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4월 25일(목)

■ 대담 : 이상봉 의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지난 23일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카지노 관련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제주 지역 카지노 대형화를 막기 위해 제출된 조례 개정안을 놓고 찬반 의견이 맞섰다고 하는데요. 잠시 관련된 뉴스를 먼저 들어보시고 이어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상봉 도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데스크/오승철 기자)

이상봉 의원이 추진 중인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영업장 건물이 없어지거나 재건축 할 때 또 대대적으로 수선할 때만 카지노를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이전을 통한 카지노 대형화를 막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제주도 의회 이상봉 도의원입니다)

INT>도민 이익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지노 대형화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가져 올 수 있으며......

제주도내 여덟 개 카지노 가운데 여섯 곳이 외국인 소유여서 수익이 증대되어도 해외로 유출될 수 밖에 없어 적절한 규제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좌광일 제주 주민자치 연대 사무처장입니다)

INT>제주는 도박장만 내주고 카지노 수익은 해외로 유출되는 이런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카지노업계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카지노가 컨벤션과 쇼핑, 엔터테인먼트와 연계한 복합 리조트로 육성되어야 될 시점에서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종호 한국 카지노업 관광협회 사무국장입니다)

INT>제주도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벗어나 글로벌을 지향하는 발전적인 제도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찬반 이전에 카지노 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안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충기 경희대 관광학과 교수입니다)

INT>그런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는 장치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관광산업을 육성할 것이냐?

카지노 조례 규정을 두고 업계 등의 반발이 거세자 이상봉 의원은 의견을 더 수렴한 뒤 조례안 제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오승철입니다.

●윤> 관련된 뉴스를 먼저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상봉 도의원이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이상봉> 예. 안녕하십니까?

●윤> 찬반이 참 뚜렷하게 부딪히는 사안인거 같습니다마는.

○이> 그렇습니다.

●윤> 일단 이번 정책토론회 주제가 ‘카지노 대형화 이대로 좋은가’라고 하던데 토론회에는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까?

○이> 토론자분들은 관광 전문가 교수님하구요. 시민사회단체 목소리들 담당자분들, 카지노업계를 대변할 협회 사무국장님, 도에서 관광국장님.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토론자분을 모셨고 토론회 참석하신 분들은 카지노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오셨던 거 같고 시민사회 단체에서 오신 거 같습니다.

●윤> 예. 그렇군요.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셨고 발의를 하셨는데 전에도 한번 인터뷰를 통해서 잠시 얘기를 나눈 적은 있었습니다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간단한 설명을 먼저 부탁을 드리죠.

○이> 제주도 카지노 관리 감독 조례 16조에 보면 영업, 소재지 변경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그 건물들을 없을 수 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다 보고 소재지 변경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입법 기관에 들어왔던 사업자의 건물주의 과도한 임대료 상승.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인다면 그 조항의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에 따른 계약갱신 만료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등 불가항력적인 사안에 한한다. 이런 내용들을 삽입하려고 지금 이런 토론회를 했던 부분입니다.

●윤> 그런 조항들을 삽입을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다른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카지노들이 인수나 이전 등을 통해서 대형화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내신거잖아요? 

○이> 무조건 대형화를 막자고 하는 것은 아니란 먼저 말씀을 드리겠구요. 공공의 안녕과 여덟 개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편법을 이용한 대형화를 막자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도민의 이익에 기반한 제도 개선 없이 도박사나 육성을 위한 제주도가 되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윤> 아까 뉴스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조례 개정이 카지노도 분명히 관광에 있어서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 자체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주도민의 이익과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구요. 오히려 흔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면 중소상권들도 살리기 위해서 대규모 마트 입점을 반대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 카지노 같은 경우 7개 카지노는 영세한, 크지 않은 중소 규모 카지노인데 그런 카지노 사업들을 같이 상생하는 속에서 조례 개정들을 해나가는 속에서 대형화는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도민의 이익의 기반이 될 수 있게 하자는 거는 중소 된 영업장이 어느 정도 작은 카지노 대표분들도 저는 찬성할거라 보거든요. 현재.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다른 의견들을 표출하더라구요.

●윤> 비교대상으로 대형마트를 얘기를 하셨는데 중소상권들 얘기를 하셨구요. 글쎄요. 직접적인 비교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카지노업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이 제주도에서는 출입금지 상태 아니겠습니까?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영업장들이 영세하다면은 외국 손님들을 끌어오는데 있어서 그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론을 할 수가 있을 거 같거든요.

○이> 영업장이 적어가지고 메리트가 없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카지노는 전문 모집인 제도를 통해가지고 VIP 도박 손님들을 유치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리 장사를 안 된다고 하지만 특권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폐쇄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같이 적다, 크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실 있는 카지노 정책과 그 속에서 건전한 카지노 발전할 수 있는 제도들을 같이 병행해서 만들어 준다면 업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윤> 잠시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지금 제주도 내 카지노들이 면허를 한번 받으면 거의 영구적이지 않습니까?

○이> 그렇죠. 한번 3만원 정도 내 가지고 면허를 낼 때 랜딩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팔 때 얼마에 팔았습니까? 랜딩 카지노 천 백억에 샀지 않습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윤> 예. 갱신허가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받으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반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카지노업계에서는 그런 우려도 합니다. 다른 경쟁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규제를 풀고 3곳에 복합 카지노, 복합 리조트를 2024년까지 개장을 하기로 했는데 이런 경쟁국들보다 카지노업에 대한 규제가 우리가 너무 장벽이 높아서 경쟁 자체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하긴 하거든요.

○이> 저는 무슨 근거를 갖고 그 업계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카지노 수입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싱가폴도 마리나샌즈베이, 겐팅, 싱가폴도 대규모 카지노 2개거든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일본은 앞으로 3개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정작 우리나라는 17개 카지노가 있습니다. 1개의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하면. 그 속에서 제주도에는 8개의 카지노가 있구요. 그러기 때문에 결코 규제 장벽이 높았다면 17개의 카지노가 있을 수도 없구요. 규제 장벽이 높다라는 카지노업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 내국인 카지노, 싱가폴도 내국인 카지노, 일본도 내국인 카지노를 까다로운 조건을 내가지고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규제 장벽 속에서 내국인 카지노 장벽들을 허물려고 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어제 또 나온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정부 정책적으로도 복합 리조트 육성 기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자꾸 규제를 하는 거 보다, 대형화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제도입보다는 차라리 복합 리조트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영속성 유지가 중요하다. 제주도내에, 국내에서도 이런 복합리조트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중앙정부와 17개의 시도의 실정이 다르다고 봅니다. 또 지방분권화 정책에도 앞으로 이런 추세에도 안 맞구요. 왜냐하면 그런 논리라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외국 자본이든 극내 자본이든 대규모 개발위험에 부딪힐 수 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에도 기반 시설이 포화돼 가지고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쓰레기 문제, 교통 문제 등.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이 오히려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앞으로는 꼼꼼히 따져가지고 도민 이익을 중심에 둬 가지고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도정에서도 어제 참가를 했었잖아요? 도정의 입장은 지금 규제의 방향이긴 한데. 제도를 갖춘 후에 허가권을 행사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갱신허가제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하고 나서 규모를 좀 크게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의원님께서도 대형화 자체를 아예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도정의 방향과 조금 비슷한 면들이 있을까요?

○이> 그렇죠. 모든 분들이 우리는 어쨌거나 8개의 카지노가 있잖아요. 그런 카지노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려면 어쨌거나 카지노에 대한 제도화를 먼저 선제도화를 하고 그 속에서 외국 사례처럼 카지노 세수들을 30%~60%를 내거든요. 그런 세금으로 복지부금을 충당을 하라는 도민의 공감대 속에서 제주도든, 국가든, 정책을 결정을 한다면 찬반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나 일본도 10여 년간에 공론화 작업을 한 결과물이거든요.

●윤> 일겠습니다. 입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구요. 조례가 지금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 찬반이 있어서 의견을 더 모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정이 확정되면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이 드림타워 카지노 문제 아니겠습니까? 드림타워 안에 카지노가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모르지 않은 비밀 같은 얘기라서 여기도 적용을 받게 되는 걸까요? 만약에 조례 개정안대로 된다면은?

○이> 조례 개정이 의회에서나 제주도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통과가 된다면 대형화된 카지노 입점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 대형화된 카지노를 하려면 신규 허가라는 제도 속에서 꼼꼼한 절차 속에서 제주도 정책 당국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수가 있구요.

●윤> 이 조례안대로만 개정이 된다면은 드림타워가 예전의 랜딩 같은 경우처럼 인수에서 확대 이전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식은 취할 수가 없을거란 말씀이시죠?

○이> 그렇죠. 편법은 통할 수가 없죠.

●윤> 예. 지금 마제스터 카지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같은 해당이 될 거구요.

○이> 예.

●윤> 조례 개정안이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에 대해서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제 토론회를 통해서 외부 의견 수렴을 일정 정도 했다고 봅니다. 찬성 측 입장도 들었었고 반대 측 입장도 들었습니다. 도 행정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겠다는 방향성도 들었구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다양한 논의를 거쳐 심사숙고 해가지고 상정에 대한 가부를 정할 계획입니다.

●윤> 이 안이 나온지는 좀 돼서 의회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고 보시는지요?

○이> 공감대를 형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경제가 어려운데 뭐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온정적인 말씀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모두 다 합리적인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도화를 제주도가 하루 빨리 제도를 정책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속에서 정책적인 회의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걱정하신 측에서는 아무래도 관광산업이 혹시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겠죠. 말씀하셨듯이 외국인 카지노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입장에서도 세수입이 꽤 큰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의 경제적 수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나가야된다는 의견도 있고 의원님 보시기에는 궁극적으로 제주도의 카지노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지에 마지막 정리 말씀으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잠깐 답변하기 전에 외국인 카지노 매출이 급증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작년에 한 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랜딩 카지노가 3,800억 매출이 고공 상승을 이끌었거든요. 신화월드 랜딩 카지노가. 그 부분인데 2018년 하반기 랜딩 카지노 대표가 중국 공안에 체포된 이후에는 땅바닥으로 추락했거든요. 올해 1, 2월에는 적자가 됐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카지노 관광객 VIP 고객 유치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과잉에 대해서도 숙박업소와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구요. 제주도에서 카지노가 제 개인적으로 바라는 부분에서는 하루 빨리 우리 원희룡 지사께서 유원지 문제 해결처럼 빨리 의원 입법 발의로 이 제도들을 특별법 특례로 가져 와가지고 제도들을 제주도에 맞게끔 해나가지고 카지노 대형화 등 이런 부분은 공론화를 통해서 정책결정을 해나가는 속에서 도민 이익들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도민들도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윤> 끝낼려고 했는데 도정 입장에서는 특별법에 반영하더라도 국회에만 가면 짤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아니죠. 지금은 관광 진흥법으로 맡겨 놔두니까 다르거든요. 강원랜드를 포함한 전라남도, 강원, 경남 그쪽 지리산 일대, 강원 탄광촌 일대 등 입장도 다르고 6단계 제도 개선으로 봤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모든 조항을 다 같이 볼 수가 없어요. 우리 특별법으로 의원입법 발의 했을 때 그 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원들을 설득해나가고 제주도가 갖고 있는 특수성들을 설명해 내면서 관광 인프라를 해낸다면 충분히 명분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윤>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을 봐가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이> 예. 고맙습니다.

●윤> 제주도 의회 이상봉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