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5월 10일(금)

■ 대담 :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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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서두에 말씀 드린대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홍명환 도의원 연결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명환> 예. 안녕하십니까? 홍명환 의원입니다.

●윤> 요즘 굉장히 바쁘신 거 같습니다.

○홍> 아닙니다.

●윤> 특히 제2공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을 하고 계신데 일단 이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관리 보전지역 관련한 조례 개정안을 이번 5월 임시회에 제출을 하셨더라구요. 지난 4월 임시회에 앞서서 발의를 보류하셨다가 이번에 하셔서 처리여부가 주목되고 있고 지난번에 관련돼서 저희와 인터뷰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때 추가적인 의견 수렴 후에 발의하신다고 하신 건데 발의를 하시는 걸 보니까 의견 수렴 자체가 마무리가 잘 된 겁니까?

○홍>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더라도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정 질문을 통해서 원희룡 도지사에게 한번 물어본다거나 도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저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 그 후에 반대하시는 관련 단체들 모시고 토론회도 진행하고 제 나름대로는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조례 개정안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공항만을 관리 보전지역에 설치를 하게 될 때.

○홍> 항만도 포함돼 있죠.

●윤> 네. 항만이 포함되어 있죠. 제주도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합의 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홍> 그렇습니다.

●윤> 근데 다들 인식을 하는 것이 이 부분이 제2공항과 관련된 것일 것이다. 이런 조례 개정안이 통과 되서 조례가 바뀌게 되면은 제2공항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홍> 그렇습니다. 조례라는 게 어떤 제도를 내면은 특별히 예외를 두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제2공항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라는 게 도의회에서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그리고 중앙 정부와 도의회가 한 번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그러한 영향이겠죠. 저는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봅니다.

●윤> 예. 제2공항 예정된 부지에 관리 보전지역이 5곳이고 4만 4,582 제곱미터가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홍명환 의원께서 제2공항을 타겟으로 해서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구요. 근데 아무래도 논란이 되다 보니까 제주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재의요구 이야기를 꺼냈었구요. 또 상위법에 위반된다. 심지어는 헌법과 법률을 초월한 조례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이 서로 얘기가 달랐었는데 지금 정리가 되신 겁니까?

○홍> 도정질문 속에서도 자꾸 그런 답변을 또 하시더라구요. 그렇지만은.

●윤> 네. 국토부 자문을 받았었다고 원 지사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홍>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문을 받은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렇게 하니까 발언과는 또 다른, 그런 자문을 받았거나 해석을 받았던 자료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또 5분 발언을 진행해서 왜 이렇게 근거 없는 말씀을 하셔 갖고 도민 사이의 갈등을 더 확대하느냐. 법리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한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또 도민들께 말씀드린 거죠.

●윤> 국토부에 문의를 하고서 상위법 위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원 지사가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홍> 예. 발언 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 네. 발언 상으로 그랬었는데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시니까 근거자료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홍> 그렇습니다.

●윤> 그 얘기도 하셨을 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또 받으셨습니까?

○홍>그 이후에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윤>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양쪽의 이야기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법적으로 가게 된다면은 거기서 확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개정안을 발의하신 거고 이것이 또 도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홍>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손은 떠나고 환경도시 위원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죠. 그 과정에서 속한 부서에서 나름대로 의견들이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해야지 제가 원희룡 지사에게 조금 아쉬운 측면은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발언을 했느냐. 즉흥적인 발언을 함으로서 도민사회에 잘못된 정보, 판단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근거가 없이 정치적인 발언, 즉흥적인 발언을 함으로서 도민 사회에 어떻게 보면 갈등을 더 초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윤> 아까 말씀 드린대로 도에서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제2공항을 맡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더 그런 거 같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제2공항을 아예 막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면서요?

○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의회에서 검토를 하고, 동의를 받아서 그걸 변경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43명 도의원님께서도 다 상식이 있으시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만약 한다면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 이러한 것들 다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판단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도지사나 국토부의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를 약간 불편하게 하는 것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윤> 도의회 차원에서도 최소한의 한 번 걸러낼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홍> 그렇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 내에서 진행되는 과정들을 더 보면서 나중에 이야기 해보도록 하구요. 홍의원님께서 최근 계속해서 제2공항과 관련된 문제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얼만 전에 대안모색 정책토론회도 열렸었는데 그 토론회에도 참여를 하셨었잖아요?

○홍> 예. 그렇습니다.

●윤> 제2공항 타당성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홍> 예. 제가 사전 타당성 용역의 부실문제, 몇 가지 데이터들이 자꾸 조작됐던 문제. 그 다음에 프랑스의 전문적인 공항 권위를 갖고 있는 ADPi의 용역보고서가 지금까지도 숨겨지고 있다. 은폐되고 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런 문제점들 중심으로 하구요. 그 다음에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있어서도 공항을 하게 되면은 공항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육상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비용이 통째로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건설비용은 적게 잡히고 편익은 뻥튀기 돼서, 늘려져서 마치 합당한 공사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보고서가 돼 있어서 접근도로 비용이 한 1조5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누락돼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 하고 환경적으로도 제2공을 건설하는 것 보다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ADPi에서 현공항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훼손이 적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윤> 하나씩 얘기를 해볼까요? 비용 편익 문제 얘기를 하셨잖습니까?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문제제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제2공항을 만약에 건설을 하게 되면은 6개 도로망을 개설하거나 증축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부분이 비용문제가 거기서 빠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홍> 빠져 있습니다. 도로가 1조 5천억 정도가 되구요. 그 다음 엊그제 원희룡 지사도 이제는 이걸 줘야 된다고 요구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다 용역 발표됐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4년을 가만히 있다가 이제 물 들어야 보말 잡는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은 국토부에서도 어떻게 하실런지 제가 보기도 참 안타깝습니다. 도지사의 어떤 해결 태도가.

●윤> 원희룡 도지사 얘기를 하셔서 홍의원님께서는 매일 SNS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문제제기 하고 계시구요. 원희룡 지사는 원더풀 TV라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반론을 또 제기하시고 왔다 갔다하는 상황인거 같은데 원희룡 지사는 이 제2공항에 대해서 명운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도 있구요. 기존 공항 확장 안에 대해서 홍의원님께서 계속해서 문제제기 하시니까, 대안을 제시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홍> 저도 얘기를 들어가지고 유튜브를 확인했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별도로 공항확충지원단장님도 모셔다가 따지기도 했었는데 그것은 9조 정도가 드는 가장 어떻게 보면 비적절하지 않은 안을 마치 기존 공항 확장 안이었던 내용처럼 설명을 하고 계셔서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윤> 그 말씀이 기존 공항 확장안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홍> 그렇습니다. 안이 5가지 정도가 있었죠.

●윤> 그 중에서 가장 비현실적인 안을 제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2공항을 건설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홍>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아니지 않냐. 여러 가지 보조 활주로를 활용하는 안이라든지 현행 활주로를 통해서도 충분히 3,800만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최근의 어떤 통계라든지 수요예측이 계속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급하게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측면을 계속 도민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윤> 원지사가 제시한 근거가 국토부의 재조사 용역 결과 아니겠습니까?

○홍> 그러니까요. 부실과 은폐. 자꾸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그 보고서를 인용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국토부는 부실과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그걸 인정을 해서 재검토를 하는 과정인데. 국토부도 인정하는 부실 덩어리 용역보고서를 지금 원희룡 도지사가 왜 그걸 자꾸 언급하면서 그 주장을 근거로 주장하시는 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윤>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가 부실을 인정한 부분은 아닌 거 같구요. 단순 실수라거나 오해가 있다는 부분인거 같고 그 다음에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재검증을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홍>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국토부는 말로만 문제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지만은 오죽하면 국토부에서 추천한 검증위원들 조차도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를 감사원에 빨리 당신들 감사를 신청하시오. 이 정도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오늘 ADPi 보고서도 잠깐 봤습니다마는 결국은 공개를 하게 된 것이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 도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는 게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원희룡 지사께서는 자꾸 왜곡된 정보를 지금도 도민들에게 제공하고 계시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윤> ADPi 보고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쟁점이 됐다가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오늘 받아보긴 했는데 이게 영문이 돼 있어서 번역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마는 요약본은 보셨지 않을까 싶은데요.

○홍> 예. 저도 좀 전에 회의 끝나서 1시간 정도 해갖고 구글 번역기로 열심히 돌리고 있다가 전화가 와서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내용하고 항공비에서도 하도급 ADPi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프레임을 또 왜곡을 시키고 있더라구요.

●윤> 일단 정리를 해보죠. ADPi는 다들 아시다시피 파리 공항공단 엔지니어링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거고.

○홍>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윤> 현공항 확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용역보고서입니다. 거기서 세 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홍> 그렇습니다.

●윤> 어쨌거나 지금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단기 확충방안이지 제2공항을 하지 않거나 이런 전제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정확하지 않은데요. 어쨌거나 ADPi 내용은 나름대로 단기 확충만이 아니라 충분히 현 공항을 제대로만 활용한다면은 ADPi는 이런 표현을 했더라구요. 2035년 60회까지는 자기들도 확신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라과디아 공항,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뉴욕의 라과디아 공항이 75회까지 사용하고 있다.

●윤> 시간당 말씀하시는 거죠?

○홍> 그렇습니다. 한시간당. 사내 활주로만으로도 많은 장비와 관제 용량만 키우면은 알려져 있는 거는 40회로 알려졌습니다마는 50회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단일 활주로도 50회까지도 장기적으로 가능하고 현재 교차 활주로인 보조 활주로를 잘 활용하면은 시간당 62회, 이륙전용, 착륙전용으로 하게 되면 40회, 40회씩 80회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게 언급이 돼 있더라구요.

●윤> 홍명환 의원님께서 계속 제2공항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ADPi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을 하시는데 ADPi보고서대로만 된다면은 제2공항은 필요 없다는 것이 홍의원님의 주장 아니시겠습니까?

○홍>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공항건설 비용만 4조 8천억원. 도로와 ?? 비용 1조5 천억 이렇게 하면 거의 7조라는 세금이 낭비될 수도 있다.

●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오늘 공개된 자료에서 보니까. 요약본인데요. 일부는 반영을 하는데 사업비가 과다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제주공항 주 활주로의 평행한 방향으로 210m 이격해서 활주로를 신설하는 방안. 그것이 사업비가 과다하다. 또 다른 방안은 안전상의 항공기 동선 충돌 우려 등의 보장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답이 나왔었거든요.

○홍> 그거는 유격팀의 입장이죠. 용역팀의 입장이구요

●윤> 파리 공항공단의 입장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홍> 아닙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나와요. 교차 활주로가, 확장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재의 상태에서 그대로 이용하라. 그리고 착륙, 저희들은 착륙은 못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바다 쪽에서 보조 활주로로 착륙도 가능하다. 이쪽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내용까지도 나오고 그 다음에 210m 이격 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두봉 정상부를 깎아야 된다.

●윤> 깎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전부 용역진의 해석이라는 말씀이신거죠? 주장이.

○홍> 좀 전에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거는 용역진의 해석이구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ADPi 보고서 속의,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못보고 대략적으로 훝어 봤는데요. ADPi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없는 걸로 제가 보기에는 없구요. 자신한다. 도리어 60회까지 자신하고 현행대로 국내진에 대해서도 충고하듯이 표기 됐던데요.

●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거 같네요. 시간상

○홍>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양쪽의 얘기가 달라지고 있고 ADPi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번역이 돼서 재검증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거 같습니다. 그 과정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마련해야 될 거 같구요. 다음번에 시간을 충분히 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홍> 고맙습니다.

●윤> 더불어민주당의 홍명환 도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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