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지건보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6월 5일(수)

■ 대담 : 김경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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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건보> 지난 29일이죠.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불거진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인권침해가 사실상 드러났고, 정부와 제주도 차원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제주도 의회에서도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미 도의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화 연결 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김경미> 예. 안녕하십니까?

●지> 네. 우선, 이번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 등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결의안을 제안하시게 된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김> 일단 그간 해군기지건설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조사 위원회로 인해서 조사결과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군기지에서 촉발된 갈등이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을 계기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한 파악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요. 특히 제2공항건설이라는 또 다른 국책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대책을 간구할 필요가 있어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 네, 그렇군요. 이번 결의안 발의에 참여하신 의원분들은 몇 분이나 계신가요?

○김> 저를 포함해서 고은실, 고현수, 강성의, 정민구 다섯 명이 공동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지> 찬성에 또 서명하신 분이 또 계시죠?

○김> 예. 한 다섯 분이 하셨습니다.

●지> 예. 그렇군요. 사실 이번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조사위원회 발표, 저희가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좀 듣긴했습니다만 이 발표를 보고 어떠셨는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김> 일단, 저 개인적으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주해군기지 추진의 첫 단추죠. 강정주민들의 주민총회를 해군이 사실상 공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주민총회 투표함 탈취사건에 해군이 직접 개입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좀 어렵고요. 그리고 또 이와 함께 국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해군이라든가 국정원, 경찰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제주도민의 편에 있어야 할 제주도청까지도 참여한 유관기관 대책회의 존재가 확인되는 것은 더더욱 놀랄 일입니다. 우리가 국책사업 추진에 있어서 겉으로는 주민동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뒤에서는 주민들을 회유하고 겁박한 것은 공작정치나 다를 바 없다.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번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를 보고서 이게 그동안 언론이나 일부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 사실이고 또 그보다 더 한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아시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촉구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셨는데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기게 되나요?

○김> 결의안에는 경찰청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권고안에서 정부와 제주도의 사과와 진상규명을 권고한 만큼 어떤 조속한 사과와 함께 해군과 해경, 국정원등 여러 국가기관의 역할이라든가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제주도 차원의 진상조사 촉구내용을 좀 담았구요. 실제로 투표함 탈취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이 ‘성공했다’라는 발언을 하는 등 사전 계획설에 관한 것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유관기관 대책회의에서 보여준 제주도정의 태도를 볼 때 제주자치도 차원의 진상조사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제주해군 기지건설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는 민선6기 원희룡 지사의 첫 번째 공략이었음을 감안할 때 조속한 후속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도정의 연속성상 원희룡 지사가 총책적인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 어떻게 보면 촉구결의안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앞서서 이번 조사위 발표를 통해서 국가 폭력과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결론이 났고 국가와 해당 관계자들의 공식 사과가 있어야 된다는 권고안도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사위의 역할에도 사실 한계가 있어서 권고라는 부분이 아쉽다라는 지적들이 많거든요. 사실 이 권고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김> 이번에 경찰청 산하기관인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해서 어떤 부분에 한계적인 부분이 있고 그런 점이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 진상조사를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는 데 저는 의의를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과도 어쩌면 문재인 정부가 아니었다면 가능했을까 싶을 정도로 한 생각도 들고요.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 속담이 있듯이 경찰청 조사위의 발표를 계기로 일단 해군, 해경, 국정원 등 국가기관 차원의 별도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에 있고요. 또 지역차원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진상조사를 가장 먼저 시급하게 추진하고자 그러한 것들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간구하는 것 또한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봅니다.

●지> 지금 결의안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요구 또 제주도 차원에서의 자체적인 진상조사 요구.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셨거든요. 일단 정부차원의 진상조사 주최는 누구를 보시는 건가요?

○김> 저희들의 촉구안이,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와대 국무총리실 그다음에 국방부, 해군을 대상으로 결의안을 지금 전달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떤 부분의,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을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이러한 조사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전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제주도 차원의 진상조사 요구도 있는데 이게 ‘행정사무조사’와 같이 도의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좀 가능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 우선 도차원의 진상조사의 주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자치도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번에도 해군기지 추진의 잘못이 있는 당사자인 경찰에서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조사를 했거든요. 경찰청에서가. 그러니까 우리도 해군기지 추진 잘못이 있는 당사자인 제주도가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의 제3의 위원회 구성 등의 방법을 통해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책임 있는 추진 주체는 제주자치도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인권침해에 대한 제주도가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큰 계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 이러한 것들이 제주도가 추진되지 잘 되지 않을 경우, 그런 진상조사 미진 할 경우에는 후속대응 차원에서 의회에서가 행정사무조사 등의 방법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 1차원으로는 도차원에서 제주자치도가 하는 게 맞고 혹시라도 이제 그 부분이 미흡하거나 안 된다면은 행정사무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의회차원에서도 진상조사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김> 네, 맞습니다.

●지>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경찰청에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의 결과 발표와 관련해서 원희룡 지사가 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나요? 아니면 제가 못 들은 건가요? 혹시 의원님은 들으셨나요?

○김> 언급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도의 많은 부분,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이러한 조사들이 한 3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들이 좀 발표가 되고 있어서 아마 이런 결의안이 본회의 통과를 하면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하고 제주자치도의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라든가 그동안의 진상조사를 했던 것들을 지금 약간 공개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 사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앞서서도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만 해군이나 정부기관의 여론공작이나 개입 같은 것들 또 경찰과 제주도정의 방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묵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김> 예, 맞습니다.

●지> 어떻게 보면 최초의 입지선정 과정부터 절차적인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것들을 그대로 드러낸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제주도 차원에서 입장 표명이나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는 게 참, 답답하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김> 그렇기 때문에 책임의 주체가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 지난 10여 년 동안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나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진상조사 요구도 했고 또 진실 규명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는데. 물론 지난 정부에서 외면되거나 문제없다는 식으로 정리가 됐었구요. 이번 진상조사위에서 다뤄지게 된 건데. 어찌 보면 정권이 이렇게 바뀌면서 사안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김> 그거는 좀 문제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게 좀 가장 근본적인, 그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거 보다 더 앞서 근본적인 문제를 좀 꼬집어보자고 하면 국책사업이나 정부정책 추진 시 그 주민합의나 공론화 과정이 너무 조급하게 추진된다는 겁니다. 하와이 같은 경우도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는 평균 3.5년이 걸릴 정도로 주민합의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국책사업이나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주민합의나 공론화 과정이 충분한 시간을 투입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이건 뭐 지방 자치단체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순 있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지방자치를 선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이기에 어떤 부분의 관련 제도라든가 사회 분위기의 성숙을 위해서도 주민 합의 과정이 투명하게 그리고 상당한 시간들을 드는 것들을 담보하는 제도 마련이 있어야 되구요. 저 또한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자그마한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지> 사실 우리가 이제 해군기지 문제, 건설과정에서 들어난 이런 상황들을 간과 할 수 없는 게 최근의 저희가 제주 제2공항 문제를 놓고 갈등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 예, 맞습니다.

●지> 국책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국가차원에서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또 그 지역주민의 어떤 자기결정권이라든가 이런 의견수렴, 절차적인 정당성이라 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사실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말아야 될 텐데 지금 현재 강정 같은 경우에는 작년의 관함식 문제 때도 그랬지만 아직도 갈등이 좀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 우리가 공동체라고 할 때 모두 다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만 갈등이 해소되는 거라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어쩌면 오히려 각자 의견이 다른 주민들에게 왜 그런 입장이냐 바꿔야 한다. 요구하고 방해하는 거 자체가 어쩌면 이러한 큰 공동체를 붕괴하는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입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걸 또 타협하고 조율해 가는 과정이 평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 형성이 매우 중요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과정에서 희생 할 수 있는 일을 차분히 차분히 접근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지금 강정 같은 경우는 지역 발전 계획이라든가 공동체 회복사업이 착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그러한 것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런 의정활동이라든가 제주도 정책들을 잘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 네. 이번 제주해군기지건설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또 촉구결의안 이게 오는 10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이제 다뤄지게 될 텐데 도의회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김> 경찰청진상조사 위원회 결과에 대해서는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은 안계실정도로 충격을 좀 받으셨구요. 그럼에도 현재 해군기지가 완성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해군기지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나 그 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진 반민주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확실히 규명이 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과거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책강구를 위해서 도의회 차원의 대응과 촉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구요.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 개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함께 결의안을 준비해주신 동료의원들과 힘을 모아서 결의안이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도민들의 뒷통수를 때리는 일들이 도의회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지>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계속해서 용어를 강정마을 해군기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해군기지로 추진이 되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정식명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

●지> 네.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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