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5월 21일(화)

■ 대담 : 김창세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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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 시설관리공단이 이르면 오는 10월에 문을 연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제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방공기업이 될 전망인데요. 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준비단의 김창세 단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김창세> 예. 안녕하십니까?

윤> 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곳이 설립이 되면 4개의 사업을 맡게 된다고 얘기가 나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김> 지금 현재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중간 용역결과를 보면은 공영버스 배치대, 주차시설 36개소, 매립장,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 처리시설 등의 환경시설하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등 하수도 시설이 공단사업으로 적합하다고 해서요. 하기의 사업을 가지고 공단을 설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 해당 4개의 사업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묶여서 관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는 도에서 직영을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공단을 따로 설립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왜 이런 논의가 나왔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 현재 저희 행정위에서 운영 중인 공공시설물이 한 200개가 넘거든요. 그동안 이 시설들을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피난보직인사 아니면 시설에 대한 근무 하는 데에서는 기피현상들이 일어나구요. 그러면서 운영자나 책임자가 수시로 바뀌어 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운영의 연속성하고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책임적인 담보가 제대로 안된 거죠. 지금까지는. 그런 사정으로 해서 시설운영에 따른 개설방안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한계가 있었구요. 그런 문제점들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전문적인 인력으로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정 절감을 통해 가지고 도민들의 편익과 공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윤>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전화 상태가 조금 멀어서 가까이 좀 수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성 분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재정적자와 관련된 부분도 얘기를 하셨는데 재정절감이 공단을 설립하게 되면은 더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 중간 용역결과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전체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해 가지고 향후 5년간 해서 60억이 절감효과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도 여러 지적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도 검증이 필요한 부분일거 같구요. 그리고 공단 설립을 갖다가 초기에 생각을 할 때는 대상 사업이 지금은 4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애초에는 6개 분야라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중에 빠지게 된 것이 장묘시설과 항만시설이던데 이 두 가지 사업이 빠지게 된 이유는 어떤 건가요?

김> 먼저 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지방 공기업법의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설립 하는데서 공기업법에는 당연적용이란 사업하고 임의적용이란 사업이 있는데요. 당연적용 사업인 경우는 일정 주민 이상이면 당연히 공기업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8개의 사업이 정해져 있구요. 예를 들면은 자동차운전사업 같은 경우는 보유 차량이 30대 이상이면 공기업 설립이 가능하게 되는 거구요. 그리고 임의적용 사업은 주민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 중에 경상수지 비율이 50% 이상 되는 사업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임의적용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자체 분석을 했는데요. 장묘와 항만 시설도 50% 이상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용역기관에서는 그게 50% 미만으로 분석이 돼가지고 저희가 된 거죠. 분석의 차이는 뭐냐하면 분석 기준 시점, 작년하고 올해의 시점 차이하고 수익과 지출 분야해서 수지분석에 포함되는 경비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르게 분석이 된 걸로 확인이 됐구요.

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도 지적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익이 되는 것들은 그대로 남겨두고 나머지 것들만 공단으로 다 이전시켜 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었죠?

김>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작년 3월부터 토론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6개 사업이 선정이 된 건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제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윤>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바로 고용과 관련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단을 갖다가 새로 설립을 하고 또 그쪽으로 사람들을 보내기도 해야 되고 새로 신규 채용도 해야 될 거 같은데 실직과 인력 감축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더라구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김> 먼저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타당성 검토 중간 용역보고서를 보게 되면요. 현재 근로하는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분석이 돼 있거든요. 이 결과를 활용하게 되면 실질적인 인력감축은 없을 걸로 저희들이 보고는 있습니다.

윤> 그러니까 총 인원수는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공무원들께서 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모양이더라구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인원을 이동시켜야 되니까 공무원들의 정원 감축으로 이어지고 또 이것이 자칫 비정규직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던데 여기에 대해선 따로 생각 해놓으신 부분들이 있습니까?

김> 노조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구요. 그동안 몇 번 노조하고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서로 얘기도 했었구요. 그래가지고 정원 감축 부분에 대해가지고 공무원 정원은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감축하긴 하지만 인력은 감축되지 않는 게 뭐냐하면 2021년까지 정년퇴직 기간이 많습니다. 자연감소 인원으로 정리가 되면은 인력이 감축되는 부분은 해소가 될 거 같구요. 그 다음에 공단이 설립이 되면 특수한 사업의 경우가 아니면 저희들은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노조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선 계속 대화하면서 소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 공단이 설립되게 되면 현재의 공무원분들께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김> 네. 그렇죠.

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거 같던데요?

김> 그 부분은 저희가 제일 가장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타지역 공단의 사례. 그 다음에 노무사 등 전문가 의견을 계속 듣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할 건지 그렇게 저희들이 토론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임금체계 등 그런 것들 재규정을 설계하려고 하고 있구요.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을 두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할 건지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은.

윤> 일단 지원을 아마 받으시겠죠?

김> 어쨌든 지금 현재보다는 근무여건이 안 좋으면은 공단으로 갈려고 하지는 않을 거구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는 고민이 많은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윤> 그럼 자칫 하면은 강제 이동의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긴 있나보네요?

김> 법적으로 강제 이동은 시킬 수가 없습니다.

윤> 없습니까?

김> 예. 이게 뭐냐면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구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보낼 수는 없고 그 다음에 근로환경을 어떻게 지금보다 낫게 개선을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건지의 고민이 깊은 거죠. 지금.

윤>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구요?

김> 예. 그렇습니다.

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마 안 가실려고 하실 거 같아서. 대부분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해 업무 분장과 고용 승계에 대한 부분도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도청 앞에서도 계속해서 시위가 벌어지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김> 예. 지금 현재 도청 앞에서는 북부 소각장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을 하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은 공단 사업으로 될 거 같애요. 지금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은. 북부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 운영할 걸로 돼 있는데 합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그 마을에서의 주민들이 소각장을 계속 운영하는 거에 대해가지고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되게 되면 저희들은 공단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근로하시는 분들이 들어왔으면 저희들은 좋쵸. 그런데 채용분야의 법적인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는 나중에 결정하게 될 겁니다. 아마.

윤> 앞서 비정규직은 채용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정규직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거군요?

김> 그렇죠. 어쨌든 채용절차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법적인 검토를 거쳐가지고 어떻게 채용해서 공단으로 오게 할 건지는 나중에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윤>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요. 검토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이 이 공단 설립을 지금 논의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 같은데, 검토해야 될 부분도 많고. 이걸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7월에 조례안을 제출하겠다. 그리고 10월에 설립을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운영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청사진으로 나와 있어서 이런 논의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할려면 시간이 촉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더라구요?

김> 전체적으로 일정을 보게 되면 좀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오래 전부터 의회나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할거냐. 그런 부분에서 전문 기관의 용역을 했었구요. 그래가지고 지난해부터 전체 시설관리 운영 담당 부서하고 전문가들하고 저희들이 수차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을 설립하기로 해서 시작이 된 거구요. 그 다음에 지금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는 공단설립 준비단 회사가 그런 재규정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7, 8월경이 되면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거 같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단언을 하셔서 자신 있게.

김> 준비단 목적이 공단 설립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어쨌든 절차를 위반하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구요. 그런 부분들은 제주설립준비단이 운영이 되면서 그런 것들은 차츰차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윤> 자신 있게 말씀 하셨지만은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제주도에서 또 가장 큰 공기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의원들 생각은 조금 더 늦추더라도 기한을. 이것을 좀 더 잘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추진 과정에서 늦어지거나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김> 그거는 단언하지는 못합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올해 안에 설립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 1월부터는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과정이구요. 저희들이 행안부와의 협의절차가 있고 도의회의 조례제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일이 걸린다면은 당연히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윤>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 보고회를 또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 예. 그렇습니다.

윤> 23일로 예정이 돼 있는 거 같고 그 다음에 24일에는 또 도민 공청회도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도민 공청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또 오가게 될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 도민 공청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단설립에 대해 가지고 도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거든요. 저희들이 공청회에서 도민들이 제기하는 의견들은 공단 설립과정에서 반영을 하고 또 앞으로도 현장근로자, 노동자 그런 분들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면서 다양한 의견들 듣고 그걸 반영해 가지고 공단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해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윤> 거기서도 현장에서 의견 수렴이 이뤄진다는 말씀이시죠?

김> 예. 그렇죠.

윤> 누구나 가서 볼 수 있는 겁니까?

김> 예. 그렇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 있는 일정과 계획들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 어저께 저희가 도의회에 공단설립을 위한 현안 보고를 했는데요. 의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해 가지고 공단설립에 문제점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이구요. 앞으로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 보고회를 하고 시민 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들 최종보고서에 반영을 하구요. 이 결과를 가져 가지고 현재 행안부하고 공단 설립 여부에 대해가지고 입찰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협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다시 시설 분야 설립 시민위원회에서 또 제주도에서 최종 공단 설립을 할거냐 말거냐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조례제정 절차를 이행하구요. 그 다음에 이사장 취임 채용절차를 밟아가지고 저희들은 올해 안에 일단은 공단을 설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공단이 설립되면은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데도 서비스가 부족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있는데 공공성을 혹시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가. 수익 사업 위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셔서 혹시나 요금인상 이런 부분이 없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있으셔서 그 부분의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저희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단에서 저희들이 사용료라든가 수수료 같은 거를 자체적으로 인상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 공단은 수익을 내기 위한 기관이 아니고 공공성을 확보해 가지고 주민 편익과 복리증진의 사업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겁니다.

윤> 예. 아마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민들께서.

김> 요금인상 부분은 어쨌든 도지사가 결정을 하면 또 도의회에서 조례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통제 장치가 돼 있거든요. 공공 요금인상이라는 거는 걱정은 안하셔도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절차가 있다는 말씀으로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구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이야기 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김> 네. 고맙습니다.

윤>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단의 김창세 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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