이런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밖에는 좀 안 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자 그러면 대답은 못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장님 보기에는 풍력개발 2.0 계획이 1.0보다도 오히려 더 떨어진다 차라리 1.0이 더 낫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상황으로만 본다면

김> 그렇죠 1.0이 오히려 더 단순하고요 절차 자체도 굉장히 단순하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점이라는 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들이 국장님이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여러 단체에서 한 것 같은데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 지금 짐작을 하고 계십니까

김> 앞서도 말씀드린 내용 중에 좀 있긴 있는데요 이게 앞단에 사업자를 이렇게 놓게 되면 리스크를 쥐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윤> 사업자가요

김> 그렇죠 그러면 리스크를 지는 형태로 들어올 수 있는 사업자라는 건 한정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기존에 거기에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준비했던 사업자가 아닌 이상은 사실상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특정 사업자에게 사업을 밀어주는 형태라는 의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계획이 사실상 이게 어쨌든 간에 지역의 여러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려고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활동에서 비롯된 어떤 로비나 압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사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윤> 국장님 말씀은 이게 의도가 정확한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 거지만 지금 단계에서 근데 이게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결국 특정 업체 밀어주기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게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김> 그렇죠 지구 지정을 하게 됐을 때는 리스크가 없고 당연히 사업자는 사업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자 입장에서는 편하게 사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업성만 있다고 한다면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현재의 지금 제주도가 내놓은 계획 같은 경우에는 앞 단에 사업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구 지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지구 지정을 하는 과정까지의 어쨌든 위험성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윤> 자 그러면 거기서 대답을 못 들으셨는데 지금 나온 얘기는 두 차례에 걸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라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공청회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의견을 더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김> 그래서 뉴스에 그렇게 나왔길래 저도 오늘 통화를 해봤거든요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특별하게 더 진행할 계획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윤> 아 그래요

김> 네 어쨌든 간에

윤> 의견 반영한다는데요

김> 예 그래서 파행으로 끝났는데 이렇게 가는 건 좀 무리하지 않냐 도 입장에서 사실 유감 표명도 없었지 않냐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지는 받지 못했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나온 얘기는 전문가와 유관기관 정도의 의견을 듣고 추진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파행으로 끝난 공청회를 두고 사업을 강행 추진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주도가 유감 표명도 안 한 상태고 사실 토론자 중에서는 마음에 상처를 입고 나가신 분도 계신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리고 당시에 좌중의 분위기를 봐서는 이건 공청회가 아니고 거의 난장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 차원의 정말 공개적인 유감 표명, 사과 표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관련된 공청회를 다시 열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서로 간의 생각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겠지만 분위기 현장 분위기 자체가 이게 정상적인 토론이 이루어진 자리는 아니었다는 것이 국장님의 말씀이시고 그 과정 속에서 다시 한 번 좀 의견을 서로 간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아직 없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이야기네요

김> 네

윤> 예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고요 이거 다시 한 번 또 나중에 진행되는 과정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 예 감사합니다

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김정도 정책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