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5월 14일(화)

■ 대담 : 문상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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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요즘 제주 사회에 가장 뜨거운 화두는 바로 제주 제2공항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제주도민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구요. 또 앞으로 제주의 미래와도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지금 타당성 재검토 위원회가 다시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ADPi 보고서, 파리공항 공단 엔지니어링의 ADPi 보고서가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공항 확충과 관련돼서 파리공항 공단 엔지니어링이 용역을 수행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제주공항 확충과도 관련된 문제여서요.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왜 유실됐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논란이 일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공항 반대 범도민 행동의 문상빈 공동대표가 지금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상빈> 네. 안녕하십니까?

●윤상범> 국토부가 지난 2015년의 제주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면서 ADPi에 의뢰했던 용역보고서가 뒤늦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말이 많았었는데 이 보고서의 공개가 왜 이렇게까지 힘들었는지 그거부터가 좀 궁금하네요.

○문> 애당초 저희도 보고서의 일찍 공개될 거라고 생각하고 검토위 회의 때 요청을 드렸는데요. 국토부는 일단 보고서 자체가 갖고 있지 않다. 처음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보고서는 본적이 없다 이렇게 하다가 유실됐다고, 심지어는 이사를 하다가 잘못 분실된 거 같다는 말을 하다가 결국은 폐기했다는 말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 결국 공개를 하게 된 거죠. 자세한 내막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들어다봐서 내용을 파악을 해봐야 알 거 같습니다.

●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요. 정부에서 용역을 줬던 건데 그 내용 자체가 없었다. 이런 내용도 이해가 안됩니다마는 어쨌거나 이번에 공개된 것도 전문은 아니고 요약본인걸로 알려졌는데 맞습니까?

○문> 네. 저희가 보기에는 전문은 아닌 거 같구요. 왜냐하면 ADPi의 용역 자체에 주어진 내용이 구체적인 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전개가 되어야만 그 근거들을 설명할 수 있는데 조금 간략한 형태로 설명이 돼 있습니다. 다른 영남권 사태와 같은 경우에, 죄송합니다. 제가 좀 생략을 해서. 김해공항 평가를 할 때 ADPi 용역진이.

●윤> 거기도 또 용역을 수행을 했었죠.

○문> 앞에서 했던 용역의 형태라던지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런 거에 비교해서 이거는 굉장히 간략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아마 이걸 어떻게 보면 충분하게 정리한 부록이라던지 그런 것들이 더 있지 않나 파악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이게 전부인지 아닌지도 확실하게 국토부한테 답변을 못들은 상태라서 파악을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윤> 알려지기로 53페이지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요약본 일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파악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구요. 일단 공개된 내용들은 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문> 그동안 왜 국토부가 이 보고서에 대해서 공개를 꺼렸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니까 확인이 됐습니다. 간략하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국토부가 ADPi 용역진에게 맡긴 과제의 내용이 현 제주공황 활용 극대화 방안입니다. 지금 현재 공항을 최대한 활용을 했을 경우에 활용 방안이 무엇이겠냐를 구체적으로 과제를 준 건데.

놀랍게도 국토부가 제2공항을 필요로 하는 근거로 했던 얘기들이, 제2공항이 왜 필요하냐라고 얘기하는 목적들이 현재의 공항으로서는 2045년 4천 5백만 정도의 수요를 현 공항에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항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얘길 했었는데 오히려 ADPi 보고서 같은 경우는 현재의 공항을 일정 부분 개선만 하더라도 2045년 4천 5백만의 수요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제2공항이 현 공항의 개선만으로도 미제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제2공항이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 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제까지 숨긴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 에. 그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풀어드리자면 제2공항이 필요한 당위성에 대해서 그 동안 국토부가 주장해왔던 것은 2045년의 수요를 4천 5백 62만, 나중에는 3천 8백 90만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인원이 이용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용능력이 부족하니까 제2공항이 필요하다 이런 또 논리를 냈었었는데 지금 ADPi 보고서에 나온 내용으로는 지금 제주공항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그 수용능력이 충분히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어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 네 맞습니다.

●윤> ADPi가 제2공항이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고 그 안에 내용이 담긴 것이 제2공항이 지금 필요한 수준이 아닐 것이다라는 것이 반대 측에서 얘기하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문> 네.

●윤>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ADPi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3가지 방안이 요약을 하면 제시가 됐던데 현행 주 활주로를 개선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있구요. 주 활주로에서 이격해서 평행 활주로를 신설하는 방안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보조 활주로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와 용역진은 이 ADPi 보고서를 공개하면서도 이것이 어려운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한 거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 국토부가 본인들이 직접 보도 자료를 낸 건 아니구요. 이 용역을 총괄했던 한국항공대의 입장 공문을 직접 제주도를 통해서 언론에 공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항공대의 입장이라는 제목 하에 보도 자료를 낸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ADPi 결론은 현 공항의 활용 방안으로서는 현 공항의 개선으로 개선 방안이 충분치 않고 타당하지 않다. 그런 결론을 ADPi가 냈다는 식으로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이건 ADPi한테 주어진 과제도 아니었고 실제 이 보고서를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보고서의 내용 자체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ADPi에 주어진 과제는 현재의 공항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최대한 활용을 했을 경우에 어느 만큼의 수요가 가능하겠는가라는 과제를 준 건데 거기의 내용에 대해서는 ADPi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의 어떤 방안들을 제시해서 3가지 방안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 결론에 대해서 항공대의 입장을 자문 내용을 보조 자료로 냈는데 그게 마치 ADPi가 낸 결론처럼 사실을 오해하게 만들게끔 약간 왜곡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공대 입장이 아니라 ADPi가 현 제주공항 활용 방안이 타당하지 않다는 식으로 오해를 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윤> 공개 첫날에는 언론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문> 네.

●윤> 그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방안입니다. 첫 번째 방안이 현행 활주로, 지금 있는 활주로를 개선을 해서 수용 능력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있었는데 이것은 단기 확충 방안에는 포함을 시키겠지만 제2공항이 필요 없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예기를 하는 거 같더라구요.

○문> 네. ADPi한테 주어진 과제는 단기 확충방안을 포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제주공항의 활용 방안에 대한 극대화 방안이거든요. 활용 방안에 들어있는 과제의 일부분인데 그것도 ADPi가 연관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존 활주로를 최대한 활용했을 경우에 어떠한 개선 방안이 있겠는가에 대한 답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활주로 자체를 다시 옮기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활주로 위치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활주로의 이착륙 과정에서 빠른 유도로를 통해서 빨리 주기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한 거구요.

그건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ADPi가 제시한 내용들은 나중에 항공대가 국토부 측하고 협의해서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것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냐 했을 경우는 결국 활주로를 하나 더 놓거나 보조 활주로를 활용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새로운 활주로를 하나 또 평행으로 건설하는 방안이잖아요. 이게 원지사가 현 공항 확충이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근거로 애기했던 거기도 한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두봉을 절제를 해야 되고 또 매립을 해야 되는 대규모 사업이 되는 걸로 얘기가 나와서 사업비가 과다, 수요처리를 위한 대안으로 부적절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구요.

○문> 네. ADPi가 210m 또는 380m 이격을 해서 활주로를 만들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도두봉의 절취 문제라던지 도두 주민들의 이주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결국 마지막 3번째 안인 보조 활주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교차 활주로 방식으로 활용을 하면은 2045년 목표 수 만큼 충분히 여객수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낸거죠.

●윤> 지금 마지막 말씀하신 3번째 안이 계속해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구요. 가장 중요한 내용일거 같은데 ADPi 보고서에 나온 내용대로라면은 지금에 있는 교차활주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조금 더 연장을 할 경우에는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측에서 얘기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문> 네.

●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착륙과 이륙 항공기의 동선 충돌 우려 같은 문제. 그러니까 관제 안전을 보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야기인거 같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실까요?

○문> 바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한국항공대의 입장이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 자료를 내면서 그게 마치 ADPi가 그런 결론을 낸 것처럼 왜곡을 해버려서 조금 오해하게 만들었는데요. 어쨌든 ADPi는 보조 활주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은 현재 보조 활주로 활용도가 현실적으로 거의 3%정도 밖에 안 될 정도로 극히 활용이 적습니다. 이것들을 충분히 남북방향으로 이착륙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게 되면은 현재의 동서방향의 주 활주로 말고도 이것이 교차 방향의 남북방향으로 소화했던 이착륙을 충분히 활용하면은 항공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개선이 충분이 가능하다고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평가를 할 때 활주로가 교차가 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문제라던지 그런 것은 저는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내놨지 단순하게 봤을 때 교차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근거 때문에 바로 항공대의 입장처럼 항공사고의 위험 때문에 안 된다. 애초부터 그런 위험성 있는 대안을 내놓을 이유가 없겠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한 상태에서 대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근거들을 명시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안으로서 권고를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 다른 나라들, 다른 공항에서도 교차활주로를 활용해서 수용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들을 활용하는 예들이 있습니까?

○문> 예. 거기서도 직접 ADPi가 구체적인 사료로 든 공항이 뉴욕에 라과디아 공항인데요. 다른 프랑크푸르트라든지 다른 해외 공항도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전부다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거기에 실제 적시해서 인용하고 있는 공항은 뉴욕의 라과디아 공항이 있는데 여기는 공항의 면적이 현 제주공항보다도 적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교차 활주로의 운영방식을 통해서 지금 제주도가 ADPi가 얘기했던 제주도의 공항의 개선 방안을 통해서 나타났던 운영횟수가 시간당 60회까지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뉴욕의 라과디아 공항은 현재 시간당 75회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주공항하고 유사한 사례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윤> 예. 오늘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그런 거 같습니다. 제2공항이 왜 필요한가. 근본적인 당위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을 때 지금 ADPi 보고서 내용으로만 봐도 지금의 공항을 확충하는 것만으로도 제2공항이 왜 필요한지 그 수요에 대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제2공항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문> 네.

●윤>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우려나 문제점도 사실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항 확충 안에 관해서도 소음 문제나 환경훼손, 특히나 공항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문> 지금 저희가 국토부가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 공항을 전부다 활용을 해서 4천 5백만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구요. 단지 현재의 공항이 어느 정도 포화상태에 있고 어느 정도의 관광객 수요를 맞춰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최소한 현재 공항 또는 제2공항까지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관광객의 수요를 계속 받아야 되는 입장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현재의 공항을 활용했을 경우는 어느 정도의 수요는 충족이 가능하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도달하는 시점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수요예측 기점이 2040년 또는 2045년 아닙니까. 그 때 가서 최소한 4천 5백 정도가 가능하다는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국토부의 주장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현재 공항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당장의 변화가 2개 이상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25, 6년 후의 일인데 그 때에 가서도 제주공항의 활용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고 오히려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맞춘다면은 현재 동서 방향의 활주로만 집중돼 있는 이착륙 문제를 남북 활주로로 분산했을 경우는 현재의 관광객 수요만큼은 충분히 수요도 가능하지만은 소음문제 같은 경우도 분산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래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만큼의 소음 증가가 획기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는 소음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윤> 오히려 줄어든다? 소음이요.

○문> 네. 그거는 항공소음 관련된 전문가 입장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좀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토부에도 관련돼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연락을 해봤었는데요. 얼마 전까지는 연락이 잘 됐었는데 ADPi 보고서 문제가 불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국토부가 연락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듣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내일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죠?

○문> 네.

●윤> 오후에는 공개토론회도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일은 ADPi 보고서 내용이 가장 쟁점이 될 거 같네요?

○문> 네. 그렇게 현실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ADPi의 연구결과가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의 보고서에 그대로 실렸더라면은 과연 기획재정부가 사업타당성을 평가하는 예비 타당성 평가에서 제2공항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그런 사전타당성 용역의 결과를 그대로 인정을 했었을까. 왜냐하면 현재 공항활용만으로도 국토부가 예측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굳이 제2공항을 건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을 누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예비타당성에서 평가할 수 있는 대상 자체를 누락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하나의 안, 해상을 매립을 통해서 바다 환경의 훼손이라던지 주민들의 이주, 공사비가 과다하다던지 이런 거 때문에 결국은 이건 채택이 안 되고 공항을 하나 더 지어야 된다는 결론까지 가버린 건데 그 당시에 ADPi 내용들이 충분히 적시가 되고 판단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됐었다면은 지금과 같이 이런 식의 제2공항의 갈등이 여기까지 왔었을까 이런 의문도 드는 상황입니다.

●윤> 예. 불필요한 부분을 부각하면서 제2공항 추진 쪽으로 계속 방점을 찍어왔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문> 네. 맞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내일 공개토론회도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국토부에서 또 어떤 얘기를 할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논의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중에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국토부에 계속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문> 네. 알겠습니다.

●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문> 네. 고맙습니다.

●윤> 제2공항 반대 범도민 행동의 문상빈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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