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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다들 아시겠지만 농촌의 농가와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이에 반해 고령화 인구 비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해마다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농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형 계절 근로자 제도의 도입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의회 균형발전 특별 자치입법 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현길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윤> 새해 처음 만났으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고맙습니다

윤> 사실 우리나라 농가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제주 역시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일단 현재 제주 지역 농가의 일손 부족 실태는 조사된 게 있습니까

현>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치화하는 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제주의 농업경영주들이 보면 고령화가 아주 심해요 65세 이상 농가들이 아주 높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는 감귤이나 노지 채소 이렇게 주산지로 작물 특성상 농가당 고용 노동 투입량이 전국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볼 때 보통 한 180여 시간 정도 보는데 제주가 500시간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3배 가까이 높은 실정이죠 그리고 농업 분야 고용 인력을 보면 한 26만 명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 등으로 인해서 국내든 국외든 극심한 인력 부족 벌어지고 있고 이게 또 인건비 상승으로 이루어져서 농가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상입니다

윤> 예 그렇죠 사실 아마 체감적으로 다들 느끼실 텐데 제주도 같은 경우 도시와 또 농촌이 좀 같이 있다 보니까 다니다 보면 아마 많이들 보실 거예요 사실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보이지 젊은 사람들은 잘 안 보이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사실 인력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언제부터인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부족한 일손을 대체해 왔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도 어려워지면서 한동안은 농촌 일손 문제가 더 커졌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 예 어려워졌던 것보다 거의 불가능한 게 한 2년 정도 됐죠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 분야 고용 인력이 한 26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외국인 인력들이 한 7만 3천 명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2022년까지 해서 한 2년 동안 외국인 상용 및 임시근로자 지원이 1천 명이 안 되는 한 928명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외국인 상용근로자가 이 중에 한 876명 정도 되고요 외국인 임시근로자가 53명 이렇게 해서 농가에서는 수확기에 미등록된 외국인이라도 조달해야 하는 실정이고 이마저도 임금 담합이라든가 웃돈 요금 무단결근 태업 등으로 농업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도 농가는 좀 속을 썩이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 아까 농업 노동자 한 26만여 명 있는데 그중에 7만 3천 명 정도가 외국인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현> 외국인들이 조달되는 그렇게 충당을 하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죠 저희가

윤> 그러면 한 10명 중에 3명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900명이라면 한 1.4% 정도 될까요 그 정도밖에 지금 감당을 못해서 이게 더 지금 농가는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예 아까 또 미등록 외국인도 고용하는 경우들이 좀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좋게 말해서 그런 거지 사실 불법이라는 얘기잖아요

현> 맞습니다

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합법적 경로도 물론 있는데 미등록 외국인 사용자가 부지기수라는 거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요 이런 경로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법 고용해야 되는 이유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현> 어쨌든 지금 합법적으로 저희들이 인력을 충당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농가는 또 인력이 필요한 게 현실이고 인력이 부족한 것도 현실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승하고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을 이렇게 하려면 기반이 되는 농가라든가 업체들은 신청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신청 절차부터 그래서 또 특성상 합법적인 근로자들을 채용하려면 계절 근로자라든가 그다음에 고용허가제라든가 하면 5개월이나 3년 동안을 직접 자기가 숙식을 제공하면서 근로를 받고 사용료를 저희가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의 농업 특성상 이걸 감당할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업 특성상 영세 농업인들 같은 경우 인력이 필요한 그 시기에 그 고용이 필요하니까 인력은 못 구하고 그래서 등록 일명 불법 이제 외국인 노동자도 이제 고용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거죠

윤> 사실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농가에서는 사실 사람을 써서라도 서류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할 여력이 좀 있을 텐데 대부분이 소농들이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걸 일일이 다 감당하면서 고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란 말씀이신 거죠

현>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사실은 팬데믹 기간 동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기반이 돼 있는 업체들도 신청 절차를 다 처리한다고 하지만 구조적으로 입국이 안 되니까 못 들어와서 어려웠던 게 사실이지만 영세농 같은 강에는 거의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윤> 제가 농업하시는 분들께 그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제주도 특성상 밭작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그 기간 일 해야 되는 기간은 몰려 있고 나머지는 또 놀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아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채소 계절 채소라든가 금귤이라든가 마늘이라든가 파종기, 수확기 어떤 것들은 5월, 9월 또 감귤 같은 경우는 11월에서 2월 이런 식의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때 인력이 필요한 거지 1년 동안 상시적으로 5개월 상시적으로 고용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윤> 예 이런 문제를 사실 정부에서도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농업 분야에 달라지는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의 본격 시행 이 항목이 있더라고요 다른데서는 이제 좀 시범적으로 작년에 했던 곳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기존 내용에서 어떻게 변화가 있는 겁니까

현> 지금 기존 계절 근로자 제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좋든 싫든 간에 5개월 동안 농가가 직접 채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정된 장소에서 근로를 해야 되는데 원래 도입되는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는 지자체와 단위농협이 주체가 되는데요 계절 근로자를 단위농협에서 직접 채용하고 희망하는 농가에 인력을 하루 이상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상시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기관 의무 고용에 대한 부담들을 줄여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하는 게 공공연한 제절 근로제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근데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제주만의 특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농업에서도 육지처럼 이제 벼농사라든가 이런 게 많은 것도 아니고 도의회에서도 제주형 계절 근로자 제도 도입에 대해서 민관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간담회도 몇 차례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정책 마련도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좀 시급하게 도입을 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현> 사실 해야 할 건 많죠 많은데 사실은 이게 농업 분야 현안이 사실은 지자체에서 노동 고용 시장 문제가 이렇게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되고 다뤄야 기보다는 국가 차원으로 다뤄야 할 사안입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의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지자체의 권한을 주면 지자체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제도적으로 지금 아직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

윤> 일단 권한을 넘겨받아야 한다

현> 예 국가 정책만 기다리다 보면 사실은 현실과 괴리된 시점을 놓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세미나들을 두 차례에 걸쳐서 한 이유는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중앙에다가 건의도 하고 시행들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윤>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현> 예 그다음에 이제 제주 같은 경우는 우리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그래서 제주만의 독특한 농업 환경에 대한 노동시장에 대한 대응들을 특별법을 통해서 제주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 예 그 간담회에서 얘기 나왔던 거 보니까 제주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발표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건 좀 시스템이 다른가요

현> 아직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건 아닌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인 농업 노동시간이 어쨌든 2배,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러한 특성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국가의 어쨌든 이런 근로자들의 보급 정책보다는 제주에 맞는 정책이 있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차별화시켜서 저희들이 국가 정책이 아무리 빨리 된다고 해도 제주 실정에 맞지 않으면 이건 사실 좀 효과를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주에 맞는 정책을 준비를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제주형이라고 저희들이 지금 이름을 붙이고 제도 개선을 해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 요즘 웬만하면 제주형이라는 이름이 다 붙어 있습니다

현> 맞습니다 어차피 제주가 전국 대비해서 항상 모든 게 일반화시킬 수 없는 특수함이 있기 때문에

윤> 그렇죠

현> 그런 명칭을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윤> 그러니까 이 운영 체계도 사실 제주형이라고 해서 이게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른 차별점이 있으니 운영 방식도 좀 맞게 도입을 하자 이런 내용들도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좀 찾아봤었는데 앞으로 이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농협이 또 운영을 하게 된다면서요

현> 예 지금 저희가 서귀포시, 제주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서귀포시에서는 지금 위미리 농협이 선정이 된 걸로 저희들이 이번 세미나 때 들었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신청한 농협이 없는 걸로

윤> 예 신청한 농협이 없다고요

현> 현실적으로 농협도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여러 가지 부담해야 되는 조직 특성상 새로운 부서를 만들고 관리하고 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농협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데 지금 조직상 그런 것들을 농협만 알아서 해라 하는 것도 사실은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지원을 하고 농협이 그런 것들을 일선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지금 제주 같은 경우는 위미의 사례들을 좀 잘 지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윤> 예 사실 이걸 행정에서 담당할 때도 담당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과도하게 업무가 몰리고 또 책임져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힘들어한다는 얘기들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농협으로 넘어갔을 때 농협에서도 이거 참 받기는

현> 그렇죠

윤> 현실적으로 힘든데 그 얘기들을 하는 거군요

현> 행정은 절차만 해도 선정만 해서 농협이 알아서 해라 이것도 좀 무책임한 거거든요 우리 공직자분들은 공직자분들 대로의 애로가 있습니다 현실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뭔가 빨리 하고 싶은데 제도적인 게 법적인 문제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규칙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걸려 있어서 이게 조례만으로 해결이 된다면 저희들이 바로 시행할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세미나를 할수록 저희들도 계속 어깨가 무거워지고 숙제가 더 생겨나는 그러한 상황이어서 저희 세미나 때도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답을 찾는 대안들을 다음 세미나 때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고요

윤> 사실 내용에 대해선 대부분들 알고 계시죠 그 어려운 상황이고 답을 낸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도 또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달라는 목소리 때문에 또 이런 간담회도 하고 세미나도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 예 그래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제일 해결이 제일 우선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무료봉사하는 부분들도 모셔서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근로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서로 이런 관련 단체들의 역할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기는 했습니다

윤> 그렇죠 뭐 다 사실 유기적으로 엮여 있는 곳들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사실 어려운 숙제지만 또 도정과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좀 협력을 하셔서 사실 1차 산업이라는 게 우리 제주 산업의 근간 중에 하나니까요 앞으로 좀 잘 논의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의원님 올해는 유튜브 안 하십니까

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다 보니까 계속 촬영은 준비 중이고요 뭔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도민들을 만나보고 싶어서 지금 기획 방향들도 새롭게 아이디어들을 좀 준비 중입니다 계속할 계획입니다

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의정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유튜브에 요즘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올해 개인적으로 의정 활동에 좀 중점을 두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여쭤볼까요

현> 일단 지역과 관련된 목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 차원으로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 문제라든가 저희 상임위가 제가 행자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용역 중인데 결론이 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이게 제주도에 용역만 했다고 결론이 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법이 개정돼야 하는 문제들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정치 공약화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 뭐 용역이 나오면 가든 말든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는 내려놔야 할 때면 내려놓자 아니면 추진할 상황이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보자 뭔가 결론이 났으면 좋겠고 다음 선거 때 제발 이런 공약들이 없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15분 도시라든가 그다음에 20개 기업 육성이라든가 있는데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15분 도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그런데 상장기업 20개 육성 같은 경우는 진짜 온 도민이 하나가 돼서 힘을 합쳐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내생적 기업들 우리 제주도 내에서 열심히 하는 기업들을 육성지원하는 정책들이 소외되면 안 되겠다 해서 이런 부분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제도라든가 정책들을 견인해 보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역적으로는 제가 지금 동부지역의 복합유통시설을 유치해서 랜드마크화하고 싶은 그런 공약도 있었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세밀하고 관심이 높게 해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윤> 이부분이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셨던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좀 결론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뒤에 제발 자리를 좀 붙이시더라고요 그만큼 좀 사회적으로도 피곤한 주제가 돼버렸는데 정말 결론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현> 아이고 저 같은 바람입니다

윤> 예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 고맙습니다

현> 더불어민주당의 현길호 도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