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5월 31일(금)

■ 대담 :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동균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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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지난 29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불거진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진상조사위 위원과 인터뷰도 진행해봤는데 오늘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의 강동균 회장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강동균> 예. 안녕하십니까?

●윤> 우선, 진상조사위의 발표를 확인하셨을 텐데 해당 당사자분들께서, 마을분들께서 어떠셨을지 궁금하네요.

○강> 우리는 이제 새삼스러울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들이 쭉 국가나 국가공권력의 횡포, 음모, 민주적 절차 정당성의 결여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해 왔는데요. 그게 쭉 묵인되다가 이번 진상 조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이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나마 환영하고 주민들은 경악하는 것과 더불어서 다시 한 번 공권력의 횡포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고 그동안 계속 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던 부분들인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 인정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강> 그렇죠.

●윤> 사실 지난 12년간 계속해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그러면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동안 문제제기 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됐다고 보시는지요?

○강> 사실 해소됐다기보다는, 물론 상당히 이번 조사위원회는 기동력이 없어서 권고사항만 있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해소보다는 이 앞으로의 후속조치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거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 후속조치에 대해서. 사실 지금 국가 폭력과 공권력에 의해 인권침해라는 결론이 났구요. 물론 경찰청 내부에 있는 그 조직을 통해서 난거긴 합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국가와 해당 관계자들의 공식 사과하라. 이렇게 또 권고가 내려졌습니다만은 말씀하신대로 조사위원회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많이 있으신가보네요?

○강>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당연히 정부나 제주도 관련기관 할 것 없이 공식사과와 이러는 건 당연한거구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조사위가 기동력이 없다보니까 강정해군기지문제가 12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현역에서 은퇴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경찰청 군령에 의한 조사다 보니까 타 기관에 대한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이거는 당연히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차원의 기동력 있는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서 그간의 사건들에 대한 명명백백하게 이것들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정마을에 왔을 때 사과, 유감표명이라고 하는 게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있긴 했지만 이것도 사실 인정하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전에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강> 이거 말 한마디 와서 던져놓고 가고 관악축제도 알지만은 저희들 반대하는 주민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치력의 고착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윤> 진상조사위원회가 이번에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사를 할 때 아무래도 강정마을 주민들 그리고 또 관련 시민단체들과의 조사를 통해서 소통도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과정을 보시면서 어떠셨을지도 이야기 부탁드리죠.

○강> 소통이라면은 소통이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조사위원회는 조사기관이고 저희들은 저희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조사를 받는 입장이라서 그런 점은 유념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소통보다는 진실을 어떻게 가릴 수 있는가 그분들은 조사를 하고 우리들은 그 조사에 열심히 응했습니다.

●윤> 그동안 계속해서 문제제기했던 부분들이 계속 묵살이 돼 오다가 이번에는 그래도 좀 그나마 다른 결과들이 나와서 아마 받아 들이시기에도 조금 더 기분이 좋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강> 예, 그런 점은 저희들 역시도, 단지 좀 미흡한 점이 있다면 기동력이 없어서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그 조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을 했습니다.

●윤> 그렇죠. 자 이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강> 그렇죠.

●윤> 해군기지 유치 과정에서부터 그 이후까지 경찰, 해군, 제주도, 국정원까지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이번 조사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당시의 도지사를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에게 할 말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만은.

○강> 많죠. 많지만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제주도지사라는 제주도민 아닙니까? 제주도민이 아버지나 마찬가지에요.

●윤> 당시 김태환 도지사였었죠?

○강> 예. 뭐, 김태환 도지사든 중간의 우근민 도지사든 원희룡 도지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강경주민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놓고 그걸 지키지 않느냐? 왜? 예를 들면 김태환 도지사같은 경우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공정성 있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해놓고 이것들이 이뤄졌단 게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난 2014년에 진상조사를 약속해놓고도 하나 이뤄진 게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번 제주도 도정도 그렇고 도지사도 그렇고 그리고 제주 도의회 역시도 도민의 대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편에 서지 못한 거 그리고 민중의 지팡이 경찰이 그렇게 인권침해를 했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강정주민들에게 정식으로 정중히 사과를 하고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이 부분도 궁금한데 사실 김태환 도지사나 우근민 도지사 예기를 하셨지만은 그분들이 현직에 계실 때는 현직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그 후에 따로 사석에서 라도 사적인 이야기라도 좀 미안하다거나 유감의 표명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까?

○강> 한 번도 없죠. 오히려 거꾸로 적반하장이라는 식으로 다 도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한일이다. 이런 식으로만 다 얘기들을 하고 있죠.

●윤> 예. 그 분들이 이번 조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사실 지금도 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현장에서 해군기지가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해군과 함께 항상 공존을 하고 계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마을에서. 해군기지 건설 이후에라도 해군 쪽에서 조금 더 소통을 하려는 노력이라든가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보시는 지요?

○강> 전혀 아니지요. 이게 뭐냐면 처음 해군이 들어올 때는 지역주민과의 상생. 이걸 가장 큰 이유로 뽑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해군기지가 준공되고 거의 3년 가까이 흐르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어디 점령군 같은 느낌이에요.

●윤> 지금도요?

○강> 점령군 같은 느낌이고 그 진상조사에서 백일하에 드러났지만은 아직도 찬성했던 그 사람들이 뒤에 숨어서 항상 주민을 오히려 어떻게 아우르는 이런 행보를 보이지 않고 항상 뒤에서 뭐랄까 좀 안 좋은 이런 행패들만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게 여기 해군이 상생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점령군 같은 느낌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윤> 늘 일상을 마주쳐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만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이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 진짜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작년 관함식 문제 때도 그랬지만요. 마을 내에서도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마을이 갈라졌다는 얘기를 했었고 지금 다시 또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때 그 투표함을 탈취하는 사건도 있었지만 그것도 마을 주민들이셨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항상 마주쳐야 되는 마을 주민들께서 지금도 엇갈리는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발표 후에는 어떤 분위기인지요?

○강> 지금도 엇갈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투표함 탈취 때도 그 지역에는 해군이 있었잖아요? 해군이 있었고 또 경찰은 방조를 했고 또 제주도정은 공무원들이 이젠 잘됐다 는 듯이 다 이런 식으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한 갈등을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잘 해결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항상 해군이나 경찰, 제주도정은 이런 거를 저는 역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끼리 이제는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했던 주민이나 반대했던 주민이 아직도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될 수 있으면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이번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민낯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찬성했던 사람이나 반대했던 사람이나 같이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같이 우리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나 제주도정, 경찰에 대해서는 우리 강정 주민들이 이런 힘을, 다시 한 번 뭉칠 수 있는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모든 도민들이 사실 걱정하는 부분들이 마을 화합과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강> 저도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윤> 그런데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금도 마을 주민들께서는 그래도 어떻게든 잊어보려고 하고 화합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해군측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거 같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강> 오히려 그게 바로 지난번에 유관기관 회의에서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발언하고 그게 바로 그겁니다.

●윤> 글쎄요. 오히려 해군 측에서는 마을에 갈등이 있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만은. 지난해 해군관함식과 관련해서도 또 한 번 갈등이 일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만찬회 예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강> 예.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주 도지사라면 제주도민이 도백입니다. 도민을 다 같이 끌어안을 의무가 있는 거에요. 근데 그 만찬회 과정을 보면 저녁에 만찬행사를 한 거를 보면은 각 국의 해군 참모총장 내지는 그 선장 그리고 국내 해군 관계자 이런 사람들 대부분을 초청해서 환영만찬을 하고 도립무용단까지 해서 공연을 했단 말입니다.

●윤> 제주도의 예산으로 말이죠?

○강> 예. 제주도 예산으로 말입니다. 제주도 행사가 아니거든요.

●윤> 그렇죠.

○강> 해군행사거든요. 그러면 해군에 맡겨둘 것이지 아직 강정주민들이 이렇게 아파서 울고 있는데 지네들은 그냥 도외시하고 이용해먹고 참석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저 도민 홍보용으로나 사용하고 이게 어찌 제주도지사가 할 짓거리가 아닙니다. 이 강정주민들은 울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데 제주도의 예산으로 그 각국 참모총장이나 선장들을 데려다가지고 환영만찬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윤> 마을 주민들의 아픈 부분을 또 한 번 건드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강> 그렇죠. 어떻게 그 시간에 제주도민들 아니 강정 주민들에게 와서 한마디 따뜻한 위로를 하고 행사를 제주도에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라고 하든가 이런 뭔가 다독여 주는 위로의 말을 못할망정 각국 해군참모총장을 데려다가 만찬행사를 그것도 제주도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윤> 자, 어쩄거나 일련의 과정 속에 경찰청 인권조사 위원회에서도 제주도에도 권고를 한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구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도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진상조사 위원회의 발표라는 것이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권고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자 회견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마지막 정리말씀을 부탁드리죠.

○강> 예. 그래서요. 이게 저희들은 사실 처음에는 경찰조사위원회를 수용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속력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강제성을 가진 조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을 가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저희들을 예상과 달리 아주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고 공권력의 민낯이 드러나는 부분까지 전부 조사를 해주셔서 상당히 환영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게 단지 권고사항에 그칠 뿐이지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저는 정부차원의 그리고 유관기관에도 보면은 국정원까지도 전부 관여 되어 있어요. 확실히 강제성을 가지고 구속력 있게 조사할 수 있는 정보차원의 진상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구요.

우선 진상조사 이뤄지기 전에 모든 정부, 제주도정, 경찰 비롯한 모든 관계기관, 여기에 관계됐던 관계기관에서는 강정주민에 대한 정중한 사과가 우선되어야 될 거고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국가차원의 구속력 있는 진상조사를 통해서 처벌할 사람은 처벌하고 또 명명백백히 국가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강정주민들이, 오죽해야 강정주민들을 비롯한 활동가들이 강정마을 하나 지키기 위해서 700명 가량이 다 사법처리 당하고 다 그랬잖습니까? 그렇게 평화롭던 마을이 범죄의 마을로 이제 변해버렸잖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반대하는 주민들이 종북좌파 내지는 빨갱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12년 동안을 견뎌왔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국가차원의 구속력 있는 진상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후속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걸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는 어떤 국책사업이든 좋은 사업이든 주민을 무시한 이런 사업들은 이뤄져선 안 된다는 거죠. 뭐냐하면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 제1의 조항 하나만 잘 지켜져도 우리나라는 보다 더 나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국민들이, 지역주민들이 정부 또는 도 모든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신뢰하고, 믿고 생활해 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마련되었으면 되겠습니다.

●윤> 그동안 참 맺힌 게 많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지금 시간이 넘어섰는데요. 말씀을 계속 그냥 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이 당위성 문제, 해군기지 찬반 문제를 떠나서 그동안 강정마을 주민들께서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앞으로 원하시는 부분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구요. 저희가 흐름을 봐서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여쭙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강> 네. 고맙습니다.

●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동균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