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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시간. 생활밀착형 라디오 법률서비스 <로스쿨>!

오늘은 최호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네. 안녕하세요. 최호웅 변호사입니다.

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까요.

최> 오늘은 제주도와 관련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윤> 오랜만에 제주도 관련 사건들을 준비해 주셨네요. 어떤 사건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최> 네. 벌써 12월이 되어서 연말 분위기가 나는데요. 카타르 월드컵도 열리고 있고 한국이 16강에도 진출한 만큼 회식이나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뉴스가 음주운전 관련 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0년부터 음주운전으로 다섯 번이나 적발된 4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윤>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인데도 실형 선고가 된 것이군요.

최> 그렇습니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실형 선고에 따라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6일 오후 11시 22분쯤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상태로 화물차 운전대를 잡아 23km 구간을 음주운전 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문제는 A씨에게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많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2010년 9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3년 4월 음주운전 벌금 400만원, 2015년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 2017년 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해진 전과가 있었습니다.

윤> 2010년부터 지금까지 4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었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군요.

최>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윤> 사실 음주운전은 자칫 잘못하면 큰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데 아직도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 그렇습니다. 실제 재판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도 법원에서 한 번 정도는 더 봐주겠지, 선처해주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법원에서도 한두 번 정도 전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실형 선고를 하지 않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선처를 해주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범죄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5번이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 징역 1년이면 너무 약하게 나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최>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실형 선고를 해서 법정 구속이 되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에서는 단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도 선처 없이 실형 선고를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선처해 주어야 할 중요한 양형사유가 없다면 실제 실형 선고를 해서 국민들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연말연시 모임도 많고 회식도 많은 시기가 되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음주운전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 네. 다음은 어떤 사건 이야기를 해볼까요.

최> 제주를 향하던 항공기에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운 사건이 있었죠. 진 모씨에 대해서 최근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습니다.

윤>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최> 네. 진 씨는 올해 8월 14일 김포에서 제주로 오는 항공기 안에서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아이 부모의 사과와 승무원의 제지에도 진 씨는 항공기 곳곳을 오가면서 10분 정도 폭언을 했고 심지어 피해자 가족들의 목을 잡아 침을 뱉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뉴스를 보면서 정말 놀라기도 하고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판결 선고가 집행유예가 나왔네요.

최> 그렇습니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진 씨가 폭력 등 전과가 10회 이상이라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진 씨가 잘못을 뉘우치는 점, 3개월간 구금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윤> 국민들의 법감정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단순한 모욕 범죄도 아니고 항공보안법 위반인데 어떻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 그렇습니다. 전국뉴스에 난 사건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기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고, 피해자들 특히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가 받았을 스트레스와 상처를 생각하면 형량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판결문을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았던 것 같고, 관련 폭력 전과도 많은 것 같은데 실형 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판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법이 너무 무르고 약하니까 계속해서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서 사법부에서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나요.

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인데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무효를 요구하며 제주시를 상대로 공익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들이 패소했습니다.

윤> 저희도 뉴스보도를 했던 사건이군요. 무효확인 소송, 그러니까 행정소송에서 원고들이 패소한 것이지요.

최>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보물섬 교육 공동체’ 등 284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최> 오등봉공원 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일원 76만 4863㎡ 공원 부지 중 9만 5080㎡에 1429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공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호반건설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윤> 원고들은 어떤 주장을 했던 것인가요.

최> 원고들은 오등봉공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특례사업 기준 미충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미비한 상태에서의 사업승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검토 의뢰 미이행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1000가구가 넘는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우 경관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윤> 주민대표 자격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되었다고 하던데요.

최>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의2(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등봉공원 사업 주민대표로 위촉된 A씨는 대기환경 전문 교수로 알려져 있는데 주소지만 제주로 되어 있고 실제 제주에 거주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대표 자격이 없다고 공방이 있었습니다.

윤> 재판부는 결국 제주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지요.

최>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논란이 됐던 불수용 결정과 관련해 사업 규모가 두 배로 커졌지만 비공원시설 면적비율은 당시 23%에서 12%로 오히려 줄었다며, 공원 전체의 경관이 훼손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감사원의 감사 청구와 공익 소송이 모두 기각된 상황인데요. 제주시는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그렇습니다. 지난 도정의 사업 추진 과정에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논란이 확산되면서 제주도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지만 기각이 되었고요. 이번 공익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근 1심 선고 이후 제주시가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강병삼 시장은 법원과 감사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 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행정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행정 절차를 재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최> 내년 1월까지 토지 수용 절차를 끝내고 공원 시설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비공원 시설인 아파트는 용도지역 변경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 중단됐던 건축 심의 역시 재개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윤> 소송은 이제 1심 결과나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최> 패소한 원고들은 항소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선고 직후 입장문 발표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법 등 명백한 절차위반행위가 있음에도 내려진 이번 판결에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아쉬움과 유감을 표한다.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적 가치, 경관 등이 개발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와 상실감을 느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판결문을 확보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 도민공익소송단은 도민의 환경권과 권익을 수호하는 먼 여정의 초입에 서 있다고 본다. 오등봉공원이 온전히 도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환경 정의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묵묵히 나아가겠다. 고 덧붙였습니다.

아마도 항소를 해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 최소 2년 이상은 더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개발도 필요한 것이고, 환경보호도 필요한 것인데 모순되고 상충되는 이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룰 것인가가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사건 하나 더 소개를 해주실까요.

최> 네. 현대자동차 영업부장 현 모씨가 차량 판매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38명에게 8억 원 정도를 편취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21일 구속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윤> 피해자 수도 많고 금액도 상당히 큰 사건이군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최> 네. 서귀포경찰서는 차량 판매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38명에게 8억 원 정도를 편취한 혐의로 현대자동차 서귀포지점 영업부장 출신 현 모씨를 지난 21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현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이유로 차량 출고가 지연되는 상황을 악용한 것인데요. 현 씨는 다른 사람이 계약한 차량을 취소한 건이 있다고 하면서 취소한 사람이 지급한 계약금을 주면 우선 출고가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8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피해자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인가요.

최> 제 지인 중에도 피해자가 있어서 고소장을 작성해 드렸는데요. 피의자가 그 동안 쌓아온 이미지가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년 넘게 해당 직업에 종사하면서 꾸준히 자기 고객들을 관리해 왔던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지인들은 피의자를 믿고 거래를 진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최근 자동차 새로 구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도체 대란 등 대외적인 이유 때문에 출고 대기시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되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는 한국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용한 범죄라고 볼 수 있죠. 취소된 차량이 있으니까 지금 계약금 입금하면 바로 출고해 줄 수 있다. 그것도 20년 이상 된 현대자동차 정직원 영업부장이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차량 구입을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은 바로 당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윤> 피해자들은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최> 피의자가 사기 쳐서 받은 돈을 거의 개인채무 등에 변제한 것으로 보도가 되는 걸로 봐서 피해금액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의 범행과 관련해서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볼 수도 있으나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호웅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