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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제주대학교 학생자치기구 중 하나인 총여학생회가 존폐 기로에 섰다고 하는데 지난해 12월 폐지 투표가 한 번 진행된 바가 있었습니다만 이 당시엔 부결이 됐었고 또 1년 만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폐지를 반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돼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 거부를 주장하며 반대 입장도 내고 있는데 오늘은 총여학생회 폐지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제주대 정외과 4학년 신현정 씨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신현정>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총여학생회(장)가 공석이 된 지 올해 3년째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월에도 폐지 투표가 한번 진행됐었는데 부결된 바가 있었고 또다시 이제 투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신> 지금 11월 12일에 그러니까 총투표 실시 4일 전에 제주대학교 총여학생회장 명의로 공고가 하나 났습니다 11월 16일에 실시할 제7대 총선거와 함께 총여학생회 폐지 총투표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고였는데요 이 공고가 각 학과의 카카오톡 단체방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이 공고의 내용이 지난 2년간 총여학생회가 공석이었고 또 2022년 총선거에도 이 후보자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폐지를 위한 총투표를 실시하고 과반수의 폐지 의견을 나올 경우에 긴급 대의원총회를 열어서 총리 학생회라는 자치기구 자체를 학생회 측에서 삭제를 한다는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 상정 주체가 총학생회인 겁니까

신> 네 맞습니다

윤> 총여학생회 자체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총학생회에서 총여학생회를 폐지하느냐를 놓고서 이제 안건을 올린 거군요

신> 네

윤> 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다른 지역의 대학들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총여학생회가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제주대학교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년간 공석이었고 올해 선거에서도 후보자가 안 나왔다고 하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신> 총투표 폐지 권고에는 이 총여학생회가 계속 거리 상태인 것이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총학생회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혹시 내년 3월에 지금 후보 등록이 안 된 단과대에 대한 재보궐 선거 실시 예정이 있는지 그리고 이 거리 상태가 총여학생의 폐지 이유라면 만약에 지금 총여학생이 입후보를 희망하는 학생이 나타난다면 예정대로 내년 3월 재보궐 선거에서 총여학생의 선거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문의를 했는데요 총학생회의 답변은 권고 내용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단순하게 거리 문제가 아니라 송영 학생의 존재 자체에 의구심을 가지는 여론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총여학생의 존재 자체가 시대착오적이지 않냐는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한 번 더 총투표를 실시하게 됐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단순히 여론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기구를 폐지하는 것이라면 단과대 학생회 폐지 여론이 있다는 이유로 단과대 학생회를 폐지하는 총 투표를 실시하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여론의 근거에 대한 문의를 저희가 했고 작년에 토론회를 진행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토론회 자료에 대한 요청을 했을 때는 이 자료가 현재 존재하지 않아서 열람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윤> 아 그래요 토론회를 하긴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신현정 씨는 모르고 있었죠 그 토론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신> 예 당시에 저는 휴학 상태여서 토론회가 진행되는 것은 몰랐습니다

윤> 다른 여기에 반대하는 여학생들은 그 토론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나 혹은 참여한 학생들은 없었습니까

신> 지금 그런 것에 대한 파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윤> 누가 어떻게 어떤 주제로 토론회를 했는지 주제는 있지만은 어떤 방식으로 토론을 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다라는 거죠

신> 예 맞습니다

윤> 근데 학생회에서 회의를 하고 안건을 올리거나 할 때는 다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까

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여학생의 총투표가 가결된 이것을 실시하기로 의결한 총운영위원회 회의 자료에 대해서도 저희가 열람 신청을 해 두었는데요 이 자료를 저희가 11월 13일부터 열람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열람에 대해서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11월 16일에 학생회실을 방문해서 열람 신청서를 접수를 했는데 학생회 임원으로부터 신청서 접수 자체에 대한 거부를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윤> 아 거부요

신> 네

윤> 원래 학생회 회의 같은 거는 공개를 잘 안 합니까?

신> 원래 공개가 돼야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학생회 측 안에도 학생회 회원들이 이 학생회 진행 내용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 2021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회의록이나 회의 자료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의 경우에는 홈페이지가 게시판이 텅 비어 있고 그리고 회의 자료에 대해서도 지금 어쨌든 공개를 요청을 했으나 공개에 대한 답변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아 그래요 대학교에는 정보 공개 청구 이런 거 없습니까?

신> 저희가 정보 공개 청구도 해두기는 했는데요 학생회의 소관인 것이 있고 또 학생복지과에 지금 정보공개 청구를 해 둔 상태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열흘 내로 답변이 법적 근거상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23일까지는 답변을 기다리고 그전에 학생회 자체에는 계속 방문을 해서 열람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게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과정 자체는 좀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이신 것 같고

신> 네 맞습니다

윤> 그게 안 된다는 얘기 같은데 제가 서두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다른 대학들을 보면은 지금 총여학생회가 유지되고 있는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제주대학교에서의 총여학생회 폐지를 반대하시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반대하시는 이유를 좀 여쭤보도록 할까요

신> 학생의 존재 이유 자체라는 것이 학생의 어떤 복지가 아니라 학생의 정치적 대표성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제주대학교 학내 여성 학부생 구성원의 비율이 거의 40% 이상 절반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금 정치적 대표성은 현저히 모자랍니다 제주대학교 여성 구성원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에 비해서 여성 교수나 아니면 여성 관리직 교직원의 비율도 현저히 떨어지고 학생의 정치적 대표성을 띠는 기구인 학생의 경우에도 그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제주대학교 54대 학생회인데요 지난 54년간 남성 총학생회장만 당선이 됐었고 여성은 총학생회장 후보로조차 출마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청년 학생회가 거리 상태인 지난 2년 동안도 여성 총학생회장 후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저희는 지난 54년 동안 그런 것이 가능했다는 것은 그런 구조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고 여성의 정치적 목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이 여전히 아니고 사실 더 적극적으로 여성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학생의 정치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제주대학교 역사에 여학생이 총학생회장을 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까?

신> 네 한 번도 없습니다

윤> 그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신> 네 맞습니다

윤> 그렇기 때문에 총여학생회가 아직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글쎄요 이제 그런 불편한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예전보다 성평등이 몰라보게 좋아졌는데 그리고 실제로 학내의 서로 간의 의견들을 교환하는 곳에서 이야기들을 나눈 것을 보면은 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는 여학생들의 반응도 일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총여학생회가 있다는 것이 여학생을 약자로 스스로 규정짓는 거라서 좀 불편하다 이런 시각들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 저는 성평등 인식이 정말 높아졌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여학생들의 일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지난 13일에 저희가 제주대학교 학생 구성원 3명이 모여서 집단회를 주최를 했습니다 학생 사회 내에 다양한 반인권적인 경험들을 공유를 하고 이것이 학생 사회 내에서 어떻게 인권 정치가 가능할 수 있을지를 함께 검토를 해보려는 자리였는데요 여기에서도 다양한 어떤 여성 차별이나 성소수자 차별의 경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실은 제주대학교 안에 인권센터도 생겼고 또 갑불 교수를 파면하는 상징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상징적인 가해자들이 물러나도 우리 공동체 안에 반인권적 일상들이 여전히 계속돼 있다는 겁니다 특정한 가해자가 사라진다고 해서 구조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의식이 성장에 따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일상의 지표들로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이를 테면 학생 사회 내에 단과대 여성 학생회장은 몇 퍼센트가 있는지 아니면 여성 관리자가 몇 퍼센트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갑질 교수를 파면하고 나서 학생 사회 내의 술 문화 아니면 갑질 문화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구체적인 장면들을 측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예 근데 그런 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구

신> 네 맞습니다

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의 여학우들이 다 공감을 한다면 왜 이렇게 총 여학생의 후보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신> 네 저도 항상 그게 좀 고민인 부분이기는 했는데요 저에게도 이제 한번 어떤 분이 여쭤본 적이 있어요 왜 총여학생회나 총학생회 후보로 나가지 않냐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남학생들은 학생회를 하고 나면 인생의 다양한 경로가 열립니다 어쨌든 졸업을 하고 나서 일상에서 거대 양당에서 정치인으로 성장을 해보겠냐는 제안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졸업하기 전에도 거대 양당에 들어가서 청년위원장을 해보겠냐는 제안이 들어오기도 그런데 여학생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안도 들어오지 않고 이후에 학생회를 했다는 것이 그냥 자신의 어떤 학생들의 즐거운 추억이나 아니면 학생들을 위해 봉사했다라는 이력 정도로만 남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졸업을 하고 나서 일상에 대해서 이것이 별로 뭐랄까요 스펙이 되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어떤 사회 구조적인 원인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총여학생회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굉장히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오히려 총여학생회장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 여학생들에게는 굉장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 권익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한 건데 그게 오히려 더 부담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신> 네 맞습니다

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사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제주대학교 학생회 구성에 까지 지금 투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신> 네 맞습니다

윤> 아까 정치권 얘기를 드셨습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출신들이 정치권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죄송한데 저희는 이제 그쪽에 물어보면은 여성 정치인들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들을 갖다 하소연들을 많이 하시는데 남학생들만 제안이 들어가고 여학생들한테는 제안이 안 들어갑니까?

신> 어떤 여성 정치인들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 정치권 안에서도 나오는 얘기지만 학생 정치라는 것 안에서도 똑같이 나온다는 것이죠 학생 정치 안에서도 여학생 대표자가 없기 때문에 여성이 후보로 출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구를 없앤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정치권 안에서도 여성 정치인을 정말 찾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여성 정치인들을 발굴하려는 시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봤을 때 지금은 제주대학교 총학생회는 총여학생회가 거리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지도 않고 또 어떤 여성 리더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구조적인 시스템도 마련을 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내에서도 사실은 여성 정치인을 발굴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저는 제주대학교 학생 사회 내에도 여성 리더십들을 발굴하고 키워내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구조적인 틀 이를테면 여성 학생의 임원 비율을 남성의 동수로 구성한다든지 이런 식의 조항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면 이후에 여성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갖춰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제가 지금 한 정치인과 인터뷰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신> 네

윤> 학생이시잖아요 학교 내에서도 학생들 내에서도 지금 정치권과 비슷한 문제들이 똑같이 있다라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신> 네 맞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참 16일에 혹시 총투표가 실시가 됐었나요?

신> 네 됐습니다

윤> 이거 결과 발표는 그럼 언제 나오는 겁니까

신> 제가 한 1시간 전에 선관위에 문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제주대학교 총선거는 실시가 됐는데 자연과학대학 단과대 학생회 선거를 다시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여학생회 폐지 총투표의 결과도 이 재선거가 끝난 이후에야 개표가 진행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윤> 아 이건 또 따로따로 발표를 못 하는 모양이죠 한꺼번에 해야 되는 모양이네요

신>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 이것도 뭐 총투표 진행한 것 자체가 학생회칙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주장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 네 저희가 작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총투표가 실시가 되었고 투표율 미달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 진행된 총 자체도 저희는 회칙 위반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총학생회 측에서는 학생 총회라는 어떤 최고 의결기구가 있습니다 학생회 내에 10분의 1 이상의 재학생이 1천 명 정도 되죠 이들이 한자리에 오프라인으로 모여야 개최가 가능한 굉장히 권위 있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총학생회에서는 이 학생 총회를 학생 총투표로 대신한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 총 투표의 유효 투표수가 2분의 1로 제시되었는데 올해는 3분의 1로 제시된 것에 대해서도 문의를 드렸는데 작년이나 올해 모두 그 유효 투표수의 기준이 학생의 자체적인 판단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윤> 잠시만요 그럼 이 부분은 이제 해석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신> 네

윤> 이거를 그럼 최종 판단하는 건 보통 정치권에서는 법정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승복을 못하는 상황들이 양쪽에서 벌어진다면은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 무엇보다 일단은 저희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한 회의록에 회의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 이 회의 자료에 대해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의결을 한 정치적 주체들이 누구인지를 저희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을 생각입니다

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다른 지역의 대학들에서는 총여학생회가 많이 폐지되는 추세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이제 경로들이 좀 다양한데 총여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폐지를 했던 경우들도 분명히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주대학교 상황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직은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여학생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우리나라의 다른 대학들의 이런 흐름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 비슷하게 총여학생회가 폐지된 대학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15일에 학생 투표 절차 중단 촉구 성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동국대학교 31대 총여학생회와 연세대학교 29대 총여학생회 그리고 성균관대 성평등 어디로 가나라는 단체에서 여기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들의 총여학생회가 사라진 방식과 지금의 제주대학교 54대 총학생회가 시도하고 있는 총여학생회 폐지에 대한 절차가 상당히 흡사한데요 총특표를 발의를 해서 여기서 의견을 물어서 이 의견을 바탕으로 폐지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수결과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사실 굉장히 졸속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 제가 이 총여학생회 폐지 담론을 보면서 좀 생각이 들었던 것이 여가부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여성가족부 지금 해체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나오는 논리들이 비슷해요 여성가족부가 예전에는 존재의 이유가 당연히 여성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이유가 있었는데 차별적인 요소들이 많았으니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평등해졌으니 이제는 시대적 소명을 다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 속에서 지금 정부에서는 폐지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안 좋게 보실 것 같긴 한데

신> 어쨌든 시대적 소명을 다 했다라는 것은 여론으로 존재를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그렇다면 여성의 일상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 내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표는 너무 객관적으로 수치적으로 존재를 하고 심지어 대학사회 제주대학교 대학사회 내에서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수치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시대적 소명을 다 했다라는 그런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런 여성의 일상이 정말 평등하게 변했는가 그리고 여성의 정치성은 적절하게 보장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한 후에야 총여학생회 폐지라든가 아니면 여성가족부의 폐지 같은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그때서야 갖춰진다고 생각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사회적인 일들은 다 자의적인 해석이 동반된 그런 문제들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신> 네

윤> 예 알겠습니다 이거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도 보고요 다시 한 번 나중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신> 네 고맙습니다

윤> 제주대학교 총여학생회 폐지 반대 공대위의 신현정 간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