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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2공항이 제주도 최상위 공간계획 사업에 포함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일고 있는데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제주도에 2040년 도시기본계획안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에 김정도 정책팀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네 안녕하세요

윤> 예 이게 2040년을 목표로 한 제주의 장기 계획이더라고요 도시 기본 계획안이 지금 마련이 됐는데 이 안을 갖고 제주도에서는 도민 공청회도 연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상도민회의에서 나온 논평을 보니까 이게 제주도의 계획인지 국토부의 계획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던데 이건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걸까요

김> 일단 먼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 제주도의 개발의 밑그림을 그리는 아주 중요한 계획이고 제주도 최상의 공간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2040년까지 제주도 개발의 가이드라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계획을 어떻게 짜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 심히 용역해서 만들어진 결과 치고는 상당히 부실을 넘어서 너무 안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제주도의 계획인지 아니면 국토부의 숙원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 핵심적인 내용은 제주도를 5개 생활권으로 분리해서 모형 도정의 15분 도시를 실현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5개의 생활권역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바로 서부권역 중심지 그리고 동부권역 중심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서부권역 중심지는 엉뚱하게 영어 교육 도시로 추진하겠다고 그러고

윤> 중심을요?

김> 그렇죠 동부권역 중심지는 입주 자체가 부적절해서 사업이 추진될지 말지도 모르는 제2공항을 심지어 그의 배후 도시를 중심지로 하겠다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제주도의 서부 권역과 동부권역의 생활권을 국토부의 사업지 기준으로 재편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여지기 제주도가 국토부의 산하 기관도 아닐 텐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괴한 계획을 발표할 수 있는 것인지를 두고 정말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 아 기괴하기까지 합니까

김> 그렇죠

윤> 5개 권역으로 나눈다는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 이것이 오영훈 도정의 15분 도시의 철학과 맞물려서 계획된 것 같지만 결국 보면은 국토부의 숙원 사업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계획이다라는 말로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김>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윤>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 이번 도시계획안이 기본적인 전제부터 잘못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던데 이건 어떤 의미십니까

김> 일단은 우리나라 인구 추계를 담당하는 곳은 통계청인데 지난해 5월에 통계청 자료를 보게 되면 전국 광역시도의 장래 인구 추계 내용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2040년에 72만을 피크로 인구가 감소할 거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용역을 보면 2040년에 제주도 인구가 80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만 명 정도의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게 문제가 미래 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시대를 반영하는 가장 최신의 자료를 활용해야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실질적인 어떤 효율을 담보할 수 있는 건데 전국에서 세종과 제주 빼고는 2040년에는 다 인구가 감소하고요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도 2045년 되면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말 그대로 2040년에 72만이 제주도의 인구 피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8만 명 이상을 더 늘려 놔두게 되면 도시 계획 자체가 굉장히 과다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말 그대로 72만 명에 충분한 것을 80명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 계획을 더 확대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사실상의 과잉 개발 그리고 난개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단서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게 처음부터 너무 전제가 너무 잘못됐다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아니 근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낸 건데 통계청 자료를 활용 안 하고 다른 자료를 활용했는 모양이죠

김> 2019년에 나온 자료를 활용한 것 같아요

윤> 아 과거의 자료요

김> 네 과거의 자료를 활용했고 이게 아시다시피 2020년에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21년 진행하고 22년 쭉 진행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사이에 5월달에 통계청의 자료가 또 새롭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연구 용역 과정이었을 테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새로운 것이 나왔으면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할 텐데 그런 장치 없이 그냥 예전에 있던 자료 그대로 써놓고 우리 80만 명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도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제주도의 난개발과 과잉 개발을 이끌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이 자료를 낸 데가 국토연구원 아닌가요 국무총리실 산하

김> 그렇죠 국무총리실 산하 국토연구원하고 이제 다른 몇 개 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국토연구원이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가장 상위의 연구기관 중에 하나일 텐데 이 정도밖에 못하는가 아니 세상에 통계청 자료가 나와 있고 인구 추계가 72만을 피크로 찍은 다음에 인구 감소한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에 80만을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게 국토연구원의 기관의 명성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 그러니까 답은 정해놓고 한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김> 예전에 했던 걸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냥 결론을 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저희도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상주 인구 80만 그리고 이동 인구까지 해서 20만에서 100만을 지금 상정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팀장님 말씀대로 과대 계상을 해놓은 거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건 전제부터가 잘못됐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도 전역을 3개의 광역과 2개의 권역으로 하는 5대 생활권으로 설정을 했는데 이거 15분 도시와도 맥락이 좀 닿아 있는 문제이기도 해서 공간 구조를 구분해 놓은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5대 생활권역으로 나누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문제는 서부 권역이나 동부 권역의 중심지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 하나 하고 또 일괄적으로 제주시 서귀포시의 운면을 하나로 묶는 형태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과연 제주 도민의 어떤 생활 패턴이라든가 동선을 고려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쉽게 얘기해서 대정호관 내 생활권과 분리되어서 상당히 거리가 있는 영어 교육 도시가 서부 권역의 생활권 중심지다 이렇게 얘기될 때 과연 어쨌든 대정 생활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주변 한경면이라든가 대정에 있는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영어 교육 도시 같은 경우에는 국제학교 시설들 약간 예속된 형태의 도시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갑자기 대전 관내 한경면 관내에 있는 분들이 여기를 중심지로 삼아서 여기서 생활할 거다 이런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해안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뜬금없이 중산간에 있는 영어 교육 도시를 어떤 생활권에 중심으로 둔다 이런 거는 정말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의견이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말 그대로 육지에 있는 국토연구원 스스로 그냥 판단하고 생각해 버린 게 아닌가 정말 이게 제주도민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고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과연 내린 결론인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동부권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제2공항 같은 경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데다가 대우 도시는 언제쯤 건설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게 무슨 어느 정도 장기 계획으로 삼아가지고 지금 중심지를 두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중심지에 대해서 어쨌든 비어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니 당장 어쨌든 간에 권역을 나눠가지고 그에 따라서 15분 도시를 실현하겠다고 하면 임기 내에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사실 이번 계획 자체가 굉장히 무리하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거고요 어쨌든 또 갈등의 핵심인 제2공항을 이런 식으로 다룬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 최상위 공관객을 다루고 있는 국토연구원의 시각 자체가 도민의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도민의 생각과 굉장히 괴리가 크지 않나 이런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윤> 그 얘기 먼저 그럼 해볼까요 지금 서부 권역이 영어 교육 도시 중심이고 동부권역은 제2공항 입지 지역 중심 그니까 온평리 쪽에 이제 스마트 시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걸로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김> 의도를 의심을 안 하려고 해도 조금 의심이 되는 게 사실 중산간의 영어 교육 도시 같은 경우에 지금 핵심적으로 국토부가 해야 될 숙원이 사실 제2영어 교육 도시 부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뭔가 진행을 하려는 것을 밑밥으로 까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심까지 닿게 되는 그런 형태의 계획이다 물론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확신할 수 없지만 성산도 마찬가지인 게 현재 제2공항 부지가 생활권의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는 건데 아직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계획을 가져다가 마치 이미 실현돼서 될 것처럼 기정사실화하는 형태로 이렇게 계획을 짠다는 것은 최상위 공간 계획을 다루는 어떤 용역에서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이게 굉장히 일반 도민이 보더라도 무리하고 매우 상식밖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식이라면 사실상 국토부가 국토연구원의 입김을 불어놓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까지도 충분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윤> 그 두 사업 자체가 다 국토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도가 담겨 있다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사실 그렇죠 지금 아직 제2공항 문제는 결정이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걸 중심지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좀 말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영어 교육 도시도 이게 도민들의 생활 패턴과 맞느냐 아마 이런 지적들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계획안의 내용으로 볼 때 그렇다면은 아까 제2공항 얘기로 좀 해볼까요 오영훈 도정도 이게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낸 계획이 아니라 외주는 줬지만 제주도의 계획안이잖아요 오영훈 도정도 그럼 제2공항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김> 그렇게까지 판단하기는 조금 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윤> 믿고 싶지 않으신 겁니까

김> 믿고 싶지 않다기보다도 이게 어쨌든 오영훈 도정에서 이제까지 해왔던 공약 자체가 도민 결정권을 충분히 보호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이게 어쨌든 확정이 되려면 도민 의견 수렴과 제주도의 동의를 새로 거쳐야 하고요 내년 5월 정도는 돼야 하는 건데 그간에 수정이 불가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 이번 계획의 시작이 원희룡 지사 재임 시절에 진행이 된 것이고 사실상 원희룡 지사의 국토부를 향한 일방적인 애정이 담겨 있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중간 보고나 이런 때도 굉장히 많이 지적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변경이 안 되고 남아 있는 측면들이 사실상 존재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다만 전체적인 계획이 국토부의 개발 행위를 어떻게 정당화해 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제주도정 차원에서 분명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고 해명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일단 팀장님 말씀대로 계획이 나온 것이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이달 24일에 제주시와 또 서귀포시에서도 도민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밝혔거든요 아마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비상도민회의도 역시 여기에 참석을 하셔서 의견을 내실 생각입니까

김> 관련해서는 내부 논의 중에 있고요 일단 입장을 내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사항으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대응 방안은 마련하고 진행을 할 거고요 다만 어떤 내용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만간에 내용을 확정해서 내용 계획을 알리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제2공항 얘기 나온 김에 이거 하나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토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 영향평가 보완 가능성에 대한 용역을 마무리했다라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제주도 관계자들이 가서 보고서를 열람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이 용역 결과 가지고 환경부와 재협의에 나선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 근데 제주도 관계자들이 보고서는 봤다고는 하는데 받아오지 못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열람은 했다고 하는데 정말 순수하게 열람만 한 것 같고요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제주에서는 어쨌든 공식적인 공문을 통하지 않았고 어쨌든 당시 국토부 관계자 등의 공개를 요청했지만 사실상 비공개라고 해서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용역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와 재협의를 하려면 적어도 이번 용역에 대해서 투명한 공개가 되지 않는 이상 도민 사회는 당연히 납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열람으로 끝나는 것은 당연히 안 되고 당연히 제주도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공개를 해라라고 국토부에 요청을 해야 할 거고 더불어서 공개 검증까지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토부에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항상 떳떳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떳떳하다고 하신다면 당연히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숨기는 게 있다 아니면 잘못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감춘다 이런 의혹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계속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정말 떳떳하다면 이번 기회에 열람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투명하게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십사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윤> 예 들리는 얘기로는 일단 자료를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일절 거부하고 있다 문서 파일 형식의 송부나 복사도 안 된다 그러고 촬영도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물론 이제 국토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 환경영향평가법상 반려가 됐기 때문에 이건 새롭게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게 이게 환경영향평가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진행된 용역이 아니라 정말 국토부에서 순수하게 자신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용역입니다 이게 환경영향평가 법상 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공개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고요 그런데 자꾸 환경영향평가를 거론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가져다가 뭔가 방어막으로 자꾸 치는거는 그만큼 이번 용역에 대해서 부실함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가 정말 떳떳하다면 공개를 하시라 공개를 하고 그걸 공개 검증받고 정말 가능한지를 좀 다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 정말 떳떳하다면이라는 말을 지금 한 10번쯤 반복을 하고 계신데 제주도에서 사실 이걸 또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주도도 이 부분을 글쎄요 문서로 요구한 게 아니라 아까 구두로 요구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맞습니까

김> 단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구두로 요청을 했다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해서 공개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으로 전달을 드렸고요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검토하시고 공개를 위한 본격적인 공문을 발송을 하든 아니면 그에 준하는 무언가를 하든 하실 거라고 믿고는 있는데 물론 할지 안 할지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 참에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도도 정말 이번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공개적으로 요청을 하시고 그에 따라서 국토부가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나서주시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제주도정에도 여러 차례 질의를 했을 때 우리도 굉장히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영훈 도지사도 여러 인터뷰에서 보면은 정말 궁금하고 원희룡 지사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안 만나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팀장님 말씀은 제주 도정도 이 부분 자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미온적인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들려서 맞습니까

김> 딱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느껴지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야 열람을 한 단계이기 때문에 열람을 하셨는데 어쨌든 전문가가 간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도정에 있는 공항청 지원단에서 몇 분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사실 내용 확인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환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갔다고 해서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이 직접 들여다보고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당연히 단순 열람으로 끝나는 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맞다 안 맞다 얘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라도 도정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공문 보내서 공개해라 우리 도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게 환경영향평가법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정말 궁금해서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도민들도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공개를 해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리고 떳떳하면 공개해달라는 얘기시죠

김> 아우 떳떳하면 당연히 공개하죠 아니 거기에서 만약에 저희가 문제 삼을 게 없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떳떳하고 이거에 대해서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다고 하면 공개하는 것이죠

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한번 되뇌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나온 이야기 보면서 다시 한 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

윤> 예 김정도 정책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