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4월 17일(수)

■ 대담 : 의료 영리화 저지 도민 운동본부 오상원 정책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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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오늘 오전에 원희룡 도지사가 청문절차에 따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꾸준히 녹지국제병원 개설 반대 의사를 밝혀 온 의료 영리화 저지 도민 운동본부의 오상원 정책기획국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상원> 예. 안녕하세요?

●윤> 그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반대 의사를 밝혀 오셨는데 오늘 결정 소식 듣고 어떠셨습니까?

○오> 저희 운동 본부는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구요. 다만 개설 허가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 투성이었던 영리 병원이 지금에 와서야 개설 불허가 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씁쓸하긴 합니다. 그리고 도민 공론화를 통해서 불허 결정을 이미 내려졌는데 도지사가 그것을 거부하고 허가한 과정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시 한 번 물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 봤구요.

●윤> 청문이 그동안 진행돼 왔지 않습니까?

○오> 네.

●윤> 청문 주재자의 의견이라든가 도에 제출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이 되셨는지?

○오> 제주도에서 어느 순간부터 정책이라는게 깜짝쇼처럼 진행이 되고 있어 가지구요. 오늘도 거의 기습적으로 개설 허가 취소 결정을 오전에 밝히긴 했는데 그 사이에 저희 운동본부나 시민단체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전달하거나 공유된 적은 없습니다.

●윤> 국장님. 개설 허가는 취소가 됐는데 사실 이대로 끝날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안하는 거 같구요. 녹지 측이 일단 그대로 받아들일까에 대한 의구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오> 이미 녹지 그룹이 조건부 허가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를 한 상태구요. 그리고 이 소송 결과가 만약에 녹지 그룹이 이기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오늘의 개설 취소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구요. 오늘 개설 허가 취소에 대한 또 추가 소송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윤> 제주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뭐 예견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비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소송과는 또 별개로 녹지에서 다시 또 준비해서 허가 신청을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절차들이 개설 허가 취소가 되고 6개월 뒤부터는 또 다시 영리 병원 개설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영리 병원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고 봐야 되구요. 이러한 영리 병원 문제 도돌이표를 마침표로 바꾸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상에 영리 병원 허가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방법 말고는 사실상 없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가 누구나 좀 궁금해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이구요. 지난 주에 도정 질문이 있었는데 원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녹지 국제 병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복지부와 국민건강 보험공단 등 책임 있는 기관들이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운영을 전제로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 일단 제주 헬스 케어 타운 자체가 말만 거창하지만 사실상 중국 자본인 녹지 그룹의 콘도, 호텔, 리조트, 부동산 개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중국 녹지 그룹이 세금 감면 혜택을 막대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구요. 저희 운동 본부는 지금 당장 이 투자진흥지구 해제하고 헬스 케어 타운 사업 자체를 중단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구요.

대신 이 헬스 케어 타운 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제주도민과 국민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에서 휴양 시설을 거듭나도록 하는게 옳다고 보고 있구요. 지금부터 관련해서 정부와 제주도, JDC가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아까도 간추린 소식에서 전해드리긴 했었는데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동홍동이라던가 이쪽 마을 주민분들께서는 굉장히 반발하고 계신 거 같더라구요.

○오> 네.

●윤> 헬스 케어 타운 공사는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도 밝히셨는데 이게 좀 어려운 문제가 될 거 같기도 합니다만.

○오> 네.

●윤>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더불어 민주당의 고현수 도의원이 3+1 협의체 구성 제안을 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녹지 병원의 활용 방안 같은 것도 한 번 이야기를 풀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생각에 대해서.

○오> 네. 시민사회 단체는 영리 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미 전부터 정부, 제주도, JDC 그리고 녹지 그룹이 대화에 나서라고 계속 요구를 했구요. 하지만 모든 기관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먼 산 불구경 하듯 문제를 대하는게 사실이구요. 고현수 의원께서 주장하신 3+1 협의체 대안도 사실 시민사회 단체에서 최초로 주장을 했었던 안입니다. 지금이라도 도민과 국민 모두가 영리 병원을 반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관련 부처들이 더 이상 발뺌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영리 병원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구요.

그리고 앞서 말씀 드렸듯이 이후에 제주 헬스 케어 타운에 운영방안 같은 경우는 현재 제주도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어떤 게 있는지 다시 한 번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할 거 같은데 저는 제주의 특수성을 살려서 휴양, 관광단지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성을 해서 도민들이나 전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녹지 그룹이 아직까지 병원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비영리 병원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그런데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사실은 국가가 주체가 돼서, 그러니까 국가가 어느 정도 참여를 하는 것이 다 전제가 돼야 되는 조건 아니겠습니까?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 네. 맞습니다.

●윤>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국가가 과연 그 정도의 비용을 투자할 여력을 갖고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 네.

●윤> 그 부분에 대해선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오> 정부에서도 제주의 그러한 상황들을 충분히 저는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나설거라고 보구요. 그 동안에는 정부와 제주도 관계에서 서로 공을 넘기고 받듯이 그렇게 핑퐁게임만 해왔었는데요. 제주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정부에 한다라고 하면 이 문제는 완만하게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질문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오늘도 그렇구요. 계속해서 꾸준히 도정의 얘기들을 들어 보면은 JDC가 주체가 되는 사업이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을 JDC로 많이 넘기는 모양새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책임 관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 사실 사업 시행자. 예를 들면 제주 헬스 케어 타운의 사업 시행자는 JDC가 맞고 영리 병원 또한 사업 시행자는 JDC로 보는게 옳을 거 같구요. 그런데 JDC가 그 동안에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는 사실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녹지 국제 병원이 한참 문제가 됐을 때 그 대변자의 역할을 했었던데가 JDC거든요.

JDC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영리 병원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시민사회 단체의 주장은 허울 뿐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까지 뒤집어 씌우면서 사실 관계 왜곡에도 나섰었구요. 그래서 JDC가 지금이라도 저는 제주도민들 앞에 관련한 내용들을 전체 다 공개를 하면서 영리 병원을 도대체 왜 할려고 한건지 정확히 의견을 확인을 하고 싶구요. 거기에 따라서 문대림 이사장으로 현재 바뀌었잖아요?

●윤> 예. 그렇죠.

○오> 문대림 이사장도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개인적인 의견이라든지 JDC의 미래에 대해서 명확히 한 번 더 도민들 앞에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영리 병원 자체가 제주 사회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논란 아니었겠습니까?

○오> 네.

●윤> 영리 병원이 허가가 되고 그 다음에 공론 조사까지 실시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취소되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쭈욱 과정들을 보셨을 때 제주도의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 도민들은 맨 처음에 영리 병원이 추진될 때부터 적극적인 반대를 했어요. 도민들 열 명 중에 일곱 명이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 헬스 케어 타운에 헬스가 없다라는 이유 만으로 자기가 강요하다시피 녹지 그룹에 영리 병원을 하게 했다라고 수 차례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이도저도 아닌 아예 처음부터 안했으면 되는 상황을 지금 만들었고 도민들에게 혼선을 줬거든요.

그리고 도민들에 공론화라는 숙의형 민주주의를 거친 그 결과까지 원희룡 도지사가 거부를 했던 상황이죠. 이거는 저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개설 취소 과정에서 원희룡 도지사는 그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영리 병원 문제 있으면은 원희룡 도지사가 모든 걸,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수차례 밝혔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 도민운동본부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치적 책임은 영리 병원 문제에 책임 당사자인 원희룡 도지사의 지사직 사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원희룡 도지사 지사직 사퇴 요구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윤> 그동안 퇴진도 꾸준히 요구를 해오셨습니다마는 이번에 허가가 취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진 운동은 계속 이어나가실 생각이신 모양이네요?

○오> 네. 영리 병원 문제가 생겨온 거는 영리 병원 그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앞서 밝혔듯이 도민들의 숙의 민주주의 결과를 거부한 게 사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원희룡 도지사가 어떠한 형태라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죠.

●윤> 예.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기조 자체는 영리 병원 반대이긴 한데 제주의 영리 병원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지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보이지 않는다. 한 발 빼서 뒤에서 관망하는 모양새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정부의 의지와 관련된 부분, 적극적인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죠.

○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영리 병원 반대가 주요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할거다라고 명확히 밝힌 적도 없고 제주 영리 병원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정부에서는 할 수도 없다. 우리는 개입할 수도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근데 어쨌든 개설 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후에 영리 병원을 더 추가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진정으로 영리 병원 반대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제주도 특별법하고 경제 자유 구역법 상에 영리 병원 허가 조항을 저는 정부에서 삭제하는 그 입법 발의 안을 지금이라도 내야지 문재인 정부가 정확히 영리 병원을 반대하는구나. 그 입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거 같구요. 정부에도 지금 수차례 그러한 요구들을 제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취소 결정이 또 끝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어질 과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 따라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 예. 감사합니다.

●윤> 네. 의료 영리화 저지 도민 운동본부의 오상원 정책기획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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