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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매주 금요일에 찾아오는 ‘시사팟캐스터 고재일의 뉴스 톺아보기’,

오늘도 고재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 안녕하십니까, 고재일입니다.

윤>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져오셨나요?

고> 뉴스 톺아보기에서 예전에 한번 다뤘던 주제인데요. 최근 검찰의 오영훈 도지사 기소를 계기로 실현 가능성 여부를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상장기업 20개 유치 또는 육성’에 대한 얘기를 오늘 다시 해보려 합니다.

윤> 어제 시사전망대 코너에서 오영훈 지사 기소 관련해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오늘은 ‘상장기업 20개 유치 또는 육성’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일단 업무협약식을 문제의 발단으로 보는 분위기더라고요?

고> 네, 공식선거운동을 앞둔 지난 5월 16일이었습니다. 오영훈 당시 후보의 제주시 선거사무소에서 도내 향토기업과 제주 이전 희망 수도권 기업 투자컨설팅 업체 대표 및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내용이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배포가 됐습니다. 당시 어떻게 기사화가 됐는지 제목만 좀 소개해드리자면…<오영훈 후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시동…현실로 이뤄낼 것”>, <오영훈, “상장기업 20개 육성, 유치 현실화 선언”>, <민주 오영훈 제주지사 후보 “상장기업 20개 유치 현실될 것”> 등이 있었습니다.

윤> 기사 제목들이 대부분 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만.. 어쨌든 오 지사는 당시 참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행사였고 장소를 구하지 못해 선거사무소 공간을 활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 뿐이라고 해명을 했더라고요?

고> 제가 해당 보도자료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보도자료 제목이나 부제목 등에 비슷한 워딩이 담겨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오 지사 측의 해명은 법정에서 별도로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만,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인 줄로만 알았던 이날 행사가 알고 봤더니 경영컨설팅업체 대표가 기획했고, 국비 등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단법인 단체 대표가 비용 550만원을 단체 자금으로 업체에게 지급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것을 일종의 정치 자금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새롭게 추가됐는데요. 제3자를 통해 오 지사가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는 셈입니다.

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기업들에 대한 내용도 혹시 공개가 됐을까요?

고> 기업의 명단은 당시 관련 기사를 보면 자세히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향토기업 7곳과 수도권 기업 4곳이 함께 했다고 하는데, 검찰에 따르면 컨설팅업체 대표와 사단법인 단체 대표 두 사람이 각각 4곳과 7곳을 불러 모았고 주로 두 기관의 거래처였다고 합니다. 때문에 검찰은 이들 참여 업체 대부분이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 업체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상장기업 20개’ 육성이라는 행사 취지와는 별개로 단체와의 관계로 인해 업체 관계자들이 어쩔 수 없이 동원된 것 아니냐는 시각입니다.

윤> 일단 검찰 기소 내용으로만 놓고 보자면 상장기업 20개 유치라는 공약보다는 행사 자체의 준비 상황이나 자금 거래를 문제 삼는 것 같은데요, 검찰 기소가 실제 오 지사의 공약 실천에 미칠 여파가 있다고 봐야겠죠?

고> 앞으로 법적으로 다퉈봐야 할 사안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공약 실천을 위한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일정 부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당시 행사 내용만 놓고 보자면 상장기업 육성 공약이 지역 경제계로부터 대단한 호응을 얻고 있고, 지역 비즈니스 종사자들의 관심도 많은 것으로 비춰질 수 있었는데 검찰 기소 내용만 보자면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거든요. ‘15분 도시’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 여러 핵심 공약 가운데 특히나 ‘상장기업 20개 유치 및 육성’은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 많았던 공약이기도 합니다.

윤> 그래도 도지사 핵심 공약인데 기소와는 별개로 도정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고> 도정 최고 책임자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만큼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당분간관련 활동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 수준으로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선뜻 기업의 모든 명운을 걸고 제주로 이전할 업체가 있을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무리해서 상장을 할 향토기업이 나타날지, 아니면 기업 이전이나 육성을 위해 제주도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놓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문제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윤> 도지사의 의지를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고> 사실 오지사 측에서도 실현 가능성에 부담이 큰 공약이었기도 하거든요. 당분간은 법정 공방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기업 유치에 쏟을 힘이 부족할 겁니다. 예단일 수 있겠습니다만, 정치 검찰의 기소로 공약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동력이 떨어졌다라며 합리화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조만간 제주도의 조직개편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장기업 유치 또는 육성이 조직개편안에 어떻게 녹아들지를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윤> 다음 톺아볼 뉴스는 어떤 내용입니까?

고> 오영훈 검찰조사와 기소에 가려지긴 했지만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주판 대장동 사업이라 불리며 추진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쏟아졌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감사원에 이어, 법원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토지주 등 284명의 공익소송단이 지난해 10월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경관을 훼손한다며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최근 법원이 기각했는데요. 소송단은 소송 제기 이후 불거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누락 문제도 추가로 제기했지만, 결국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공익감사 청구에 이어 행정 소송까지 사업 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셈인데요. 사업이 이제는 본궤도에 오른다고 봐야 할까요?

고> 일각에서는 이제 관련 사업의 절차적 논란은 사실상 마무리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도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는 오영훈 지사의 의지를 담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이나 여러 가지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 제주도가 감사위원회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그다지 높다고 보지 않습니다만, 감사위 조사에서 법원이나 감사원의 판단과는 다른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공익소송단 측도 항소 등 후속대책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2라운드 공방을 예고하게 됐습니다. 

윤> 문제없다고 바로 사안을 마무리하기에는 오영훈 지사 입장이 뭐랄까, 다소 절박해 진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 소식 살펴보죠?

고> 정권이 바뀌자마자 또 반복되고 있는 교과서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교과서의 역사 기술에 사용되는 단어나 표현 하나하나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청소년들의 역사관 형성에 많은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4·3 전국화의 결실로 교과서를 통해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2013년에는 4·3에 대한 왜곡된 표현을 담은 교학사 교과서 논란이 있었고요 지난 박근혜 정부 때에는 국정교과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로 새로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윤> 제주도민의 시각에서 보자면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사안이 생각보다 익숙한 주제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번 교육과정 행정예고는 어떤 내용입니까?

고> 최근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고 시도 교육청 등을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한국사 행정예고본을 살펴봤더니 제주 4·3 사건을 포함한 단원과 관련한 ‘학습요소’와 ‘성취기준 해설’이 삭제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8·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 과정’을 이해하는데 알아야 할 학습요소로 반영된 것과 달라진 것으로, 제주 4·3을 기술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습요소가 일괄적으로 삭제된 부분이 4·3관련 내용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교육에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윤> 관련해서 유족회를 비롯해 4·3 단체는 물론이고 도민사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교육부의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대응 방향이 나온 게 있습니까?

고> 제주도교육청도 ‘학습요소’와 ‘성취기준 해설’ 삭제로 제주4‧3을 기술할 수 있는 근거가 제외될 우려가 있다며 도민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주4·3의 교과서 기술에 대한 입장을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이 지금처럼 확정될 경우 각 교과서의 4‧3 기술이 의무가 아니라 출판사 편집 방향에 따라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은 4·3 뿐만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역사 교육 및 정의로운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서도 적절한 역사 기술이 필요한 만큼 지역과 이념을 초월한 하나 된 행동으로 적절한 역사교육 기술 촉구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윤> 4·3의 완전한 해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지역 대표 공약이기도 한데, 대통령의 의지와는 정반대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도 불가피해 보입니다만?

고> 교육부가 바로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오늘 교육부 관계자가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학습요소’가 삭제된 이유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교과과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칠 지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에서 세세하게 규정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교육과정 대강화'의 차원에서 이뤄진 결정이라는 것인데요. 4·3 관련 기술이 교과서에서 빠질 우려에 대해서는 자체 논의를 거쳐 ‘편찬 상의 유의점’ 또는 ‘검정기준’에 담길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교과서 검정 기준은 최초 사용학년이 시작되기 1년 6개월 전에 공고되는 만큼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내년 상반기에 공고될 전망인데요. 4·3에 대한 기술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그때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 마지막 소식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고> 다음 달 1일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사업기간 연장 심의가 예정됐다고 하는데요. 사업 예정지 주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마을회와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가 어제(23일)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향해 "명분 없는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지난달 도 투자유치과에 올해 말까지인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고, 이에 도 개발사업심의위는 다음 달 1일 회의를 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반대위 등은 동물테마파크 대표가 현재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을 상기시키며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제승마장 공사 완료’를 조건으로 한 차례 사업기간을 연장해 줬지만 착공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소한의 조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팟캐스터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